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2022. 12. 9.) 및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12. 13.)에서 의결된 강원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3일

강 원 도 지 사  김  진  태  □

강원도 조례 제4982호

강원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수를 보호하고, 보호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나무를 말한다.

2. “나무의사”란 법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보호수의 보호와 보호수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보호수 지정 신청) ① 특정한 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관리기관(｢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관리하는 시장·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도지사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리기관이 현장조사 등 보호수 지정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나무를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존중하여 강원도 보호수심의위원회를 거쳐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보호수 표지) 도지사는 보호수가 있는 토지에 보호수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7조(보호수의 관리) ① 도지사는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그 인가·허가 등으로 보호수에 인접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보호수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

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그 밖에 보호수의 생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

② 도지사는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무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보호수를 관리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보호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하거나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호수를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8조(보호수의 지정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해 보호수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 경우

2. 보호수가 수명을 다하여 그대로 두는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보호수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다고 강원도 보호수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대장 작성) 도지사는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보호수 지정·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보호수 지정·관리대장

(앞쪽)

지 정 번 호						지정년월일
보호수종명						본 수
소재지 및 위치						지 목
수 령 (지정일자 기준)	년		수고	m		가슴높이지름 (나무둘레)		m ( m)
소 유 자	주 소				관리자	주 소
	성 명					성 명
지 정 사 유 (연혁, 전설 포함)
나 무 의 특 징
해 제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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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년·월·일	구 분	점검·진단 결과 및 관리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