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80호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 개정취지

◦ 강원도 조직 개편(’22. 10. 22.)에 따른 기관 및 직위 명칭 변경, 산불방지협의회 유관기관 구체화, 상황실 운영 현행화 등 조례의 법령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산림환경국 소관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를 정비

2. 주요내용

◦ 기관명칭 변경

◦ 상황실 운영 현행화 및 띄어쓰기 정비

◦ 산불방지협의회 유관기관 구성 구체화 및 직위변경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6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산불방지센터 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 2542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2530-27

◦ 전 화: 033-649-8507

◦ F A X: 033-649-8529

◦ e-mail: khwony0208@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 붙임(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강원도 조례  제 0000호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7조, 제8조 및 제6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제1항제1호 중 “산림관리과장이 된다”를 “산불방지센터 소장이 겸임하되, 필요한 경우 산불방지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따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에운영하되”를 “에 운영하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1:00”을 “20:0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 해”를 “위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 파”를 “전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 료”를 “자료”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 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녹색국장”을 “산림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림관리과장”을 “산불방지센터 소장”으로 한다.

2. 도내 산림항공본부장 또는 산림항공본부 산림항공관리소장

4. 도내 ｢산림보호법 시행령｣제2조제3호의 기관의 영관급 공무원

5. 도내 ｢산림보호법 시행령｣제2조제4호의 기관의 과장급 직원

제6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설치 등)”을 “(강원도산불방지센터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및 양양군(이하 “동해안 6개 시·군”이라 한다)”을 “강원도”로,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이하 “동해안산불방지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강원도산불방지센터(이하 “산불방지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동해안 6개 시·군”을 “강원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산불방지센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산불종합상황실 운영) ① 도지사는 산불방지대책본부 내의 산불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산불담당부서 직원으로 편성·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직원을 차출하여 운영한다.	제7조(산불종합상황실 운영) ① --------------------------------------------------------------------------------------------------------.
1. 상황실에는 상황실장 1명을 두며 산림관리과장이 된다.	1. ------------------------ 산불방지센터 소장이 겸임하되, 필요한 경우 산불방지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따로 지정할 수 있다.
2. 상황실은 산불조심기간 중(봄철: 2. 1.∼5. 15., 가을철: 11. 1.∼12. 15.)에운영하되,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다.	2. ------------------------------------------- 에 운영하되 -------------------------------------------.
3. 상황실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평상시 21: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 시간 종료 후에는 당직실로 전화를 착신하여 상황을 유지한다.	3. ------------------------- 20:00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상황실 근무자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 및 초동조치를 위 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 ------------------------------------------ 위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불발생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보고 및 산불유관기관에 전 파하고 헬기 지원요청 등 초동조치를 한다.	2. ----------------------------------------- 전파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밖에 산불발생 언론 보도내용, 산불방지를 위한 홍보 등에 대해 자 료를 수집하여 보고를 한다.	4. ------------------------------------------ 자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 ① (생 략)	제8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도내 산림항공본부장 또는 산림항공본부 산림항공관리소장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4. 도내 ｢산림보호법 시행령｣제2조제3호의 기관의 영관급 공무원
<신 설>	5. 도내 ｢산림보호법 시행령｣제2조제4호의 기관의 과장급 직원
③ 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녹색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 산림환경국장 ------------.
④ 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관리과장이 된다.	④ ---------------------------------------------- 산불방지센터 소장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라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및 양양군(이하 “동해안 6개 시·군”이라 한다)의 산불방지 및 산불진화·지휘체계 강화를 위한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이하 “동해안산불방지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강원도산불방지센터 설치 등) ① -------------------------- 강원도 --------------------------------------------------------------------------- 강원도산불방지센터(이하 “산불방지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37조에 따라 동해안 6개 시·군의 산불방지 등을 위해 시·군 및 국가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인력·장비 등 산불진화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산불 진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강원도 ----------------------------------------------------------------------------------
③ 동해안산불방지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산불방지센터 ---------------------------------------.

[붙임]

<관계법령>

□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 2022. 10. 14.] [강원도조례 제4933호, 2022. 10. 14., 일부개정]

제11절 강원도산불방지센터 [제목개정 2018. 9. 21., 2022. 10. 14.]

제73조의2(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강원도 산불의 예방과 효율적인 진화를 위해 도에 강원도산불방지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10. 14.>

② 강원도산불방지센터는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2530-27에 둔다. [본조신설 2018. 9. 21., 개정 2022. 10. 14.]

제73조의3(소장) 강원도산불방지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8. 9. 21., 개정 2022. 10. 14.]

제73조의4(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산불신고 접수·전파 및 상황관제 <개정 2022. 10. 14.>

2. 산불지휘 총괄,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도지사) 보좌 <개정 2022. 10. 14.>

3. 공중 및 지상 산불진화자원 통합관리 <개정 2022. 10. 14.>

4. 진화 헬기 위임 지휘(산림청, 임차, 소방) 및 유관기관 헬기 진화지휘 협조체계 유지 <개정 2022. 10. 14.>

5. 유관기관협의회 운영 등 공조 대비태세 유지 <개정 2022. 10. 14.>

6. 산불진화자원 관리 <개정 2022. 10. 14.>

7. 산불대응 진화자원 교육훈련 <개정 2022. 10. 14.>

8. 산불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동해안 권역 산불방지 정책 수립 <개정 2022. 10. 14.>

9. 산불 위기징후 분석·평가, 경보발령, 산불피해 저감대책 수행 <개정 2022. 10. 14.>

10. 입산통제구역 등 취약지역 관리(현장점검 등), 산불예방 홍보 <개정 2022. 10. 14.>

11. 산불대응 평가 등 재발방지 활동 [본조신설 2018. 9. 21., 개정 2022. 10. 14.]

제73조의5(분소) 강원도산불방지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분소를 둘 수 있으며, 분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0. 14.]

□ ｢산림보호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23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30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그 지역산불관리기관에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산림청장이 되고,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된다.

④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과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2. 11. 15.] [대통령령 제32993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20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의 차장이 되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②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 또는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해당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③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전국 산불방지 활동 총괄 지휘

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3. 지역산불관리기관 운영 상황 점검 및 지도

4. 산불 진화계획 수립, 법 제50조에 따른 산림항공기 투입, 공중 진화를 위한 통신체계 구축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인력 및 진화 자원 등의 지원 요청

④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산불방지 업무 총괄

2. 관련 예산 및 인력 운용

3. 지역 산불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 주민에 대한 산불방지 관련 홍보

5. 산불방지 사업 실시

6. 산불신고 접수, 진화의 상황 및 진화결과 보고 등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중앙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

② 중앙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2. 제2조제3호의 기관의 영관급 공무원

3. 제2조제4호의 기관의 부장급 직원

③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지역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

⑦ 지역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할 지역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

2. 관할 지역 산불유관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⑧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단체장이 되고, 시·도 또는 시·군·구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15. 12. 31.>

⑨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⑩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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