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2022. 12. 9.) 및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12. 13.)에서 의결된 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3일

강 원 도 지 사  김  진  태  □

강원도 조례 제4990호

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회에서 입법활동, 의안심의 및 기타 법률적 사안의 처리와 자문에 응할 강원도의회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2인이내의 고문변호사”를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강원도의회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률고문 및 자문”을 “자문”으로, “임기중이라도”를 “임기 중이라도”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송수행”을 “쟁송수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유없이 기피하거나 강원도의회의장을”을 “사유 없이 회피하거나 의회를”로 한다.

1. 강원도의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 의회규칙안 및 청원 등 의안과 관련된 자문

제4조 중 “강원도의회의장”을 “의장”으로, “자문을 의뢰한”을 “자문한”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수당)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