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2022. 12. 9.) 및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10. 17.)에서 의결된 강원도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재난안전실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3일

강 원 도 지 사  김  진  태  □

강원도 조례 제4968호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재난안전실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조(｢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노인·장애인”을 “노인·장애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노인복지법｣제31조”를 “｢노인복지법｣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제5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제2조(｢강원안전대상 조례｣의 개정) 강원안전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위촉해제”를 “위원의 위촉을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간”을 “장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거짓자료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 도지사는 그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3조(｢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의 개정)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을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12조의”를 “법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범죄피해자지원”을 “강원도 범죄피해자지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강원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7조의5제2항”을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를 “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로, “상호간”을 “상호 간”으로 한다.

제5조(｢강원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을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뢰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강원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제6조(｢강원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를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로, “등을”을 “등에 필요한 사항을”로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의 “경우.”를 각각 “경우”로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를 “특정 성별이 단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운영 세칙)”을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7조(｢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지사” 라”를 ““도지사”라”로 한다.

제8조(｢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성장동력으로 극대화하려는 ‘군의 우리도민운동’”을 “성장 동력으로 극대화하려는 군의 우리도민운동”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군(軍)””을 “군(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군인사법｣제2조와 ｢국군조직법｣제16조”를 “｢군인사법｣ 제2조와 ｢국군조직법｣ 제16조”로 한다.

제3조 중 “(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군의 우리도민운동’”을 “(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군의 우리도민운동”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교류협력사업”을 “교류 협력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업”을 “정보제공”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군의 우리도민운동’”를 “군의 우리도민운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기본계획은”을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으로, “사항을 포함하여야”를 “사항이 포함되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군의 우리도민운동’”을 “군의 우리도민운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 ｢강원도 포상 조례｣를 따른다.”를 “따른 포상은 ｢강원도 포상 조례｣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9조(｢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조례｣의 개정)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한다) 이”를 “한다)이”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의 자격을 갖춘자”를 “추천일 현재 강원도 내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수상후보자”를 “국방대상 수상후보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도지사”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도지사는 수상자를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강원도, 강원도의회, 지상작전사령부, 언론기관 관계관 등으로 구성된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중 “자 중”을 “사람 중”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지상작전사령부정책협의회 시”를 “지상작전사령부가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때”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