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강원도의회(2023. 5. 24.) 및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5. 26.)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9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조례 제5054호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제3조(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회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회의 일시

2. 회의 장소

3.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5조(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지원단) ① 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급의료 정보체계 구축 총괄

2. 응급의료 정책개발 자문

3. 응급의료 현황조사 및 평가

4. 응급의료 정책연구

5. 응급의료 교육ㆍ훈련 및 홍보

6.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

② 지원단은 단장 1명과 2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강원자치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 또는 강원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고, 단원은 보건의료분야를 전공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채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장인 단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장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도지사는 지원단의 운영을 응급의료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응급환자의 진료

2.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응급의료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려는 소유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도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소방서, 응급의료기관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지역응급의료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