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고시 제2023-30호

영월 군관리계획(시설 : 문화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지형도면 승인, 군계획시설(문화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영월군 고시 제2017-77호(2017. 04. 14)로 최초 결정되고 영월군 고시 제2022-32호(2022. 3. 3.)로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영월 군관리계획(시설 : 문화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경미한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9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0일

영  월  군  수

Ⅰ. 영월 군관리계획(시설 : 문화시설)결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에 관한 사항

1. 결정(변경) 취지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산정 정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항임

2. 위  치 :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593-5번지 일원

3. 영월 군관리계획(시설 : 문화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및 사유서

가. 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③	문화시설	박물관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593-5 일원	38,756	증) 62.3	38,818.3	영월군 고시 제2017-77호 (2017.04.14.)

나. 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③	문화 시설	• 면적 증가 - 면적 : 38,756㎡ → 38,818.3㎡, 증) 62.3㎡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산정 정정

Ⅱ. 실시계획(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1. 위치 (변경 없음) :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593-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 없음)

가. 종류 : 영월 군관리계획(시설:문화시설) 사업

나. 명칭 :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

3. 사업시행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 토지이용현황

구 분	조성계획			실시계획신청(㎡)		비고
	면적(㎡)		구성(%)	1단계 시행	2단계 시행
	기정	변경
합 계	38,756	38,818.3	100.0	14,948.1	23,870.2
문화시설	3,110	4,629	8.0	4,629	0
기반시설	3,344	2,883.7	8.6	2,745.5	138.2
편익시설	2,261	1,909.1	5.8	1,187.1	722
유희시설	3,182	3,182	8.2	0	3,182
녹 지	26,859	26,214.5	69.3	6,386.5	19,82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가. 성명 : 영월군수

나. 주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없음)

가. 착수 :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와 관계인의 주소 성명(변경)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변경)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지적		편 입			성 명	주 소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계	총 7개 필지			39,688	39,749.7	38,756	증) 62.3	38,818.3
1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591-1	도로	4,665	0	4,210	감) 4,210	0	영월군		591-1 도로에서 분할
		1288-1	공원	0	582.1	0	증) 101.9	101.9
		1288-2	도로	0	586.3	0	증) 110.1	110.1
		1288-3	도로	0	2,001.1	0	증) 2,001.1	2,001.1
		1288-4	공원	0	4,480.7	0	증) 838.3	838.3
		1288-5	주차장	0	1,187.1	0	증) 13.2	13.2
		591-3	도로	0	1,623	0	증) 1,168.7	1,168.7
2		593-1	전	5,972	5,972	5,972		5,972
3		593-5	전	12,354	0	12,354	감) 12,354	0			593-5 전에서 분할
		1288	대지	0	4,629	0	증) 4,629	4,629
		1288-1	공원	0	582.1	0	증) 480.2	480.2
		1288-2	도로	0	586.3	0	증) 476.2	476.2
		1288-4	공원	0	4,480.7	0	증) 3,620.3	3,620.3
		1288-5	주차장	0	1,187.1	0	증) 1,173.9	1,173.9
		1288-6	유지	0	158.1	0	증) 158.1	158.1
		1288-7	잡종지	0	289.3	0	증) 289.3	289.3
		593-12	전	0	233	0	증) 233	233
		593-13	전	0	20	0	증) 20	20
		593-14	전	0	368	0	증) 368	368
		593-15	전	0	34	0	증) 34	34
		593-8	전	0	692	0	증) 237	237
		593-9	전	0	100	0	증) 100	100
		593-10	전	0	82	0	증) 82	82
		593-11	전	0	15	0	증) 15	15
4		593-6	임	7,135	7,135	7,135		7,135
5		593-7	임	1,189	1,189	1,189		1,189
6		산207	임	8,373	8,373	8,373		8,373

※ 변경사유 : 확정측량 및 공사현장 여건에 맞춘 설계변경에 따른 구역계 및 조성계획 면적 변경

나. 기타(분묘) 조서 : 해당 없음.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