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2022. 12. 9.) 및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12. 13.)에서 의결된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3일

강 원 도 지 사  김  진  태  □

강원도 조례 제4980호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병원을 말한다. 다만, 심야시간 및 공휴일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4조의3제3항에 제4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강원도 내 주민자치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4조의7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① 도지사는 의료기관의 신청이나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도지사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야시간 진료

2. 공휴일 진료

3. 그 밖에 소아환자에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보건의료

제11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경우

2.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그 병원의 장,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종사자가 의료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및 재정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