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78호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취지

◦ 국가핵심전략산업, 신성장동력 기술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

2. 주요내용

◦ 주력업종 특별지원 규정 및 지원기준 신설

- 지원기업: 도내 투자기업(이전, 신·증설, 창업)

- 지원업종: 주력업종

* 주력업종: 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의 국가첨단전략기술,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의 첨단업종(85), ③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소재·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업종(15)

- 지원기준

구 분	지 원 요 건
일반 투자기업	▪ 강원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선정한 주력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창업 투자기업	▪ 강원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선정한 주력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법인설립등록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업 ▪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

- 지원내용

(일반 투자기업) 기존 지원비율에 5% 추가 지원

(창업 투자기업) 투자지원 요건 완화, 타당성평가 면제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5일 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투자유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투자유치과

◦ 전  화 : 033-249-2965

◦ F A X : 033-249-4101

◦ e-mail : ncr1106@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강원도 규칙  제   호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4조 앞에 “제4장 관광사업 투자유치 지원”을 삭제한다.

제15조 앞에 “제5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14조를 제15조로 하며,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11조를 제12조로 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주력업종 특별지원)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주력업종을 시·군별 5개 이하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력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첨단업종

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의 소재·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업종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선정한 주력업종을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 경쟁력 변화 등을 고려하여 2년마다 시장·군수와 재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기존 지원 비율을 5퍼센트 가산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은 별표 4 범위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업기업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법인기업을 말한다.

1. 제2항에 따라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선정한 시·군별 주력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2. 법인설립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3.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5억 원 이상인 기업

⑤ 다만,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이 도내에 기존사업장이 있으면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특별지원을 받고자하는 창업기업은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지원을 받고자하는 창업기업은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별표 4”를 “별표 5”로 한다.

제12조 앞에 “제3장 산업발전 침체지역 투자에 대한 지원”을 삭제한다.

제13조 앞에 “제3장 산업발전 침체지역 투자에 대한 지원”을 삽입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 제1항 전단 중 “별표 5”를 “별표 6”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별표 5의1”을 “별표 6의1”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제12조제1호”를 “제13조제1호”로 한다.

제15조 앞에 “제4장 관광사업 투자유치 지원”을 삽입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 제2항 본문 중 “별표 6”을 “별표 7”로 한다.

제16조 앞에 “제5장 보 칙”을 삽입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제1항 중 “별표 6까지(단, 별표 5는”을 “별표 7까지(단, 별표 6은”으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8조)제3항 중 “별표 7”을 “별표 8”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20조)제1항 중 “별표 8”을 “별표 9”로 한다.

별표 4부터 별표8까지를 별표4부터 별표9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제15호서식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의 규칙을 적용한다.

② 사후관리 기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 규칙을 적용하되, 사업이행기간 중 고용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적용되는 환수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③ 부칙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받은 당시의 규칙 적용이 투자기업에 더욱 유리할 경우 그 규칙을 따를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② (생 략)	제10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협의한 주력업종 2개를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는 기존 지원비율에 5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④·⑤ (생 략)	③·④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신 설>	제11조(주력업종 특별지원)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주력업종을 시·군별 5개 이하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력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첨단업종 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의 소재·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업종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선정한 주력업종을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 경쟁력 변화 등을 고려하여 2년마다 시장·군수와 재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기존 지원 비율을 5퍼센트 가산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은 별표 4 범위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업기업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법인기업을 말한다. 1. 제2항에 따라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선정한 시·군별 주력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2. 법인설립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3.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5억 원 이상인 기업 ⑤ 다만,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이 도내에 기존사업장이 있으면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특별지원을 받고자하는 창업기업은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지원을 받고자하는 창업기업은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특별지원) 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규모가 50명 이상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도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단,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고, 도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특별지원) ① ------------------------------------------------------------------------------------------------------------------------------------------------------------------------------------------------- 별표 5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장 산업발전 침체지역 투자에 대한 지원	<삭 제>
<신 설>	제3장 산업발전 침체지역 투자에 대한 지원
제12조(산업발전 침체지역 투자에 대한 지원)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산업발전 침체지역 투자기업 지원보조금은 별표 5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0.7.3.]	제13조(산업발전 침체지역 투자에 대한 지원) ① ----------------------------- 별표 6 -----------------. -----------
② 조례 제12조에 따른 폐광지역 투자기업 중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별표 5의1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 별표 6의1 -------------. -----------
제13조(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의 신청) ① 폐광지역 투자기업 지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종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제5호와 제6호 및 제8호의 보조금은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의 신청) ① ----------------------------- 제13조제1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장 관광사업 투자유치 지원	<삭 제>
<신 설>	제4장 관광사업 투자유치 지원
제14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① (생 략)	제15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별표 6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 별표 7 ----------------------. -------------------------------.
제5장 보 칙	<삭 제>
<신 설>	제5장 보 칙
제15조(예산분담 등 세부지급기준)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을 각각 50퍼센트로 하며,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단, 별표 5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6조(예산분담 등 세부지급기준) ① ------------------------------------------------------------ 별표 7까지(단, 별표 6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제17조 (생 략)	제17조·제18조 (현행 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음)
제18조(보조금의 정산) ①·② (생 략)	제19조(보조금의 정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는 투자기업으로부터 정산신청을 접수하면 별표 7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③ ------------------------ 별표 8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 (생 략)	제20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제20조(보조금의 환수 등) ①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조례 제24조에 따라 환수결정이 된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이자는 시장·군수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환수한다.	제21조(보조금의 환수 등) ① -------------------------------------------- 별표 9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 (생 략)	제22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주력업종 창업기업 특별지원기준(제11조 관련)

내용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억 원)
			계	도비	시군비
주력업종 창업기업지원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20%	1	0.5	0.5
	상시고용인원 7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기업		2	1	1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기업		4	2	2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기업		6	3	3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40억 원 이상인 기업		8	4	4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기업		10	5	5

주1) 시군별로 별도로 선정한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5%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다만 지원한도액은 변동 없음

주2)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각각 5% 지원비율 한도 상향하되, 다만 지원한도액은 변동 없음

주3)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3] 중·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경영 기업 특별지원기준(제12조 관련)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 (억 원)
			계	도비	시군비
부지매입 보조금	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도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	부지매입비 × 10%	10	5	5
임대료 보조금		임대료 × 30%	5	2.5	2.5
투자 보조금		투자비 × 10%	10	5	5
본사이전 보조금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 시, 초과인원 1명당 2백만 원	10	5	5
교육훈련 보조금		도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60만 원 이하(6개월 범위)	10	5	5
고 용 보조금		도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60만 원 이하(12개월 범위)	10	5	5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6]

산업발전 침체지역 투자기업 지원기준(제13조 관련)

□ 타 시·도 이전기업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단위 : 억 원)
			계	도비	시군비
부지매입보조금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 투자	부지매입비×15%	3	1.5	1.5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또는 20억 원 이상 투자	부지매입비×15%	30	15	15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100억 원 이상 투자	부지매입비×40%	40	20	20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200억 원 이상 투자	부지매입비×50%	60	30	30
임대료보조금	지원기간 : 5년 내	임대료×30%	10	5	5
투자보조금	대 기 업	투자비×10%	30	15	15
	중견기업	투자비×20%
	중소기업	투자비×34%
본사이전보조금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명 초과인원 1명당 2백만 원		10	5	5
교육훈련보조금	이전기업이 도내 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초과 인원 1명당 60만 원 이하(6개월 범위)	10	5	5

주1) 지방비 부담비율은 도비 50퍼센트, 시군비 50퍼센트로 하되 지원한도액 안에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주2) 수도권 이전기업 중 대기업의 경우 타 시·도 이전기업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주3) 기업투자촉진지구(투자유치 저조지역, 올림픽 특구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각각 5% 지원비율 한도로 높여 지원하되, 지원한도액은 변동 없음.

□ 신설·증설투자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단위 : 억 원)
			계	도비	시군비
신설·증설 지원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이고 신규 투자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20%	10	5	5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또는 신규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		20	10	10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신규 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인 기업		40	20	20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신규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기업		60	30	30

주1)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각각 5% 지원비율 한도 상향하되, 다만 지원한도액은 변동 없음

주2)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0명당 총 투자금액의 1%씩 총 10%의 범위에서 고용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다만 지원 한도액은 변동 없음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6의1]

폐광지역 투자기업 지원기준(제14조 관련)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폐특기금 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
부지매입보조금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투자하는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	부지매입비×50%	10
설비투자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30%	20
본사이전보조금		상시고용인원 5명 초과 시, 초과인원 1명당 2백만 원씩	5
임대료보조금		(임대료+임대료 보증금 이자비용)×50% 최대 5년까지 지원	5
고용보조금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하여 신규채용 시, 1년 범위 내 초과인원 1인당 월70만 원	10
교육훈련보조금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하여 신규채용 시, 6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 원	5
이자차액보전금		변동금리 기준으로 이자율 3% 초과 시, 융자기간 동안 3% 한도에서 지급	3%
물류보조금		공장가동시점으로부터 1년 범위 내 제품운송비의 50%를 반기별로 지원	0.3

주)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폐광지역 투자기업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7]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기준(제15조 관련)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단위 : 억원)
			계	도비	시군비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도로, 상․하수도, 통신, 전기 등)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이고,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총사업비×3%	18	9	9
	상시고용인원 70명 이상이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총사업비×3%	30	15	15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이고, 총사업비 700억원 이상	총사업비×3%	42	21	21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이고,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총사업비×3%	60	30	30

주1) 총사업비의 최대 3%까지(도비:시군비=50%:50%)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주2) 총사업비에는 토지매입비, 용역비, 건축비 등을 전부 포함함.

주3)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으로 토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의 집행은 불가함.

(단, 기반시설에 대한 건축비·용역비 집행은 가능)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8]

정산 산정기준(제19조 관련)

구 분

산정 방식

정산금액

정산금액= 보조금액 ×	고용인원 미달률

* 고용인원 미달률

= (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 / 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타당성평가

정산 시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등을 반영한 타당성평가 점수가 50점 미만일   경우 ☞ 보조금액 전액 환수

※ 보조금 신청 당시 타당성평가 점수 산출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

정산잔액

정산잔액 = 보조금액 - 정산금액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9]

환수 기준(제21조 관련)

구 분

산정 방식

전액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례 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조례 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조례 2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 다만, 고용에 대한 환수는 아래의 부분 환수 규정을 따른다.

‣ 그 밖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분 환수

‣ 사업이행기간 동안 경영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없이 타업종 전환 등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 사업이행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 본사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보조금을 지급받는 날로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한 경우

→ 사업이행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 기간은 연간을 기준으로 상시고용인원 유지여부 판단

‣ 사업이행기간을 지킨 경우 : 사업이행기간 고용인원 평균달성률을 계산하여 환수

* 환수액 = 보조금 × (1-평균 달성률)

* 평균달성률 = 사업이행기간 연도별 고용인원달성률의 합 / 사업이행기간

* 고용인원달성률 = 고용실적인원 / 고용계획인원

※ 고용인원달성률 산정 시 고용실적인원은 지방이전의 경우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을, 기타 투자유형의 경우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을 적용

※ 고용인원달성률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이하 사사오입)까지 계산

※ 평균달성률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 사업미이행기간의 고용인원을 0으로 처리하여 평균달성률에 따라 환수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본사이전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회 사 명							전 화 (팩 스)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공장소재지								업 종 (분류번호)
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사업개시일
본 사 이 전 내 역
구 분			이 전 前					이 전 後
사업자등록일 (법인설립등기일)
소 재 지
실질적 근무인원(명)
투자액(천원)
직접사용면적(㎡)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
보조금 신청액(천원)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제12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초자치단체장 (관인) 강원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2.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투자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개별입지 □ 산업단지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분양(매입)금액 (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원
사업 면적(㎡)	부지 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률(%)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건축허가일		사업개시 (예정)일
착공(예정)일
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		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명명명명
설비투자금액 (A+B+C)	원
건축비(A)	원	시설장비구입비(B)	원	기반시설설치비(C)	원
보조금 신청액	원	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	원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제11조제6항, 제12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초자치단체장 (관인) 강원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공장등록증명서 등) 2.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지매입(입지)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
이전부문의 이전전(前) 소재지							이전부문의 이전후(後) 소재지
총 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원
사업 면적(㎡)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기준공장면적률(%)
	이전전
	이전후(매입․임대)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착공(예정)일						설립완료 (예정)일
업 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이전기업 투자금액			- 부지매입비 : 천원 - 건축비 :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					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					명명명
보조금 신청액			천원
지자체 분담금			천원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2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초자치단체장 (관인) 강원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6.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1부 2.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임대료(□건물 □토지)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팩 스
이 전 내 역
이전 전 소재지
이전 후 소재지
근무인원			본사 : 명(연구소 포함)
			공장 : 명
임대내역 □ 건물 □ 토지			임 대 료 : 천원( 원/㎡)
			임대면적 : ㎡
			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보조금 신청액(천원)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 제12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초자치단체장 (관인) 강원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3. 투자이행각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2.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투자내용		신 고 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투자금액			천원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설 립 일				등 록 일
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		총 인원 : 명	신규 고용 : 명				기 고용 : 명
보조금 신청액		천원
지자체 분담금		천원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초자치단체장 (관인) 강원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등) 2.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주민등록표초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신청서

지원대상	기 업 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기업투자내용		투자완료일
		업종(분류번호)
		투자금액			원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최초 설립일				사업개시일
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		유치시 인원 신청시 인원	명명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인원		명명
교육훈련기관						총 소요액		원
보조금 신청액		원				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		원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제12조제4항, 제14조제2항 및 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초자치단체장 (관인) 강원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 3.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등) 2.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주민등록표초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 신청서 (구분 : 차)
1. 기업개요
지원대상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기업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내 투자 유형	□ 법인 □ 개인사업
	지원대상자		지분 참여비율(%)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개별입지 □ 산업단지
복 귀 유 형		□ 복귀 전 전부 철수 □ 복귀 전 부분 철수 □ 복귀 후 전부 철수 □ 복귀 후 부분 철수

2. 국외 사업장 현황(관계 증명용)
투자자명(지원대상자)						법인(주민)등록번호
법인명						소재지
업종(업태)						한국산업분류코드 또는 HS 코드
국내 사업장과의 관계	□ 국내법인의 종속회사 □ 개인의 피투자회사					복귀직전 지분율
지분변동 여부	□ 변동 □ 2년간 변동없음					지분변동사유			□양도 □증자 □감자 □기타
최초 해외직접투자일						해외 사업장 개시일
철수 유형	□ 청산 □ 자산‧지분양도 □ 생산량 감축					청산‧양도일 (전부철수시)
(부분철수시) 해외사업장 생산 계획	연도	년	년	년	년		년1)	년		년	년	년
	생산량

1) 보조금 신청년도 기재(예: ‘13. 3월 보조금 신청시 ’13년 기재)

3. 보조금 지원 유형
보조금 유형			□ 입지지원 □ 투자지원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
국내복귀 후(後) 소재지
분양(매입)금액 (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원
사업 면적(㎡)			부지 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률(%)
	국내복귀 후(後)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건축허가일								사업개시 (예정)일
					착공(예정)일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									유치시 고용인원 신청시 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복귀후 상시고용인원					명 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A+B+C)			원
건축비(A)		원		시설장비구입비(B)			원					기반시설설치비(C)				원
보조금 신청액			원								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			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제15조제1항)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인) 강원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① 공통 서류 : 국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19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20호) 각 1부 ② 개별서류 -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분 철수 : 부분철수 계획서, 부분 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폐광지역 투자기업 대체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신청서
신청인	회 사 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전화, FAX
공장소재지								업 종 (분류번호)
공장규모 (㎡)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 면적		공장가동 개 시 일
이차보전 지원신청내역(단위:백만 원)
구 분		융 자 내 역							이차보전 지원신청액
		융자기관		융자일시		융 자 액
시설자금
운전자금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면조건을 준수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폐광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대체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초자치단체장 (관인) 강원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이차보전금 산출명세서 1부 2. 금융기관 금융대출 확인증명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폐광지역 투자기업 물류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화
					FAX
공 장 소 재 지					업종
		(농공단지명: )			산업분류번호
공장규모 (㎡)		부지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면적		공장가동개시일
물류운송 내역		자가용 운송				영업용 운송
신청액		원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이면조건을 준수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초자치단체장 (관인) 강원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제품운송 거래 내역서 포함) 1부. 2. 추정재무제표,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확인원) 1부. 3. 기타증빙서류(재무제표상 확인 불가능한 경우) 1부.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주유증빙서 등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자동차등록증(자가운송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상호 및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E-mail
사업계획 승인일				관광사업 등록일			공사 착공일
관광사업의 종류 (업종)						시설규모
상시고용 현황	총 인원 : 명		도내 신규고용 인원 ( 명)			기존 고용인원 ( 명)
관광사업 투자내역
구 분			투자금액					비고
합 계
토지구입비
건 축 비
기반시설설치비
기 타
보조금 신청액			천원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초자치단체장 (관인) 강원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신청서

기업명		대표자
투자유형
보조금 신청일		착공신고일
		투자완료일
보조금 수령일자		보조금 유형
기존사업장	□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구분	보조금 교부시	투자 완료시(정산시)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명	명
신규 고용(계획)인원	명	명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	□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1조,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제34조(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9조 내지 제12조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의2. 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3. 보조금을 투자계획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삭제

6.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고용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7.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8.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

9.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10. 삭제

11. 법 제11조의2제9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12. 지역특성화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

1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9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기업으로부터 제21조제6항에 따른 정산잔액 및 이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수금 및 이자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환수할 때에는 환수 및 반납 계획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별표 9]

환수 기준(제34조 관련)

구 분

산정 방식

전액

환수

‣ 보조금 교부 조건 (교부결정 사항 포함) 및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

※ 다만, 고용에 대한 환수는 아래의 부분 환수 규정을 따른다.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보조금 수령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

‣ 보조금을 수령한 사업재편기업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의2제9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제21조에 따른 정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부분

환수

‣ 사업이행기간을 지킨 경우 : 사업이행기간 고용인원 평균달성률을 계산하여 환수

* [eqn: 환수액``=``정산금액`` TIMES `(1-평균달성률)]

* [eqn: 평균달성률``=`` {사업이행기간```연도별``고용인원달성률의``합`} over {사업이행기간}]

* [eqn: 고용인원`달성률``=`` {`고용실적인원} over {고용계획인원}]

·고용인원달성률 산정시 고용실적인원은 지방이전의 경우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을, 기타 투자유형의 경우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을 적용

·고용인원달성률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이하 사사오입)까지 계산

·평균달성률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이행기간 평균고용인원이 지원요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전액환수

* 지원요구수준 : 제9조제2항제3호, 제10조제3항제2호, 제10조의2제1호, 제12조제2항제1호

‣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 사업미이행기간의 고용인원을 0으로 처리하여 평균달성률에 따라 환수

·보조금을 수령한 사업재편기업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는 취소일의 익일부터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로 간주

·지역특성화업종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이 지역특성화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지 않은 경우 해당월부터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로 간주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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