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2022. 12. 9.) 및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10. 17.)에서 의결된 강원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3일

강 원 도 지 사  김  진  태  □

강원도 조례 제4969호

강원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도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 정보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강원도 정보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정보화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을 “도의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를 “정보화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정보화책임관으로”를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 제2항 등의 정보화”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등의”로, “정보화책임관을”을 “지능정보화책임관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화책임관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3호 중 “정보화책임관의”를 “지능정보화책임관의”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제공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편익 증진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디지털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관계 조례 및 규칙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디지털 형태로 신청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정보화책임관과”를 “지능정보화책임관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의”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장애인·고령자 등이”를 “정보취약계층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