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강원도의회(2023. 5. 24.) 및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5. 26.)에서 의결된 강원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9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조례 제5061호

강원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각 시ㆍ군에서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장을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 시간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불법주차 감소 및 상업 활동과 업무 활성화를 도모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및 시ㆍ군의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3. 대형상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를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

제3조(무료 개방 주차장 지정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종교시설, 대형상가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무료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하여 도민이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료 개방 주차장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10면 이상을 2년간 무료 제공. 다만,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장의 무료 제공 기간은 1년으로 할 수 있다.

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 다만, 무료 개방 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무료 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여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되어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료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2. 무료 개방을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3. 무료 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 편의시설 보수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차장의 무료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무료 개방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1개소당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신청 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

2.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4.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5.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6. 관리주체 부담액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대상 순위 및 지원 결정 등) ① 도지사는 주차장 무료개방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까지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통해 사업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지원대상 및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③ 도지사는 사업의 우선순위평가 기준을 작성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한다.

제7조(보조금 신청ㆍ정산 등) ① 보조금 교부 신청ㆍ결정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주차장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해당 시·군은 「자동차관리법」제26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① 무료 개방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② 주차장 이용 시 차량 및 차량 내 물품 도난ㆍ훼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주차장법」제17조제3항을 따른다.

제10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한다.

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4.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을 금한다.

제11조(무료 개방 주차장의 표지 설치)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주차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5. 그 밖의 표지에 표시되어야 하는 주의사항

제12조(주차거부 등)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5.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감독)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무료 개방 주차장에 대한 운영실태 및 결과 제출을 시장ㆍ군수에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자	주차장명							주차면수
	주 소							무료개방 면수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기간
			총 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강원특별자치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 된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1부. 2. 개방비용지원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3.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