제315회 강원도의회(2022. 12. 9.) 및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9. 19.)에서 의결된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3일

강 원 도 지 사  김  진  태  □

강원도 조례 제4975호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1. “임업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다.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

라.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5. “산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나.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 법 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지역 지회

제3조의 제목 “(도지사 및 임업인 등의 책무)”를 “(도지사 등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임업인 등”을 “(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업관계자와 산림 관련 단체(이하 “임업인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임업인 등”을 “임업인등”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임업인 등 지원)”을 “(임업인등 지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산림센터(이하“산림센터”라 한다)”를 “강원산림센터(이하 “산림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임업인 등”을 “임업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