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시 제2022-476호

설악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편입토지 세목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설악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승인하며, 같은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강   원   도   지   사

1. 사 업 명: 설악지구 배수개선사업

2. 사업구역: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일원

3. 사업목적: 침수방지, 경지이용율 증대, 영농환경 개선, 농가소득 증대

4. 수혜면적: 58.9ha

5. 사 업 량

◦ 배수로 확장 및 정비: 5조 2.596km

◦ 용수로 정비: 2조 0.948km

◦ 복    토: 8.6ha(49,912㎥)

◦ 부대공사: 폐기물 처리비, 가설사무소 등

6. 사 업 비: 6,470백만원

7. 사업기간: 2023. 2. ~ 2026. 12.

8. 사업시행자

가. 주  소: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4번길 163-4

나. 성  명: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장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붙임

10. 지형도면: 게재생략(양양군 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에서 열람가능)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11. 관계도서 열람장소: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영북지사(033-635-2501)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집계표 (총괄)
구 분	사 유 지			공 유 지			국 유 지			계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계	33	65,726	65,726	5	5,159.3	2,371	59	97,276.7	30,938.4	97	168,162	99,035.4
답	29	62929.0	62929.0	1	1994.0	1994.0	-	-	-	30	64,923	64,923
전	3	2681.0	2681.0	-	-	-	-	-	-	3	2,681	2,681
구거	-	-	-	1	664.0	8.0	17	28194.4	13895.5	18	28,858.4	13,903.5
도로	-	-	-	3	2501.3	369.0	39	58922.3	15915.9	42	61,423.6	16,284.9
임야	-	-	-	-	-	-	-	-	-	0	0	0
대지	1	116.0	116.0	-	-	-	2	33.0	33.0	3	149	149
유지	-	-	-	-	-	-	-	-	-	0	0	0
제방	-	-	-	-	-	-	-	-	-	0	0	0
하천	-	-	-	-	-	-	1	10127.00	1094.00	1	10,127	1,094
철	-	-	-	-	-	-	-	-	-	0	0	0
잡종지	-	-	-	-	-	-	-	-	-	0	0	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630-1		도		4,197.0	453.1	국(기획재정부)					수로 (영구점용)
2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685-1		도		6,400.0	135.6	국(기획재정부)					수로 (영구점용)
3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683-2		답		241.0	241.0	김은자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145				수로 (영구점용)
4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497-4		대		116.0	116.0	김영문	양양군 강현면 진미로 16				가도 (일시점용)
5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497-11		대		14.0	14.0	국(기획재정부)					가도 (일시점용)
6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497-12		대		19.0	19.0	국(기획재정부)					가도 (일시점용)
7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901-2		천		10,127.0	1,094.0	국(환경부)					공유수면 점용
8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448-39		도		179.0	179.0	국(국토교통부)					도로점용
9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448-23		도		55.0	36.0	국(건설부)					도로점용
10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448-15		도		426.0	77.0	국(국토교통부)					도로점용
11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948-3		답		4,736.0	4,736.0	이명옥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1569-10				매립
12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948-2		답		2,479.0	2,479.0	이상열	강선리 544				매립
13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948-1		답		1,994.0	1,994.0	강원도교육감					매립
14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942-4		답		1,821.0	1,821.0	윤형규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3389번길 9 101동 101호(교동 설악현대아파트)				매립
15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942-3		답		3,786.0	3,786.0	이영춘	물치리 66-8				매립
16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942-2		답	3,728.0	3,728.0	손창권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236 911동 1506호 (신곡동 주공아파트)					매립
17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942-1		답	1,623.0	1,623.0	장달호	강원도 속초시 청대로 8 103동 1308호 (조양동 성호아파트)					매립
18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929-4		답	3,930.0	3,930.0	이순남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115					매립
19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929-3		답	3,285.0	3,285.0	김호영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97					매립
20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929-2		답	823.0	823.0	정유교	448-83					매립
21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929-1		답	210.0	210.0	정유교	448-83					매립
22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905-1		답	1,075.0	1,075.0	정좌화	속초시 도문동 1735-2					매립
23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905-2		답	8,185.0	8,185.0	정연일	강원도 속초시 하도문길 8 (도문동)					매립
24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904-3		답	789.0	789.0	정유교	448-83					매립
25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904-2		답	1,247.0	1,247.0	이순자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진미로12번길 14-2					매립
26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904-1		답	3,456.0	3,456.0	전광성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물치1길 5					매립
27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757-1		도	1,579.0	1,579.0	국(기획재정부)						매립
28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722-1		도	5,860.0	5,860.0	국(건설부)						매립
29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688-2		답	1,911.0	1,911.0	김동하	강원도 속초시 청대로204번길 40. 504동 208호 (조양동 부영아파트))					매립
30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687-2		답	1,322.0	1,322.0	김병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25 청솔마을 503동 303호					매립
31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686-2		답	777.0	777.0	남기정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136					매립
32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685-3		답	225.0	225.0	남기정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136					매립
33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685-2		답	53.0	53.0	남기정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136					매립
34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684-2		답	463.0	463.0	김규형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22					매립
35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637		답	2,850.0	2,850.0	안영숙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326번길 31 301동 402호(후평동 현대아파트)					매립
36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636		답	2,803.0	2,803.0	백병호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326번길 31 301동 402호(후평동 현대아파트)					매립
37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635		답	2,830.0	2,830.0	백병호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326번길 31 301동 402호(후평동 현대아파트)					매립
38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634		답	2,803.0	2,803.0	장기웅	속초시 조양동 1499-2 부영아파트 313동 805호					매립
39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633-2		답	2,569.0	2,569.0	김재호	68-7					매립
40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632-2		답	2,102.0	2,102.0	김은자	속초시 교동 767-224 럭키설악타운1차아파트 2-305					매립
41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631-4		전	796.0	796.0	박성순	강원도 속초시 청대로 8 101동 705호 (조양동 성호아파트)					매립
42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631-2		전	797.0	797.0	장기문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진미로 13-10					매립
43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630-2		전	1,088.0	1,088.0	장기문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진미로 13-10					매립
44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629-2		답	807.0	807.0	김은자	속초시 교동 767-224 럭키설악타운1차아파트 2-305					매립
45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458-2		도	1,170.0	85.0	국(국토교통부)						수로
46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448-18		도	61.0	3.0	국(건설부)						수로
47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497-6		도	357.0	19.0	국(건설부)						수로
48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627-2		도	1,576.0	1,576.0	국(농수산부)						수로
49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628		도	1,170.0	1,170.0	국(농수산부)						수로
50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682		도	690.0	690.0	국(농수산부)						수로
51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627-1		구	1,163.0	966.0	국(농수산부)						수로
52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903		도	1,807.9	245.0	국(농림부)						수로
53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902		구	2,286.5	2,050.0	국(농림부)						수로
54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627-11		구	875.0	875.0	국(농수산부)						수로
55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448-35		도	645.0	72.0	국(건설교통부)						수로
56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433-6		구	90.0	28.0	국(농림축산식품부)						수로
57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627-13		구	73.0	73.0	국(농수산부)						수로
58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786-1		도	2,857.0	68.0	국(건설부)						수로
59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627-8		도	241.0	241.0	국(농수산부)						수로
60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425-1		도	1,626.0	54.0	국(기획재정부)						수로
61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907		구	1,467.0	775.0	국(농림부)						수로
62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909		도	3,079.1	14.0	국(국토교통부)						수로
63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778-2		도	245.0	147.0	국(농수산부)						수로
64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783-2		도	159.0	33.0	국(건설부)						수로
65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784-2		도	661.0	47.0	국(건설부)						수로
66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785-1		도	1,220.0	51.0	국(건설부)						수로
67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914		도	1,885.0	318.0	국(농림부)						수로
68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913		구	895.6	861.0	국(농림부)						수로
69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903-1		구	325.7	325.7	국(농림부)						수로
70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627-6		도	255.0	255.0	국(농수산부)						수로
71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930		구	1,563.2	1,563.2	국(농림부)						수로
72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718-2		도	403.0	91.0	국(농수산부)						수로
73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627-3		도	573.0	12.0	국(농수산부)						수로
74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940		도	1,446.3	93.0	강원도교육감						수로
75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941		구	1,672.0	1,439.0	국(농림부)						수로
76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939		도	2,550.5	203.0	국(농림부)						수로
77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938		구	4,822.4	407.0	국(농림부)						수로
78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937		도	3,568.2	239.0	국(농림부)						수로
79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770		도	4,032.7	169.0	국(농림부)						수로
80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771		구	6,898.4	303.0	국(농림부)						수로
81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772		도	5,068.8	224.0	국(농림부)						수로
82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627-4		구	321.0	321.0	국(농수산부)						수로
83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949		도	1,278.1	384.0	국(농림부)						수로
84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497-2		도	1,100.0	288.0	국(건설부)						수로
85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630-3		도	60.0	60.0	국(건설부)						수로
86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631-3		도	20.0	20.0	국(건설부)						수로
87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593-1		구	664.0	8.0	양양군						수로
88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515-5		도	53.0	1.0	국(건설부)						수로
89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514-2		도	516.0	145.0	양양군						수로
90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513-4		도	539.0	131.0	강원도교육감						수로
91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520-5		도	317.0	5.0	국(국방부)						수로
92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947		구	1,441.3	1,121.0	국(농림부)						수로
93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943		도	596.2	596.2	국(국방부)						수로
94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951		구	188.7	188.7	국(농림부)						수로
95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944		도	900.8	216.0	국(농림부)						수로
96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946		구	1,146.9	1,146.9	국(농림부)						수로
97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761		구	2,964.7	1,452.0	국(농림부)						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