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2022. 12. 9.) 및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12. 13.)에서 의결된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3일

강 원 도 지 사  김  진  태  □

강원도 조례 제4979호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위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연고자 등이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사망자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장제비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망자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강원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 방안

3.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무연고자

2.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는 저소득층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의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매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③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장례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한도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하여 지원받은 비용을 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 도지사가 정한 지원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신청, 지원결정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