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2022. 12. 9.) 및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12. 13.)에서 의결된 강원도 건축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3일

강 원 도 지 사  김  진  태  □

강원도 조례 제4988호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강원도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축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 및 농산어촌 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건축 발전 및 지원 대책

5.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시책 구현에 관한 사항

6. 건축문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및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9.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10.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1.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강원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5조에 따른 강원도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2항제2호,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도지사는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주요 내용을 강원도보(이하 “도보”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위원회 설치 등) ① 건축 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시행한다.

1. 법 제19조 각 호에 따른 사항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7. 제9조에 따른 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8. 이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③ 정책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책위원회의 기능은 ｢강원도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강원도건축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6조(재정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 사업

2. 출판·전시·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3. 국민의 건축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

4. 건축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사업

5.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6. 건축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사업

7.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사업

8. 그 밖에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강원도건축정책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법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① 도지사는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및 국가기본계획의 변경 등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여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주요 내용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 중 정책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하여 조정·심의한다.

③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심의한 경우에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건축계획·도시계획·건축조경·교통·생태환경·건축경관·건축문화·건축디자인분야 등 건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2. 그 밖에 시범사업의 사업자가 해당 시범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을 위촉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위원회의 조정·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대표로 있는 기업 등에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시범사업에 용역·자문·연구와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시범사업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조정위원회의 조정·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조정위원회의 조정·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