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2022. 12. 9.) 및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12. 13.)에서 의결된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3일

강 원 도 지 사  김  진  태  □

강원도 조례 제4986호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한다.

제5조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청년정책”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청년정책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년정책에 관한”을 “청년정책”으로, “이를 시행”을 “시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의”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강원도 청년정책의”를 “청년정책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범위 및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되,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의 범위 이상으로 청년을”을 “위촉하되, 청년을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도의회의원

제9조제2항제5호 중 “강원도의”를 “도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자문회의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청년고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따로 정한다”를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청년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5.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제19조를 삭제하고, 제18조를 제19조로 하며,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청년의 날) ① 도지사는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이 제1항에 따른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종전의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청년기업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거나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개인정보 수집)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도지사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