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시 제2022-242호

고성 군관리계획(우선해제시설 및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고성 군관리계획(우선해제시설 및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 건설도시과(도시계획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2월  27일

고    성    군    수

가. 결정(변경)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나. 위         치: 고성군 일원

다. 군관리계획(우선해제시설 및 도로)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 로

◦ 간성도시지역

①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1	236	1,363	-	-	-	-	-	-	1	236	1,363
	변경	1	145	839	-	-	-	-	-	-	1	145	839
소로	기정	1	236	1,363	-	-	-	-	-	-	1	236	1,363
	변경	1	145	839	-	-	-	-	-	-	1	145	839

②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18	6	국지 도로	236	중로1-2 대대리522-5구	대대리구역계 대대리516구	일반도로		2003. 2. 15.
변경	소로	3	18	6	국지 도로	145	소로3-28 대대리 522-5도	대대리구역계 대대리516구	일반도로		2003. 2. 15.

③ 도로결정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18	소로 3-18	노선축소 - L=236m → L=145m 감) 91m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한 재검토 결과에 따른 현황도로를 반영하여 노선 축소

◦ 거진도시지역

①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8	1,934	17,727	6	1,502	15,096	-	-	-	2	432	2,631
	변경	-	-	-	-	-	-	-	-	-	-	-	-
소로	기정	8	1,934	17,727	6	1,502	15,096	-	-	-	2	432	2,631
	변경	-	-	-	-	-	-	-	-	-	-	-	-

②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폐지	소로	1	17	10	국지 도로	656	중로2-3 송포리 220-2철	중로2-3 송포리 201-2철	일반 도로		2003. 2. 15.
폐지	소로	1	18	10	국지 도로	145	소로1-17 송포리 678답	소로1-17 송포리 680구	일반 도로		2003. 2. 15.
폐지	소로	1	19	10	국지 도로	188	소로1-18 송포리 704답	소로1-17 송포리 633구	일반 도로		2003. 2. 15.
폐지	소로	1	20	10	국지 도로	155	중로2-3 송포리 222-2철	소로1-17 송포리 672구	일반 도로		2003. 2. 15.
폐지	소로	1	22	10	국지 도로	152	중로2-3 송포리 646도	소로1-21 송포리 646도	일반 도로		2003. 2. 15.
폐지	소로	1	23	10	국지 도로	206	소로1-22 송포리 637답	소로1-24 송포리 644답	일반 도로		2003. 2. 15.
폐지	소로	3	23	6	국지 도로	130	중로2-1 거진리289-27철	소로2-19 거진리289-27철	일반 도로		2003. 2. 15.
폐지	소로	3	24	6	국지 도로	302	중로1-1 거진리 342-9답	소로2-19 거진리 340-2도	일반 도로		2003. 2. 15.

③ 도로결정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1-19	-	노선 폐지 - L=188m, B=10m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한 재검토 결과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 1-20	-	노선 폐지 - L=155m, B=10m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한 재검토 결과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 1-22	-	노선 폐지 - L=152m, B=10m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한 재검토 결과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 1-23	-	노선 폐지 - L=206m, B=10m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한 재검토 결과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 3-23	-	노선 폐지 - L=130m, B=6m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한 재검토 결과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 3-24	-	노선 폐지 - L=302m, B=6m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한 재검토 결과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 3-23	-	노선 폐지 - L=130m, B= 6m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한 재검토 결과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 3-24	-	노선 폐지 - L=302m, B= 6m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한 재검토 결과에 따른 노선폐지

◦ 토성도시지역

①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2	1,401	12,892	-	-	-	1	964	7,749	1	437	5,143
	변경	2	1,401	12,682	-	-	-	1	964	7,836	1	437	4,846
중로	기정	1	437	5,143	-	-	-	-	-	-	1	437	5,143
	변경	1	437	4,846	-	-	-	-	-	-	1	437	4,846
소로	기정	1	964	7,749	-	-	-	1	964	7,749	-	-	-
	변경	1	964	7,836	-	-	-	1	964	7,836	-	-	-

②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7	12	집산 도로	437	대로3-1 청간리 44-4대	소로2-34 아야진리 56-26도	일반 도로		2012. 7. 20.
변경	중로	3	7	10~12	집산 도로	437	대로3-1 청간리 44-4대	소로2-34 아야진리 56-26도	일반 도로		2012. 7. 20.
기정	소로	2	34	8	집산 도로	964	중로2-2 아야진리 56-26도	아야진리 230-2도	일반 도로		2012. 7. 23.
변경	소로	2	34	8	집산 도로	964	중로2-2 아야진리 56-26도	아야진리 230-2도	일반 도로		2012. 7. 23.

③ 도로결정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3-7	중로 3-7	폭원 변경 - L=437m - B=12m → 10m~12m	일부 구간 개설 현황에 맞춘 폭원 변경을 통해 불합리한 토지이용을 바로잡고 공공서비스 개선 도모
소로 2-34	소로 2-34	기점 변경 - L=964m, B=8m	중로3-7호선 노선 변경에 따른 기점부 변경

라. 군관리계획(우선해제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도면: 실음 생략(건설도시과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