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고시 제2022-164호

정선 군관리계획(도로, 사북리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도로, 사북리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2월  30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사북 동탄 ~ 선명APT 일원 연결 도로 및 사북장학센터 일원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여, 낙후된 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도로시설 및 사북리3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함

나. 건   명: 정선 군관리계획(도로, 사북리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다. 위   치: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일원

라. 규   모

1) 도로시설: 변경 2개소, 폐지 2개소

(변경) 중로 2-10호선 L=945m → 962m 증) 17m

(변경) 중로 2-1호선  L= 15m → 211m 증) 196m,  B=7~8m → 6~8m 감) 1m

(폐지) 중로 3-9호선,  (폐지) 소로3-1호선

2) 사북리3 지구단위계획: 주차장 1개소 신설
(신설) 주차장 24호 A=633㎡

마. 정선 군관리계획(도로, 사북리3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별첨조서 참조

바. 정선 군관리계획(도로, 사북리3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실음생략

정선 군관리계획(도로, 사북리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Ⅰ.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0	15	집산 도로	945	중로2-2 사북리72-5임	사북리 산153-24임	일반도로	-	정선고83호 (09. 6. 5.)
변경	중로	2	10	15	집산 도로	962	중로2-2 사북리72-5임	사북리 산153-24임	일반도로	-	정선고83호 (09. 6. 5.)
폐지	중로	3	9	12	국지 도로	118	중로2-10 사북리300-13대	소로2-1 사북리300-13대	일반도로	선명2차 APT	건고138호 (78. 6. 8.)
기정	소로	2	1	7~8	국지 도로	15	중로3-9 사북리300-13대	소로3-1 사북리299-1도	일반도로	선명2차 APT	강고26호 (79. 2. 8.)
변경	소로	2	1	6~8	국지 도로	211	중로2-10 사북리299-1도	사북APT 사북리303대	일반도로	선명2차 APT	강고26호 (79. 2. 8.)
폐지	소로	3	1	6	국지 도로	191	소로2-1 사북리299-1도	사북APT 사북리303대	일반도로	선명2차 APT	강고26호 (79. 2. 8.)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2-10	중로 2-10	∘ 선형 변경 및 연장증가 - B=15m, L=945m→962m 증)17m	∘ 사북읍 선명아파트 일원 시가지 접근성 용이 및 교통량 분담 등 원활한 교통체계 형성을 위한 도로 선형 일부 변경
중로 3-9	-	∘ 노선 폐지 - 중로2-10호선과 합병	∘ 중로2-10호선 선형 변경에 따른 도로 합병
소로 2-1	소로 2-1	∘ 연장 및 가각부 변경 - B=7~8m → 6~8m, 감)1m - L=15m → 211m, 증) 196m	∘ 중로2-10호선 변경 및 소로3-1호선 합병에 따른 폭원·연장 및 접속부 가각 변경
소로 3-1	-	∘ 노선 폐지 - 소로2-1호선과 합병	∘ 교통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소로2-1호선과 합병

Ⅱ. 정선 군관리계획(사북리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가. 주차장

1)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4	노외주차장	사북읍 사북리 344-52대 일원	-	증) 633	633	금회	사북3지구

2)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4	노외주차장	◦주차장 신설 - A=633㎡	◦ 사북리 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장 시설 신설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③	사북리3 지구단위계획구역	사북읍 사북리 344-2대 일원	96,779	-	96,779	강고 제77호 (2002. 4. 8.)

3.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계	제2종일반주거	일반상업	자연녹지	보전녹지
사북리3 지구단위계획구역	96,779	29,081	63,835	1,251	2,612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도로

1) 도로 결정(변경) 총괄표

구 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계	12	2,588	2	418	2	309	8	1,861
대로	1	106	-	-	-	-	1	106
중로	2	1,068	-	-	1	165	1	903
소로	9	1,414	2	418	1	144	6	852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	25	보조간선도로	106	중로 2-2 사북리 305-8대	중로 3-1 사북리 산77-3도	일반도로	범바위골 진입부	강고173호 (78. 12. 7.)
기정	중로	2	3	15	보조간선도로	1,720 (165)	대로 3-1 사북리 305-4도	사북구역계 사북리 452-36도	일반도로	사북여중	강고26호 (79. 2. 8.)
기정	중로	3	2	7 ~12	보조간선도로	903	대로 3-1 사북리 산77-2도	중로 3-1 사북리 366-12도	일반도로	사북교	건고194호 (76. 12. 7.)
기정	소로	1	20	10	국지 도로	336	중로 3-2 사북리 452천	중로 3-2 사북리 372-11도	일반도로	지장천	강고26호 (79. 2. 8.)
기정	소로	2	51	8	국지 도로	144	중로 3-2 사북리 307-28대	소로 1-24 사북리 307-1도	일반도로	-	강고26호 (79. 2. 8.)
기정	소로	1	24	10 ~12	국지 도로	499 (82)	소로 1-3 사북리 452천	소로 2-53 사북리 산143-11임	일반도로	-	강고26호 (79. 2. 8.)
기정	소로	3	29	6	국지 도로	227	소로 1-1 사북리 344-133대	중로 3-2 사북리 344-67대	일반도로		강고300호 (03. 12. 13.)
기정	소로	3	33	6~7	국지 도로	91	중로 3-2 사북리 317-35대	소로 3-29 사북리317-252도	일반도로	사북읍 사무소	강고26호 (79. 2. 8.)
기정	소로	3	34	6	국지 도로	68	중로 3-2 사북리 344-55대	소로 2-53 사북리 344-169대	일반 도로	-	정선고25호 (2016. 4. 15.)
기정	소로	3	37	4.5 ~6	국지 도로	202	중로 3-2 사북리 317-62대	소로 3-32 사북리 317-166대	일반 도로	-	정선고16호 (2016. 3. 4.)
기정	소로	3	38	6	국지 도로	63	중로 3-2 사북리 317-266대	소로 2-53 사북리 313-47대	일반 도로	-	정선고16호 (2016. 3. 4.)
기정	소로	3	39	4~6	국지 도로	201	중로 3-2 사북리 317-131주	소로 3-33 사북리 317-262대	일반 도로	-	정선고16호 (2016. 3. 4.)

※ (  )내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나. 주차장

1)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3,074	증)633	3,707	-
기정	⑳	구 사북초교 앞 주차장	사북읍 사북리 345-1전	1,160	-	1,160	정선고 제2016-25호 (2016.4.15.)
기정		사북읍사무소 남 주차장	사북읍 사북리 317-36대 일원	612	-	612	정선고 제2016-25호 (2016.4.15.)
기정		사북읍사무소 북 주차장	사북읍 사북리 317-169대 일원	1,302	-	1,302	정선고 제2016-25호 (2016.4.15.)
신설		노외주차장	사북읍 사북리 344-52대 일원	-	증)633	633	금회

2)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노외주차장	◦ 주차장 신설 - A=633㎡	◦ 사북리 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장 시설 신설

다. 녹지

1)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젹(㎡)			최 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중로2-1호선변 완충녹지	완충 녹지	사북읍 사북리 344-153 일원	26,708 (3,912)	-	26,708 (3,912)	강고 제83호 (2002. 4. 15.)

라. 하천

1)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	폭원 (m)	폭원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하천 (북일천)	소하천	사북읍 사북1리 18번지 일원	사북읍 사북1리 306-6번지 일원	-	5.6	9~ 20	110,183 (2,361)	정선군고시 제2016-25호 (2016. 4. 15.)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1) 가구 및 획지 계획

가. 단위대지 규모

구분	시설명	계획내용	비고
기정	주 거 지 역	◦ 최소개발규모: 60㎡, 최대개발규모: 1,000㎡
	상 업 지 역	◦ 최소개발규모: 150㎡, 최대개발규모: 2,000㎡
	공 동 건 축	◦ 공동건축(규제 또는 권장)등이 표시된 경우 그에 합당하게 건축

나. 공동건축

구분	시설명	계획내용	비고
기정	◦공공건축을 토지소유자간 합의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필지의 경우 ◦일부 맹지형 필지	◦필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여러개의 필지에 1개의 건축물이 입지한 경우

다. 대지분할가능선

구분	대지분할가능선	비고
기정	◦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할 할 수 있는 위치 지정

라. 특별계획구역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A10	사북읍사북리 354-1대 일원	◦ 8m도로를 계획하여 연계통로 확보하여 기부체납 ◦ 대상지 남측에 접하는 중로3-13호선에 대하여 특별계획구역내로 폭원 4m의 도시계획도로를 추가로 조성 추가확보되는 도시계획도로(B=4m)는 기부체납 ※ 용적률은 기준 500%, 허용 600% 층수는 15층(53m)이하, 건폐율 80%, 불허용도1, 권장용도A로 규제함 ※ 전면으로는 10m의 건축한계선을, 대상지 좌측2m 건축한계선을 계획함 - 단, 특별계획구역내 건축물은 획지별 단일건축물로 일괄개발만 허용토록 한다.

2) 가구 및 획지 계획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 번호		기정면적 (㎡)	획 지		증·감 (㎡)	비고
				위 치	변경면적(㎡)
합 계			75,930	-	75,930	-	-
기정		C1	2,632	사북읍 사북리 346-1번지 일원	2,632	-	-
기정		C2	2,919	사북읍 사북리 344-45번지 일원	2,919	-	-
기정		C3	12,316	사북읍 사북리 344-4번지 일원	12,316	-	-
기정		C4	4,516	사북읍 사북리 344-17번지 일원	4,516	-	-
기정		C5	1,683	사북읍 사북리 345-4번지 일원	1,683	-	-
기정		C6	12,237	사북읍 사북리 344-67번지 일원	12,237	-	-
기정		C7	8,222	사북읍 사북리 317-191번지 일원	8,222	-	-
기정		C8	13,650	사북읍 사북리 317-108번지 일원	13,650	-	-
기정		C9	5,118	사북읍 사북리 317-64번지 일원	5,118	-	-
기정		C11	4,690	사북읍 사북리 산76번지 일원	4,690	-	-
기정		C12	866	사북읍 사북리 산72-12번지 일원	866	-	-
기정		C13	456	사북읍 사북리 307번지 일원	456	-	-
기정		C14	3,269	사북읍 사북리 344-133번지 일원	3,269	-	-
기정		C17	3,356	사북읍 사북리 313-11번지 일원	3,356	-	-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1)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가. 불허용도

구분	건물전체 불허용도	1층 전면 불허용도
1 일반 상업 지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제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창고시설(100㎡이상)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는 신축건물에 한함)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학교보건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포함되는 대지에만 적용}	◦간이공작소 (목공소, 철공소, 알루미늄 공작업등)
2 고한 1구역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창고시설(100㎡이상) ◦공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상 동
3 일반 주거 지역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제외) ◦창고시설(100㎡이상)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는 신축건물에 한함) ◦학교보건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포함되는 대지에만 적용}	◦상 동

나. 권장용도

구분	권장용도	비고
A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에 의한 위락시설	◦전층 권장용도
B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전층 권장용도
C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 슈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 휴게음식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1층 권장용도
D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판매 및 영업시설 중 - 도·소매시장 - 상점	◦전층 권장용도
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업무시설	◦전층 권장용도

다. 건폐율

구분	건폐율	비고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라. 용적률

1) 용적률 계획

구분	권장용도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중심지 형성지역	400%~500%	500%~600%	사북시장 및 사북역세권 주변
기타 상업지역	300%~400%	350%~500%	-
주거지역	150%~200%	200%~250%	(구)사북초등학교 주변

2) 용적률 완화적용(Incentive)에 관한 계획

구분			완화기준	비고
허용용적률	공동 건축	규제사항	◦30%
		권장사항	◦40%
	경사지붕의 처리		◦20%
	경사지붕색채		◦10%
	건축한계선		◦(조성면적÷총대지면적)×기준용적률
	전층권장용도		◦(권장용도 누계면적÷총지상연면적)×기준용적률×1.5
	1층권장용도		◦(지상접지층 권장용도면적÷총지상연면적)×기준용적률×1.5
	공개공지		◦{(조성면적-설치의무면적)÷총대지면적}×기준용적률×1.5
	전면공지		◦{(조성면적-설치의무면적)÷총대지면적}×기준용적률×1.5
	공동주차장 조성		◦기준용적률×0.1
상한용적률			◦시행지침 제11조 4항 참조

주: ‘경사지붕의 처리’와 관련한 완화기준은 시행지침 제32조에 의한 경사지붕처리 조항의 ①항 권장사항을 준수하였을 경우 적용

마. 높이

구분	최고높이	비고
중심지 형성지역	12층 이하	-
기타 상업지역
주거지역

바. 배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음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되는 대지의 공지는 담장, 계단, 화단, 환기구, 건축물 부설 주차장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식물을 설치할 수 없음 ◦건축선 후퇴부분은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와 단차가 없도록 처리하며, 보도와 동일한 포장, 또는 장식포장이 되도록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조성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C1	사북읍 사북리 346-1번지 일원	용 도	◦불허용도 3
			건 폐 율	◦60%
			용 적 률	◦기준: 200% 허용: 250%
			높 이	◦12층(42m)이하
			배 치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보차혼용통로
기정	C2	사북읍 사북리 344-45번지 일원	용 도	◦불허용도 3
			건 폐 율	◦60%
			용 적 률	◦기준: 200% 허용: 250%
			높 이	◦12층(42m)이하
			배 치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보차혼용통로
기정	C3	사북읍 사북리 344-4번지 일원	용 도	◦불허용도 3
			건 폐 율	◦60%
			용 적 률	◦기준: 200% 허용: 250%
			높 이	◦12층(42m)이하
			배 치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건축한계선(344-15학) 지정
기정	C4	사북읍 사북리 344-17번지 일원	용 도	◦불허용도 3
			건 폐 율	◦60%
			용 적 률	◦기준: 200% 허용: 250%
			높 이	◦12층(42m)이하
			배 치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C5	사북읍 사북리 345-4번지 일원	용 도	◦불허용도 3
			건 폐 율	◦60%
			용 적 률	◦기준: 200% 허용: 250%
			높 이	◦12층(42m)이하
			배 치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C6	사북읍 사북리 344-67번지 일원	용 도	◦불허용도 1
			건 폐 율	◦80%
			용 적 률	◦기준: 400% 허용: 500%
			높 이	◦12층(42m)이하
			배 치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C7	사북읍 사북리 317-191번지 일원	용 도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C
			건 폐 율	◦80%
			용 적 률	◦기준: 400% 허용: 500%
			높 이	◦12층(42m)이하
			배 치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C8	사북읍 사북리 317-108번지 일원	용 도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C
			건 폐 율	◦80%
			용 적 률	◦기준: 400% 허용: 500%
			높 이	◦12층(42m)이하
			배 치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보차혼용통로 및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C9	사북읍 사북리 317-64번지 일원	용 도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C
			건 폐 율	◦80%
			용 적 률	◦기준: 400% 허용: 500%
			높 이	◦12층(42m)이하
			배 치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C11	사북읍 사북리 산76번지 일원	용 도	◦불허용도 1
			건 폐 율	◦80%
			용 적 률	◦기준: 400% 허용: 500%
			높 이	◦12층(42m)이하
			배 치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해당사항 없음
기정	C12	사북읍 사북리 산72-14번지 일원	용 도	◦불허용도 1
			건 폐 율	◦80%
			용 적 률	◦기준: 450% 허용: 550%
			높 이	◦12층(42m)이하
			배 치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보차혼용통로, 하천경계부터 4m
기정	C13	사북읍 사북리 307번지 일원	용 도	◦공개공지
			건 폐 율	◦해당사항 없음
			용 적 률	◦해당사항 없음
			높 이	◦해당사항 없음
			배 치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해당사항 없음
기정	C14	사북읍 사북리 344-133번지 일원	용 도	◦불허용도 1
			건 폐 율	◦80%
			용 적 률	◦기준: 400% 허용: 500%
			높 이	◦12층(42m)이하
			배 치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해당사항 없음
기정	C17	사북읍 사북리 313-11번지 일원	용 도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C
			건 폐 율	◦80%
			용 적 률	◦기준: 400% 허용: 500%
			높 이	◦12층(42m)이하
			배 치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6. 기타 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1)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내용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개공지	◦위치 및 조성 면적, 최소폭원 확보 및 인접대지와의 연계 조성	◦대형필지

나. 경관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외벽처리	◦주변경관과 조화된 형태 및 재료사용 권장
옥외광고물	◦광고물의 난립방지 및 가로경관 고려 ◦지주형 간편의 설치제어 지침 제시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의 설치·표시금지 ◦판류형 간판은 원색사용 지양
색채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 유도
1층부 형태	◦개구부 통일성 유지 ◦투시형 셔터 권장
조명	◦가로경관 수준 향상 및 야간 경관 증진 ◦건축물의 외벽 조명 설치 권장
경사형 지붕	◦계획대상지 가로경관 증진과 옥상 경관 향상 ◦옥상면적의 일부 경사지붕 처리 (권장) - 주거용도: 옥상 전체면적의 30% 이상 - 상업용도: 옥상 전체면적의 40% 이상 - 공공용도: 옥상 전체면적의 50% 이상
투수성 포장	◦투수성 포장재: 흙, 잔디, 자갈, 기타 투수성 포장재 ◦전체 포장면적의 70% 이상을 투수성 포장 권장

다.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간선도로 차량흐름의 방해 최소화
공동주차 출입구	◦주차통로의 확보가 어려운 간선도로변 대지
보차혼용통로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보행과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통로 확보 ※ 공동건축이행 또는 자율적인 분할·합병이 이루어져 보차혼용통로의 변경이 요구될 시에는 정선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기타 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C1	사북읍 사북리 346-1번지 일원	◦보차혼용통로(B=4m)
변경	C2	사북읍 사북리 344-45번지 일원	◦보차혼용통로(B=3m), 공개공지	주차장24 신설 및 현황도로 반영하여 보차혼용통로 위치 변경 (우측으로 1.5m 이동)
기정	C3	사북읍 사북리 344-4번지 일원	◦해당사항 없음
기정	C4	사북읍 사북리 344-17번지 일원	◦공개공지
기정	C5	사북읍 사북리 345-4번지 일원	◦해당사항 없음
기정	C6	사북읍 사북리 344-67번지 일원	◦보차혼용통로(B=4m, 3m)
기정	C7	사북읍 사북리 317-191번지 일원	◦공동주차출입구
기정	C8	사북읍 사북리 317-108번지 일원	◦보차혼용통로(B=4m)
기정	C9	사북읍 사북리 317-64번지 일원	◦보차혼용통로(B=2m), 공동주차출입구
기정	C11	사북읍 사북리 산76번지 일원	◦해당사항 없음
기정	C12	사북읍 사북리 산72-14번지 일원	◦보차혼용통로(B=4m)
기정	C13	사북읍 사북리 307번지 일원	◦공개공지
기정	C14	사북읍 사북리 344-133번지 일원	◦해당사항 없음
기정	C17	사북읍 사북리 313-11번지 일원	◦보차혼용통로(B=4m), 공동주차출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