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시 제2022-475호

도창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편입토지 세목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도창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승인하며, 같은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강   원   도   지   사

1. 사 업 명: 도창지구 배수개선사업

2. 사업구역: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일원

3. 사업목적: 침수방지, 경지이용율 증대, 영농환경 개선, 농가소득 증대

4. 수혜면적: 100.1ha

5. 사 업 량

◦ 배 수 문: 2개소 정비(1.5x1.5 1련), 신설2개소(1.0x1.0 1련, 1.5x1.5 1련), 배수문 1개소(3.0x2.5) 전동화

◦ 용·배수로 정비: 20조 8.626km

◦ 복    토: 77,632㎥ (21.04ha)

◦ 부 대 공 사: 가설공사 등

6. 사 업 비: 9,550백만원

7. 사업기간: 2023. ~ 2026.

8. 사업시행자

가. 주  소: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나. 성  명: 철원군수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붙임

10. 지형도면: 게재생략(철원군 미래농업과에서 열람가능)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11. 관계도서 열람장소: 철원군 미래농업과(033-450-4173)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집계표 (총괄)
구 분	사 유 지			공 유 지			국 유 지			계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계	43	168,335.4	168,335.4	13	14,737.2	4,614.6	68	537,707.6	58,159.42	124	720,780.2	231,109.42
답	43	168,335.4	168,335.4	2	1,082.0	719.7	16	38,048.2	35,858.6	61	207,465.6	204,913.7
전							2	1,651.0	188.7	2	1,651.0	188.7
구거				5	12,424.2	3,726.9	24	39,919.7	9,339.92	29	52,343.9	13,066.82
도로				5	1,083.0	167.4	13	26,376.7	1,781.0	18	27,459.7	1,948.4
임야
대지
유지
제방							3	329.0	12.9	3	329	12.9
하천				1	148.0	0.6	10	431,383.0	10,978.3	11	431,531	10,978.9
학교
잡종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김화읍 도창리	1588-1	구거	647.8	2.5	국(농림부)
2	김화읍 도창리	1588-2	구거	5,843.8	2,015.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	김화읍 도창리	1431-4	구거	27.0	8.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	김화읍 도창리	1581-0	구거	71.6	9.0	국(건설교통부)
5	김화읍 도창리	1497-0	하천	148.0	0.6	철원군
6	김화읍 도창리	1581-1	구거	43.0	39.3	국(건설교통부)
7	김화읍 도창리	1516-9	하천	1,811.0	4.2	국(건설부)
8	김화읍 도창리	1582-3	도로	56.1	7.6	국(농림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9	김화읍 도창리	1582-4	도로	84.3	1.8	국(농림부)
10	김화읍 도창리	1581-2	구거	5,147.3	2,130.6	국(농림부)
11	김화읍 도창리	1582-2	도로	7,236.1	837.6	국(농림부)
12	김화읍 도창리	1586-0	구거	2,400.2	612.9	국(농림부)
13	김화읍 도창리	1590-0	구거	1,366.9	386.6	국(농림부)
14	김화읍 도창리	1592-0	도로	1,263.4	294.2	국(농림부)
15	김화읍 도창리	1713-1	구거	60.5	2.6	국(농림부)
16	김화읍 도창리	1711-0	도로	667.4	176.3	국(농림부)
17	김화읍 도창리	1649-1	답	259.8	58.6	국(국방부)
18	김화읍 도창리	1648-1	제방	57.9	2.2	국(건설교통부)
19	김화읍 도창리	1710-1	구거	842.6	36.6	국(농림부)
20	김화읍 도창리	1710-0	구거	1,189.8	343.8	국(농림부)
21	김화읍 도창리	1722-1	구거	59.3	2.4	국(농림부)
22	김화읍 도창리	1722-0	구거	1,392.3	380.5	국(농림부)
23	김화읍 도창리	1726-1	제방	181.4	6.2	국(건설교통부)
24	김화읍 도창리	1726-0	구거	3,887.0	993.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5	김화읍 도창리	1732-1	제방	89.7	4.5	국(건설교통부)
26	김화읍 도창리	1732-0	구거	2,291.2	570.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7	김화읍 도창리	1445-12	답	60.0	1.7	강원도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28	김화읍 도창리	1445-7	도로	370.0	1.1	국(건설부)
29	김화읍 도창리	1445-10	도로	59.0	2.2	강원도
30	김화읍 도창리	1446-4	도로	8.0	1.5	강원도
31	김화읍 도창리	1222-18	구거	411.0	2.0	국(농림부)
32	김화읍 도창리	1447-1	도로	71.0	9.2	강원도
33	김화읍 도창리	1448-3	도로	835.0	135.0	강원도
34	김화읍 도창리	1448-4	도로	110.0	19.5	강원도
35	김화읍 도창리	1757-0	구거	375.2	137.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6	김화읍 도창리	1452-9	하천	512.0	2.9	국(건설부)
37	김화읍 도창리	1452-10	하천	702.0	60.4	국(건설부)
38	김화읍 도창리	1222-1	구거	175.0	1.9	국(농림부)
39	김화읍 도창리	1759-0	구거	2,566.8	419.7	국(농림부)
40	김화읍 도창리	1762-0	구거	853.3	229.4	국(농림부)
41	김화읍 도창리	1765-0	구거	2,464.3	853.8	국(농림부)
42	김화읍 도창리	1809-0	구거	1,217.5	255.3	국(농림부)
43	김화읍 도창리	1813-0	구거	1,902.8	448.7	국(농림부)
44	김화읍 도창리	1814-0	구거	1,855.1	214.6	국(농림부)
45	김화읍 도창리	1818-0	도로	2,110.5	18.9	국(농림부)
46	김화읍 도창리	1819-0	구거	2,808.6	554.9	국(농림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47	김화읍 도창리	1808-0	도로	4,994.0	9.0	국(농림부)
48	김화읍 도창리	1079-0	하천	135,578.0	23.5	국(건설부)
49	김화읍 도창리	713-1	하천	267,739.0	120.3	국(건설부)
50	김화읍 도창리	1862-0	도로	1,020.7	1.4	국(농림부)
51	김화읍 도창리	491-18	하천	889.0	68.2	국(건설교통부)
52	김화읍 도창리	1860-0	도로	2,634.4	26.6	국(농림부)
53	김화읍 도창리	1861-0	구거	3,370.0	1,057.3	국(농림부)
54	김화읍 도창리	1862-1	도로	3,133.8	19.4	국(농림부)
55	김화읍 도창리	1859-1	답	1,165.2	15.3	국(건설교통부)
56	김화읍 도창리	1859-2	답	846.2	7.8	국(건설교통부)
57	김화읍 도창리	1867-1	구거	166.9	17.2	국(농림부)
58	김화읍 도창리	1867-0	구거	2,928.1	1,321.0	국(농림부)
59	김화읍 도창리	421-4	하천	2,059.0	1.4	국(건설부)
60	김화읍 도창리	421-5	하천	339.0	14.4	국(건설부)
61	김화읍 도창리	421-2	전	1,498.0	35.7	국(건설교통부)
62	김화읍 도창리	1222-25	도로	1,351.0	10.6	국
63	김화읍 도창리	1222-24	도로	1,455.0	376.6	국(기획재정부)
64	김화읍 도창리	1222-17	구거	5,979.0	17.2	국(농림부)
65	김화읍 도창리	423-0	답	7,810,0	7,810,0	윤덕섭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382-4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66	김화읍 도창리	419-0	답	5,008.0	5,008.0	백승규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382-4
67	김화읍 도창리	1820-0	답	4,705.3	4,705.3	임윤	서면 자등리 688-19
68	김화읍 도창리	1455-0	답	153.0	153.0	국(재무부)
69	김화읍 도창리	713-4	하천	3,270.0	2,627.0	국(건설부)
70	김화읍 도창리	519-0	답	1,022.0	718.0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71	김화읍 도창리	713-5	하천	18,484.0	8,056.0	국(건설부)
72	김화읍 도창리	1749-0	답	3,284.8	3,284.8	국(기획재정부)
73	김화읍 도창리	1750-0	답	958.8	958.8	박정숙	갈말읍 문혜리 1109
74	김화읍 도창리	1751-0	답	2,526.5	2,526.5	김진수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로 124 140동 401호(병방동 학마을한진아파트)
75	김화읍 도창리	1752-0	답	2,510.7	2,510.7	박승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40-33
76	김화읍 도창리	1753-0	답	6,083.4	6,083.4	박재훈	서울 도봉구 방학동 735 성원아파트 102-106
77	김화읍 도창리	1754-0	답	1,784.6	1,784.6	국(재정경제원)
78	김화읍 도창리	1755-0	답	4,180.0	4,180.0	김창순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로 382-45
79	김화읍 도창리	1767-0	답	4,035.8	4,035.8	김상호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1길 78-1
80	김화읍 도창리	1768-0	답	4,182.4	4,182.4	박남진	375-2
81	김화읍 도창리	1769-0	답	3,176.7	3,176.7	박남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275-2
82	김화읍 도창리	1770-0	답	956.5	956.5	윤종운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1555-1 울산교동리슈빌아파트 105-1203
83	김화읍 도창리	1771-0	답	6,217.2	6,217.2	한희석	익산시 모현동1가 48-4 배산2차 제일아파트 202-907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84	김화읍 도창리	1782-0	답	1,927.4	1,927.4	권진숙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1길 14
85	김화읍 도창리	1781-0	답	1,101.9	1,101.9	강연태	갈말읍 토성리
86	김화읍 도창리	1780-0	답	5,923.5	5,923.5	김상호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1길 78-1
87	김화읍 도창리	1783-0	답	6,877.0	6,877.0	김명성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905 향촌현대아파트 303-1707
88	김화읍 도창리	1784-0	답	5,979.1	5,979.1	이호림
89	김화읍 도창리	1805-0	답	5,485.8	5,485.8	박준필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1길 5
90	김화읍 도창리	1804-0	답	2,461.3	2,461.3	김창조	345-1
91	김화읍 도창리	1803-0	답	1,353.1	1,353.1	김창조	345-1
92	김화읍 도창리	1802-0	답	2,264.6	2,264.6	김영달	260.0
93	김화읍 도창리	1801-0	답	6,653.2	6,653.2	이옥희	서면 와수리 1147-3
94	김화읍 도창리	1800-0	답	2,649.2	2,649.2	길순옥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77
95	김화읍 도창리	1799-0	답	4,878.6	4,878.6	길순옥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77
96	김화읍 도창리	1798-0	답	1,466.8	1,466.8	이천우	253-3
97	김화읍 도창리	1736-0	답	2,590.7	2,590.7	국(기획재정부)
98	김화읍 도창리	1737-0	답	2,787.1	2,787.1	청주한씨몽린공파종중	250-4
99	김화읍 도창리	1738-0	답	4,147.8	4,147.8	국(재정경제원)
100	김화읍 도창리	1739-0	답	5,964.6	5,964.6	박연택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284-13
101	김화읍 도창리	1740-0	답	5,370.6	5,370.6	이병율	397-1
102	김화읍 도창리	1741-0	답	5,248.4	5,248.4	한상철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150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301-303
103	김화읍 도창리	1748-0	답	2,743.2	2,743.2	국(기획재정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104	김화읍 도창리	1747-0	답	5,393.3	5,393.3	국(기획재정부)
105	김화읍 도창리	1746-0	답	5,707.7	5,707.7	국(재정경제원)
106	김화읍 도창리	1698-0	답	3,359.3	3,359.3	구호남	경북 칠곡군 석적면 남율리 710 우방 신천지 타운 105-403
107	김화읍 도창리	1697-0	답	2,055.8	2,055.8	영해박씨진사공파종중	401-6
108	김화읍 도창리	1696-0	답	4,825.9	4,825.9	영해박씨진사공파종중	401-6
109	김화읍 도창리	1695-0	답	4,944.4	4,944.4	영해박씨진사공파종중	401-6
110	김화읍 도창리	1694-0	답	5,062.0	5,062.0	영해박씨진사공파종중	401-6
111	김화읍 도창리	1677-0	답	2,975.2	2,975.2	김춘만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두루미로 97
112	김화읍 도창리	1676-0	답	2,004.6	2,004.6	김춘만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두루미로 97
113	김화읍 도창리	1675-0	답	2,354.5	2,354.5	국(기획재정부)
114	김화읍 도창리	1675-1	답	841.2	841.2	국(기획재정부)
115	김화읍 도창리	1651-0	답	5,135.9	5,135.9	박연국	도창리
116	김화읍 도창리	1652-0	답	962.0	962.0	박연국	도창리
117	김화읍 도창리	1653-0	답	3,881.4	3,881.4	신명철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덕로 275-23
118	김화읍 도창리	1674-0	답	5,642.0	5,642.0	박연국	도창리
119	김화읍 도창리	1673-0	답	4,917.1	4,917.1	박보용	도창리
120	김화읍 도창리	1650-0	답	3,046.0	3,046.0	국(기획재정부)
121	김화읍 도창리	1650-1	답	981.9	981.9	국(기획재정부)
122	김화읍 도창리	1648-0	답	1,826.3	1,826.3	박윤용
123	김화읍 도창리	1649-0	답	2,641.5	2,641.5	국(국방부)
124	김화읍 도창리	1649-1	답	259.8	259.8	국(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