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고시 제2023-278호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강원도고시 제2023-194호(2023.06.02.)로 고시된 춘천도시관리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공공청사) 변경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

2.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 사항 중 춘천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강원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6   09일

춘  천  시  장

가. 결정(변경) 취지
학곡리 일원에 기 결정되어 있는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1단계) 사업이 완료 후 2단계 계획이 없어 집행계획이 없는 미개발지 자동차정류장 부지를 제척하고, 자동차정류장 해제부지에 공공청사(경찰기동대 및 타격대)와 도로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나. 위치 :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848번지 일원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사용 형태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762	9	일반 도로	국지 도로	417.0	학곡리 857 도	공공청사 학곡리101-41임	-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2-762	◦ 신설 - L = 417.0m - B = 9.0m	◦ 공공청사로의 원활한 진입 및 향후 시유지의 이용을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고자 함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2) 자동차정류장

(가)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	자동차 정류장	공영 차고지	동내면 학곡리 848번지 일원	152,238	감) 78,715	73,523	강원도고시 제2008-202호 (2008.7.25.)

(나)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3	자동차정류장 (공영차고지)	∙ 면적변경 - 기정 : 152,238㎡ - 변경 : 73,523.0㎡ - 증감 : 감)78,715.0㎡	∙ 학곡리 일원에 기 결정되어 있는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1단계) 사업이 완료 후 2단계 계획이 없어 집행계획이 없는 미개발지 자동차정류장 부지를 제척하고자 함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가)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3	공공청사	경찰기동대 및 타격대	동내면 학곡리 108-32번지 일원	-	증)24,651	24,651	-

(나)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33	공공청사 (경찰기동대 및 타격대)	○ 공공청사 신설 - 면적 : 24,651㎡	∙ 향후 집행계획이 없는 자동차정류장 일부해제 부지에 공공청사(경찰기동대 및 타격대)를 조성코자 함

(다) 건축물계획 결정 조서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고
자연녹지지역	20	100	4층 이하

라.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춘천시청 도시계획과(☏ 033-250-41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