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2022. 12. 9.) 및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12. 13.)에서 의결된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3일

강 원 도 지 사  김  진  태  □

강원도 조례 제4978호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말한다.

2. “개인정보취급자”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를 말한다.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5조(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개선

3.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4.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의 활성화

5. 그 밖에 도지사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 해당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취급자가 200명 이상인 경우

2. 정보주체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 권한 관리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자 기록관리

3. 그 밖에 도지사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처리시스템의 전문가 또는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하 “운용부서장”이라 한다)은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등록사항을 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확인을 거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에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용부서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① 운용부서장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 침해사고(이하 “개인정보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파기 실태 점검) 도지사는 개인정보의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도지사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 등의 금액)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를 준용하고, 우송료는 ｢우편법｣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한다.

제12조(이의신청) 정보주체는 법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9조의7에 따른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등의 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조(보험·공제의 가입) 도지사는 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의회에 대한 보고) ① 도지사는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 침해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

3.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한 사항

제3장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제15조(강원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의 설치) 영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전달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4. 시·군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2. 도 내 주요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3. 시·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4. 전문가, 교수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데이터 활용 전문가 또는 개인정보 가명처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당연직 부위원장 1명은 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인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의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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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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