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강원도의회(2023. 5. 24.) 및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5. 26.)에서 의결된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9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조례 제5055호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문서등”이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강원자치도 본청ㆍ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강원특별자치도청등”이라 한다)가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하는 공문ㆍ공보ㆍ시설 명칭ㆍ표지판ㆍ누리집(홈페이지)ㆍ각종 홍보물 등의 서류 및 인터넷 정보를 말하고, 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어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8조의 제목 “(공문서 등의 작성)”을 “(공문서등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 기관의 공문서 등”을 “공문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 기관은 공문서 등”을 “강원특별자치도청등은 공문서등”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공공 기관의 공문서 등”을 “공문서등”으로, “제9조에 따른 광고물 등”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공공 기관”을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청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조사”를 “조사 및 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밖에「국어기본법 시행령」제3조”를 “밖에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공 기관”을 “강원특별자치도청등 소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를 “다문화가족의”로,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를 “교육을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실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