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3-66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강원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7일

강  원  도  교  육  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특성화·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를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안 제11조제3항)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기 위하여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외에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함

나.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대상 경력경쟁채용 가능 직렬 및 전공학과 추가
특성화·마이스터고등학교 우수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를 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 중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임용직렬을 추가하고 전공학과를 규정함(안 별표 6)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교육감(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번호, 팩스 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제출 방법

◦ 우편: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 e-mail: ssy5786@korea.kr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교육청 행정국 총무과로 문의(전화: 033-258-5231, 팩스: 033-242-532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 서식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당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수급자 또는”을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로, “지원대상자”를 “지원대상자인 사람”으로 한다.

별표 6 중 보건란 다음에 시설관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판금, 용접, 배관, 전기, 전자, 통신, 금속(금속공업), 임업, 농업, 원예, 농기계, 토목(토목건설, 목공), 건축(건축설비), 항공정비, 소방안전(소방기계, 소방전기)

별지 제1호서식 제1호 및 제2호 응시원서 작성요령의 수입증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5급 이상: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공고하여 시행일까지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응시수수료) ①ㆍ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응시수수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 지원대상자인 사람------------------------------.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서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E-mail
				연락처
개정안			수정요구		수정사유
제0조(00)			제0조(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