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2022. 12. 9.) 및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12. 13.)에서 의결된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3일

강 원 도 지 사  김  진  태  □

강원도 조례 제4981호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2조 및 제3조로 하며, 제2조(종전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조(종전의 제4조) 중 “도민들”을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등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사업계획”을 “사업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장기등기증”을 각각 “장기등 기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장기 등”을 “장기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그밖에 장기등기증”을 “그 밖에 장기등 기증”으로 한다.

제8조제1항에 제2의2호 및 제2의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를 “장기등기증희망자에”로 한다.

2의2. 강원도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의 감면

2의3. 강원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의 감면

제9조의 제목 “(장기등기증 홍보대사 위촉)”을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대사 위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증 운동”을 “기증운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등기증”을 “장기등 기증운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장기등기증운동”을 각각 “장기등 기증운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장기등기증”을 각각 “장기등 기증운동”으로 한다.

제10조 중 “장기기증”을 “장기등 기증”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