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강원도의회(2023. 5. 24.) 및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3. 20.)에서 의결된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9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조례 제5032호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부조리를 신고하는”을 “부패행위를 신고하는”으로, “부조리를 근절”을 “부패행위를 근절”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부조리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강원도(이하 “도””를 ““보상금”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로, “부조리를”을 “부패행위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조리 행위(이하 “부조리”라 한다)”란”을 ““부패행위”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부조리를”을 “부패행위를”로, “인터넷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를 “강원자치도 누리집”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자치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부조리행위”를 “부패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조리 행위”를 “부패행위”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강원도”를 “강원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조리”를 “부패행위”로 한다.

제12조의2 전단 중 “부조리”를 “부패행위”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제10조제1항 관련)

유형(지급대상)	지급기준(액)
제2조제2호가목 관련 신고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금품 수수(授受)액의 20배 이내 ∘개인별 향응액의 20배 이내
제2조제2호나목 관련 신고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속기관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추징 또는 환수 등 결정액의 20퍼센트 이내
제2조제2호다목 관련 신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알선․청탁 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는 제공된 금품액의 20배 이내

※ 같은 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분할로 지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공무원 등 부패행위 신고서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속)		전화번호
피신고인	성 명		소 속
	직 위 (직급)
신고내용
증명서류
비 고
「강원특별자치도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