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시 제2022-470호

강릉 옥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승인하고 동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및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강   원   도   지   사

1. 사 업 명: 옥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사업구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현내리, 금진리 등 3개리 일원

3. 사업목적: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로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및 영농편의 제공

4. 수혜면적: 210ha

5. 사 업 량

◦ 평야부 용배수로 개보수 19조 5,605m

- 용수로:  15조 4,000m

- 배수로:  4조 1,605m

◦ 부대공사: 가설공사, 시험비 등

6. 사 업 비: 4,000백만원

7. 사업기간: 2022. 12. ~ 2026. 12.

8. 사업시행자

가. 주  소: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봉화길 63

나. 성  명: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장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붙임

10. 지형도면: 게재생략(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에서 열람가능)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11. 관계도서 열람장소: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강릉지사(033-650-3256)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집계표 (총괄)
구 분	사 유 지			국 유 지			계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계	6	407	294	33	60,885	7,665	39	61,292	7,959
답	6	407	294	-	-		6	407	294
전	-	-	-	1	239	12	1	239	12
구거	-	-	-	21	42,334	3,384	21	42,334	3,384
도로	-	-	-	11	18,312	4,269	11	18,312	4,269
임야	-	-	-	-	-	-	-	-	-
대지	-	-	-	-	-	-	-	-	-
유지	-	-	-	-	-	-	-	-	-
공원	-	-	-	-	-	-	-	-	-
하천	-	-	-	-	-	-	-	-	-
학교	-	-	-	-	-	-	-	-	-
잡종지	-	-	-	-	-	-	-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집계표 (리별총괄)
구 분	낙풍리		현내리		금진리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편입면적		편입면적		편입면적		편입면적		편입면적
계	17	2,981	4	508	18	4,472	0	0	0	0
답	-	-	-	-	6	294	-	-	-	-
전	-	-	-	-	1	12	-	-	-	-
구거	15	2,711	3	478	3	197	-	-	-	-
도로	2	270	1	30	8	3,969	-	-	-	-
임야	-	-	-	-	-	-	-	-	-	-
대지	-	-	-	-	-	-	-	-	-	-
유지	-	-	-	-	-	-	-	-	-	-
공원	-	-	-	-	-	-	-	-	-	-
하천	-	-	-	-	-	-	-	-	-	-
학교	-	-	-	-	-	-	-	-	-	-
잡종지	-	-	-	-	-	-	-	-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집계표 (낙풍리)
구 분	사 유 지			국 유 지			계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계	0	0	0	17	24,984	2,981	17	24,984	2,981
답	-	-	-	-	-	-	-	-	-
전	-	-	-	-	-	-	-	-	-
구거	-	-	-	15	23,144	2,711	15	23,144	2,711
도로	-	-	-	2	1,840	270	2	1,840	270
하천	-	-	-	-	-	-	-	-	-
공원	-	-	-	-	-	-	-	-	-
유지	-	-	-	-	-	-	-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집계표 (현내리)
구 분	사 유 지			국 유 지			계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계	0	0	0	4	9,248	508	4	9,248	508
답	-	-	-	-	-	-	0	0	0
전		-	-	-	-	-	0	0	0
구거	-	-	-	3	8,776	478	3	8,776	478
도로	-	-	-	1	472	30	1	472	30
임야	-	-	-	-	-	-	-	-	-
대지	-	-	-	-	-	-	-	-	-
유지	-	-	-	-	-	-	-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집계표 (금진리)
구 분	사 유 지			국 유 지			계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계	6	407	294	12	27,060	4,178	18	27,060	4,472
답	6	407	294	-	-	-	6	407	294
전	-	-	-	1	239	12	1	239	12
구거				3	10,414	197	3	10,414	197
도로	-	-	-	8	16,000	3,969	8	16,000	3,969
임야	-	-	-	-	-	-	-	-	-
대지	-	-	-	-	-	-	-	-	-
유지	-	-	-	-	-	-	-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낙풍리)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1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779			구거	895	140	국(농림축산식품부)					옥계1호 용수지거
2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785			구거	349	196	국(농림축산식품부)					옥계2호 용수지거
3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792			구거	358	220	국(농림축산식품부)					옥계3호 용수지거
4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798			구거	513	179	국(농림축산식품부)					옥계4호 용수지거
5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805			구거	1,573	262	국(농림축산식품부)					옥계5호 용수지거
6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810			구거	704	220	국(농림축산식품부)					옥계6호 용수지거
7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815			구거	673	203	국(농림축산식품부)					옥계7호 용수지거
8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826			구거	562	261	국(농림축산식품부)					옥계8호 용수지거
9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832			구거	1,098	387	국(농림축산식품부)					옥계9호 용수지거
10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838			구거	555	283	국(농림축산식품부)					옥계10호 용수지거
11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843			구거	1,331	190	국(농림축산식품부)					옥계11호 용수지거
12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581	-	1	구거	11,358	1	국(농림축산식품부)					옥계11호 용수지거
13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581	-	5	구거	643	1	국(농림축산식품부)					옥계11호 용수지거
14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581	-	3	구거	2,570	16	국(농림축산식품부)					옥계11호 용수지거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15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258	-	5	구거	267	8	국(농림축산식품부)					옥계11호 용수지거
16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773			구거	657	192	국(농림축산식품부)					낙풍1호 배수지거
17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769			구거	878	222	국(건설교통부)					낙풍1호 용수지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현내리)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1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273	-	18	구거	562	153	국(농림축산식품부)					현내1호 용수지거
2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273	-	8	구거	1,901	10	국(건설교통부)					현내1호 용수지거
3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994	-	1	도로	472	30	국(건설교통부)					현내1호 용수지거
4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273	-	23	구거	6,313	315	국(농림축산식품부)					현내1호 배수지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금진리)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1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1017			도로	11,422	3,521	국(농림축산식품부)					금진1호 배수간선 (중복필지)
2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983	-	4	답	56	34	공광배	옥계면 남촌길 43-11				금진1호 배수간선
3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987	-	1	답	137	100	공광배	옥계면 남촌길 43-11				금진1호 배수간선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4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989	-	1	답	138	103	채희일	강동면 안인진리 83				금진1호 배수간선
5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994	-	3	답	16	13	라명주 외 10인	옥계면 금진뒷길 56				금진1호 배수간선
6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1007	-	4	답	30	22	김동희	동해시 이원길 54 (이도동)				금진1호 배수간선
7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1007	-	3	답	30	22	최중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81 미리내마을 924-402				금진1호 배수간선
8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1012	-	4	도로	64	6	국(농림축산식품부)					금진1호 용수지거
9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803	-	2	도로	2,238	240	국(강릉시)					금진1호 용수지거
10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808			도로	387	5	국(농림축산식품부)					금진1호 용수지거
11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809	-	2	도로	930	150	국(강릉시)					금진1호 용수지거
12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857	-	2	도로	190	36	국(강릉시)					금진1호 용수지거
13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1017	-	9	도로	38	3	국(농림축산식품부					금진1호 용수지거
14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1016	-	3	도로	731	8	국(농림축산식품부)					금진1호 용수지거
15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1016	-	2	구거	9	3	국(농림축산식품부)					금진1호 용수지거
16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1016			구거	593	161	국(농림축산식품부)					금진1호 용수지거
17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538	-	8	전	239	12	국(강릉시)					금진2호 용수지거
18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1027			구거	9,812	33	국(건설부)					금진2호 용수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