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고시 제2022-550호

춘천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4차) 고시

추곡약수터 관광휴양형 명품마을 조성사업 일환으로 춘천시 고시 제2016-98호(2016. 3. 24.)로 춘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시설 :도로) 결정되고, 춘천시 고시 제2016-458호(2016. 12. 16.)로 실시계획인가, 춘천시 고시 제2018-386호(2018. 8. 24.), 춘천시 고시 제2020-17호(2020. 1. 17.) 및 춘천시 고시 제2021-11호(2021. 1. 8.)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춘천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녹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변경(4차)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춘    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 138-1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사업의 종류: 춘천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녹지)사업

나. 사업의 명칭: 추곡약수터 관광휴양형 명품마을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가. 면  적: 14,616㎡ (결정:14,385㎡, 기타:231㎡)

나. 규  모

1) 도  로(소로3-765호선): 1,312㎡(B=8m, L=130m) / 결정(1,081㎡), 기타(231㎡)

2) 주차장: 1,103㎡

3) 녹  지: 12,201㎡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성 명: 춘천시장

나. 주 소: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있음)

가. 착  수  일: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기정) 2022. 12. 31.

(변경)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있음)

가. 토지조서

일련 번호	구분	동 리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결정 면적	기타 면적	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1	기정	추곡리	1224	도	203	120	-	120	-	국 (기획재정부)
1	변경	추곡리	1224-3	도	197	114		114		국 (기획재정부)				분할
2	변경	추곡리	1224-5	도	6	6		6		국 (기획재정부)				〃
2	기정	추곡리	1224-2	도	638	76	72	148	-	국(건설부)	-	-	-
3	변경	추곡리	1224-2	도	638	76	72	148	-	국(건설부)	-	-	-	번호변경
3	기정	추곡리	136	대	1,150	452	-	452	-	춘천시	-	-	-
4	변경	추곡리	136	대	1,150	452	-	452	-	춘천시	-	-	-	〃
4	기정	추곡리	산177-2	임	4,717	1,740	-	1,740	-	춘천시	-	-	-
5	변경	추곡리	산177-2	임	4,717	1,740	-	1,740	-	춘천시	-	-	-	〃
5	기정	추곡리	산176-1	구	11,901	2,661	-	2,661	-	(국)건설부	-	-	-
6	변경	추곡리	산176-1	구	11,901	2,661	-	2,661	-	(국)건설부	-	-	-	〃
6	기정	추곡리	1204	유	202,566		100	100	-	(국)건설부	-	-	-
7	변경	추곡리	1204	유	202,566		100	100	-	(국)건설부	-	-	-	〃
7	기정	추곡리	1204-17	유	858	688	-	688	-	국 (기획재정부)	-	-	-
8	변경	추곡리	1204-17	유	858	688	-	688	-	국 (기획재정부)	-	-	-	〃
8	기정	추곡리	138-14	대	104	104	-	104	-	춘천시	-	-	-
9	변경	추곡리	138-14	대	104	104	-	104	-	춘천시	-	-	-	〃
9	기정	추곡리	1204-13	유	59	21	-	21	-	국 (기획재정부)	-	-	-
10	변경	추곡리	1204-13	유	59	21	-	21	-	국 (기획재정부)	-	-	-	〃
9	기정	추곡리	1204-22	유	55	35	-	35	-	국 (기획재정부)	-	-	-
11	변경	추곡리	1204-22	유	55	35	-	35	-	국 (기획재정부)	-	-	-	〃
10	기정	추곡리	1204-14	유	127	126	-	126	-	국 (기획재정부)	-	-	-
12	변경	추곡리	1204-14	유	127	126	-	126	-	국 (기획재정부)	-	-	-	〃
11	기정	추곡리	138-18	전	71	71	-	71	-	춘천시	-	-	-
13	변경	추곡리	138-18	전	71	71	-	71	-	춘천시	-	-	-	〃
12	기정	추곡리	1204-18	유	20	20	-	20	-	국 (기획재정부)	-	-	-
14	변경	추곡리	1204-18	유	20	20	-	20	-	국 (기획재정부)	-	-	-	〃
13	기정	추곡리	138-13	전	125	125	-	125	-	춘천시	-	-	-
15	변경	추곡리	138-13	전	125	125	-	125	-	춘천시	-	-	-	〃
14	기정	추곡리	138-15	전	6	6	-	6	-	춘천시	-	-	-
16	변경	추곡리	138-15	전	6	6	-	6	-	춘천시	-	-	-	〃
15	기정	추곡리	116-8	대	256	256	-	256	-	춘천시	-	-	-
17	변경	추곡리	116-8	대	256	256	-	256	-	춘천시	-	-	-	〃
16	기정	추곡리	116-9	대	178	178	-	178	-	춘천시	-	-	-
18	변경	추곡리	116-9	대	178	178	-	178	-	춘천시	-	-	-	〃
17	기정	추곡리	116	대	545	533	-	533	-	춘천시	-	-	-
19	변경	추곡리	116	대	545	533	-	533	-	춘천시	-	-	-	〃
18	기정	추곡리	116-6	대	189	159	-	159	-	춘천시	-	-	-
20	변경	추곡리	116-6	대	189	159	-	159	-	춘천시	-	-	-	〃
19	기정	추곡리	116-7	대	326	283	-	283	-	춘천시	-	-	-
21	변경	추곡리	116-7	대	326	283	-	283	-	춘천시	-	-	-	〃
20	기정	추곡리	137-2	대	1,078	1,078	-	1,078	-	춘천시	-	-	-
22	변경	추곡리	137-2	대	1,078	1,078	-	1,078	-	춘천시	-	-	-	〃
21	기정	추곡리	138-3	대	393	393	-	393	-	춘천시	-	-	-
23	변경	추곡리	138-3	대	393	393	-	393	-	춘천시	-	-	-	〃
22	기정	추곡리	138-1	전	976	976	-	976	동면 만천리 288-3	김주식	춘천시 동면 지내리140-1	동면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24	변경	추곡리	138-1	전	976	976	-	976	동면 만천리 288-3	김주식	춘천시 동면 지내리140-1	동면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
23	기정	추곡리	산178-1	임	25,884	1,673	-	1,673	-	춘천시	-	-	-
25	변경	추곡리	산178-1	임	25,884	1,673	-	1,673	-	춘천시	-	-	-	〃
24	기정	추곡리	138-6	대	363	363	-	363	-	춘천시	-	-	-
26	변경	추곡리	138-6	대	363	363	-	363	-	춘천시	-	-	-	〃
25	기정	추곡리	138-9	전	1,297	1,297	-	1,297	-	춘천시	-	-	-
27	변경	추곡리	138-9	전	1,297	1,297	-	1,297	-	춘천시	-	-	-	〃
26	기정	추곡리	138-16	전	106	106	-	106	-	춘천시	-	-	-
28	변경	추곡리	138-16	전	106	106	-	106	-	춘천시	-	-	-	〃
27	기정	추곡리	139-3	전	460	456	4	460	-	춘천시	-	-	-
29	변경	추곡리	139-3	전	460	456	4	460	-	춘천시	-	-	-	〃
28	기정	추곡리	139-4	전	165	110	55	165	-	춘천시	-	-	-
30	변경	추곡리	139-4	전	165	110	55	165	-	춘천시	-	-	-	〃
29	기정	추곡리	산172-2	임	107	3	-	3	양구군 양구읍 이리 69-3	염태민	-	-	-
31	변경	추곡리	산172-2	임	107	3	-	3	양구군 양구읍 이리 69-3	염태민	-	-	-	〃
30	기정	추곡리	산172-7	도	154	132	-	132	-	춘천시	-	-	-
32	변경	추곡리	산172-7	도	154	132	-	132	-	춘천시	-	-	-	〃
31	기정	추곡리	140-3	전	138	138	-	138	-	춘천시	-	-	-
33	변경	추곡리	140-3	전	138	138	-	138	-	춘천시	-	-	-	〃
32	기정	추곡리	142-3	도	2,479	2	-	2	-	춘천시	-	-	-
34	변경	추곡리	142-3	도	2,479	2	-	2	-	춘천시	-	-	-	〃
33	기정	추곡리	1204-9	유	4	4	-	4	-	국 (기획재정부)	-	-	-
35	변경	추곡리	1204-9	유	4	4	-	4	-	국 (기획재정부)	-	-	-	〃
합계	기정		34 필지		257,697	14,385	231	14,616
	변경		35 필지		257,697	14,385	231	14,616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