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시 제2022-487호

평남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평남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10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강   원   도   지   사

1. 사 업 명: 평남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사업구역: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등 6개리 일원

3. 사업목적: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로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및 영농편의 제공

4. 수혜면적: 300.00ha

5. 사 업 량: 양수장 5개소 개축 및 송수관로 매설

◦ 수원공

- 가 재 골: 양수장 개축 1개소 및 송수관로 재설치 L=1,105m

- 신벌1호: 양수장 리모델링 1개소 및 송수관로 재설치 L=981m

- 유곡2단: 양수장 개축 1개소 및 송수관로 재설치 L=58m

- 오   목: 양수장 개축 1개소 및 송수관로 재설치 L=1,408m

- 이   평: 양수장 개축 1개소 및 송수관로 재설치 L=555m

6. 사 업 비: 4,174백만원

7. 사업기간: 2023. 1. ∼ 2026. 1.

8.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장

가. 주  소: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금학로74번길 21

나. 성  명: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장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붙임

10. 지형도면: 게재생략(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에서 열람가능)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11. 관계도서 열람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033-450-1341)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집계표 (총괄)
구 분	사 유 지			공 유 지			국 유 지			계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계	1	2,592	537	21	8,558	323	27	120,303	1,374	49	131,453	2,234
답				2	1,187	3				2	1,187	3
전
구거				3	4,919	229	10	74,640	700	13	79,559	929
도로				16	2,452	91	16	42,907	591	32	45,359	682
임야	1	2,592	537							1	2,592	537
대지
유지
제방
하천							1	2,756	83	1	2,756	83
학교
잡종지
철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집계표 (리별 총괄)
구 분	강산리		하갈리		와수리		유곡리		양지리		이평리		계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편입면적		편입면적		편입면적		편입면적		편입면적		편입면적		편입면적
계	4	290	7	119	3	649	1	573	9	316	25	326	49	2,271
답									1	1	1	3	2	4
전
구거	1	228	3	34	2	572			6	96	1	1	13	929
도로	3	62	4	85	1	77			2	219	22	239	32	682
임야							1	573					1	573
대지
유지
제방
하천											1	83	1	83
학교
잡종지
철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집계표 (동송읍 강산리)
구 분	사 유 지			공 유 지			국 유 지			계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계				1	2,537	228	3	4,923	62	4	7,460	290
답
전
구거				1	2,537	228				1	2,537	228
도로							3	4,923	62	3	4,923	62
임야
대지
유지
제방
하천
학교
잡종지
철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집계표 (동송읍 하갈리)
구 분	사 유 지			공 유 지			국 유 지			계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계							7	23,575	119	7	23,575	119
답
전
구거							3	9,722	34	3	9,722	34
도로							4	13,853	85	4	13,853	85
임야
대지
유지
제방
하천
학교
잡종지
철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집계표 (서면 와수리)
구 분	사 유 지			공 유 지			국 유 지			계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계							3	28,141	649	3	28,141	649
답
전
구거							2	26,480	572	2	26,480	572
도로							1	1,661	77	1	1,661	77
임야
대지
유지
제방
하천
학교
잡종지
철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집계표 (근북면 유곡리)
구 분	사 유 지			공 유 지			국 유 지			계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계	1	2,592	573							1	2,592	573
답
전
구거
도로
임야	1	2,592	573							1	2,592	573
대지
유지
제방
하천
학교
잡종지
철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집계표 (근북면 양지리)
구 분	사 유 지			공 유 지			국 유 지			계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계				3	2,772	3	6	27,374	313	9	30,147	316
답				1	390	1				1	390	1
전
구거				2	2,382	2	4	14,348	94	6	16,731	96
도로							2	13,026	219	2	13,026	219
임야
대지
유지
제방
하천
학교
잡종지
철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집계표 (동송읍 이평리)
구 분	사 유 지			공 유 지			국 유 지			계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계	0	0	0	8	36,291	232	17	2,594	94	25	38,885	326
답							1	797	3	1	797	3
전
구거				1	24,091	1				1	24,091	1
도로				6	9,444	148	16	1,797	91	22	11,241	239
임야
대지
유지
제방
하천				1	2,756	83				1	2,756	83
학교
잡종지
철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동송읍 강산리	1586	구	2,537.0	228.18	한국농어촌공사	-							가재골 양수장
2	동송읍 강산리	1585-1	도	319.0	12.41	국(건설부)	-							가재골 양수장
3	동송읍 강산리	3016	도	4,381.0	43.45	국(농림수산부)	-							가재골 양수장
4	동송읍 강산리	1585-2	도	223.0	5.79	국(건설부)	-							가재골 양수장
5	동송읍 하갈리	1857	구	7,086.0	1.66	국(농림수산부)	-							가재골 양수장
6	동송읍 하갈리	1869	도	2,094.0	0.34	국(농림수산부)	-							가재골 양수장
7	동송읍 하갈리	1865	구	1,684.0	0.49	국(농림수산부)	-							가재골 양수장
8	동송읍 하갈리	1866	도	2,074.0	82.07	국(농림수산부)	-							가재골 양수장
9	동송읍 하갈리	1858	도	6,750.0	1.58	국(농림수산부)	-							가재골 양수장
10	동송읍 하갈리	1879	구	952.0	31.48	국(농림수산부)	-							가재골 양수장
11	동송읍 하갈리	1875	도	2,935.0	0.47	국(농림수산부)	-							가재골 양수장
12	서면 와수리	1906	구	26,419.0	571.53	국(농수산부)	-							신벌1호 양수장
13	서면 와수리	1863	도	1,660.5	77.05	국(농림부)	-							신벌1호 양수장
14	서면 와수리	1906-1	구	61.0	0.34	국(농수산부)	-							신벌1호 양수장
15	근북면 유곡리	산8-8	임	2,592.0	573.10	박선호 외 4인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261-7							유곡2단 양수장
16	동송읍 양지리	2025-7	구	10,713.0	9.09	국(농림수산부)	-							오목 양수장
17	동송읍 양지리	2356	도	1,404.3	12.56	국(농림부)	-							오목 양수장
18	동송읍 양지리	2360	구	59.8	59.8	국(농림부)								오목 양수장
19	동송읍 양지리	2362-1	구	986.0	24.31	국(농림부)	-							오목 양수장
20	동송읍 양지리	2026	도	11,622.0	206.28	국(건설부)	-							오목 양수장
21	동송읍 양지리	2334-1	구	1,227.7	0.24	강원도	-							오목 양수장
22	동송읍 양지리	2334	구	1,154.6	0.11	한국농어촌공사	-							오목 양수장
23	동송읍 양지리	2933-1	답	390.0	0.37	강원도 외 1인	-							오목 양수장
24	동송읍 양지리	3111-2	구	2,589.0	0.13	국(농수산부)	-							오목 양수장
25	동송읍 이평리	479-4	천	2,756.0	82.62	국(농림부)	-							이평 양수장
26	동송읍 이평리	482-2	도	93.0	29.48	국(재무부)	-							이평 양수장
27	동송읍 이평리	918-9	도	108.0	47.48	국(재무부)	-							이평 양수장
28	동송읍 이평리	491-6	도	86.0	34.93	철원군	-							이평 양수장
29	동송읍 이평리	481-4	답	797.0	2.78	철원군	-							이평 양수장
30	동송읍 이평리	481-6	도	105.0	15.78	철원군	-							이평 양수장
31	동송읍 이평리	491-4	도	36.0	3.33	철원군	-							이평 양수장
32	동송읍 이평리	1516	도	3,278.0	1.84	국(농수산부)	-							이평 양수장
33	동송읍 이평리	939-1	도	304.0	2.44	철원군	-							이평 양수장
34	동송읍 이평리	940-1	도	351.0	2.28	철원군	-							이평 양수장
35	동송읍 이평리	918	도	2,420.0	9.93	국(재무부)	-							이평 양수장
36	동송읍 이평리	480-2	도	112.0	3.57	철원군	-							이평 양수장
37	동송읍 이평리	493-3	도	50.0	2.07	철원군	-							이평 양수장
38	동송읍 이평리	493-4	도	249.0	4.69	철원군	-							이평 양수장
39	동송읍 이평리	493-2	도	225.0	1.10	철원군	-							이평 양수장
40	동송읍 이평리	498-15	도	76.0	1.53	철원군	-							이평 양수장
41	동송읍 이평리	477-18	도	66.0	1.73	철원군	-							이평 양수장
42	동송읍 이평리	477-21	도	7.0	0.38	철원군	-							이평 양수장
43	동송읍 이평리	477-32	도	29.0	2.11	철원군	-							이평 양수장
44	동송읍 이평리	477-23	도	155.0	2.87	철원군	-							이평 양수장
45	동송읍 이평리	477-31	도	337.0	11.37	철원군	-							이평 양수장
46	동송읍 이평리	477-16	도	264.0	0.63	철원군	-							이평 양수장
47	동송읍 이평리	1522	도	1,870.0	16.67	국(농수산부)	-							이평 양수장
48	동송읍 이평리	1518	구	24,091.0	0.70	국(농수산부)	-							이평 양수장
49	동송읍 이평리	1553	도	1675	42.71	국(농수산부)	-							이평 양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