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23-966호

하진부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공람 · 재공고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일원에 하진부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위한 평창 군관리계획(시설:도로, 유수지)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자연대해대책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의제 처리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88조 실시계획인가 사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90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023.  06.  05.

평  창  군  수

1. 군관리계획(시설:도로, 유수지)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0	주간선 도로	3,222	중로3-13 하진부리 167-1도	중로3-2 318-9도	일반 도로		강고78-106 (78.06.10)
변경	중로	1	1	20	주간선 도로	3,222	중로3-13 하진부리 167-1도	중로3-2 318-9도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2	8-15	보조간선 도로	580	하진부리 1289-9천	중로1-4 하진부리 20-7전	일반 도로		강고99-182 (99.11.04)
변경	중로	2	2	8-15	보조간선 도로	637	중로1-1 하진부리 1289-36천	중로1-4 하진부리 20-7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111	소로 3-42 하진부리 15-15잡	중로 1-1 하진부리 74-8대	일반 도로		강고99-182 (99.11.04)
변경	소로	2	5	8	국지 도로	84	소로 3-42 하진부리 15-15잡	하진부리 73-6답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73	8	국지 도로	143	중로1-1 하진부리 1289-36천	소로2-20 하진부리 67-1도	일반 도로		평고23-39 (23.03.31)
변경	소로	2	73	8	국지 도로	115	하진부리 62-21대	소로2-20 하진부리 67-1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0	6	국지 도로	245	소로3-21 상진부리 250-83대	중로1-1 상진부리 279-9도	일반 도로		강고78-106 (78.06.10)
변경	소로	3	20	6	국지 도로	235	소로3-21 상진부리 250-83대	중로1-1 상진부리 279-9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47	6	국지 도로	154	소로3-20 상진부리 257-2도	중로3-1 상진부리 254-2도	일반 도로		강고99-182 (99.11.04)
변경	소로	3	47	6	국지 도로	137	소로3-20 상진부리 257-2도	중로3-1 상진부리 254-2도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A	6	국지 도로	101	하진부리 73-3답	하진부리 73-1전	일반 도로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1	중로1-1	선형변경	면외동1교 신설에 따른 도로 선형 변경
중로2-2	중로2-2	선형 및 연장변경 - 연장 : 580m → 637m(증 57m)	면외동1교 인근 복개 구간 개착 및 접속도로 설치에 따른 도로선형 변경
소로2-5	소로2-5	연장변경 - 연장 : 111m→84m(감 27m)	면외동1교 신설에 따른 도로선형 변경
소로2-73	소로2-73	연장변경 - 연장 : 143m → 115m(감 28m)	면외동1교 신설에 따른 도로선형 변경
소로3-20	소로3-20	선형 및 연장변경 - 연장 : 245m → 235m(감 11m)	면외동4교 재가설에 따른 도로선형 변경
소로3-47	소로3-47	선형 및 연장변경 - 연장 : 154m → 137m(감 17m)	면외동4교 재가설에 따른 도로선형 변경
-	소로3-A	노선신설 - 폭원 : 6m, 연장 : 101m	유수지 관리를 위하여 노선 신설

나. 방재시설

1)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유수지	-	진부면 하진부리 5-8전 일원	-	증)2,339	2,339
신설	B	유수지	-	진부면 하진부리 15-17전 일원	-	증)2,151	2,151

2)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유수지	신설 - 면적 : 2,339㎡	침수피해 저감방안의 우수저류지 설치로 인한 방재시설(유수지) 신설
B	유수지	신설 - 면적 : 2,151㎡	침수피해 저감방안의 배수펌프장 설치로 인한 방재시설(유수지) 신설

2. 평창 군관리계획(시설:도로, 유수지) 결정(변경)(안)도
: 실음생략(평창군청 건설과 비치).

3.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62-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 명  칭 : 하진부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1) 면  적 : 22,289㎡

2) 규  모

· 소하천정비 - 면외동천(소하천) : 축제 및 보축 959 m, 복개철거 : 70m, 교량 재가설 : 3개소 구하도정비 L=100 m - 하진부천(소하천) : 보축 55 m 교량 재가설 : 1개소	· 내수재해예방 - 우수관로정비 : 6,022 m - 배수펌프신설 : 1개소(Q = 95㎥/min), 유수지 1개소, 우수저류지 : V=9,100 ㎥ · 하천재해예방 - 오대천(지방하천) : 하도정비 (A=48,954㎡, V=25,573㎥)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비 고
시설명	면적(㎡)	계	기시행	금 회
중로1-1	172	172	-	172	도로
중로2-2	1,126	1,126	-	1,126	도로
소로3-A	516	516	-	516	도로
유수지A	2,339	2,339	-	2,339	방재시설 유수지
유수지B	2,151	2,151	-	2,151	방재시설 유수지
면외동천	14,884	14,884		14,884	방재시설 하천
하진부천	1,101	1,101		1,101	방재시설 하천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평창군수(건설과장)

2) 주  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마.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장물 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서 : 붙임1 참조

※ 편입면적은 사업 및 행정절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4. 공람･공고 장소 및 기간

가. 공람･공고 장소 : 평창군 건설과(본청 1층)

나. 공람･공고 기간 : 2023.06.05. ~ 2023.06.18.(공고일로부터 14일간)

다. 의견제출방법 :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함에 제출(붙임2 참조)

5.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항에 따라 의제하는 사항

가. 「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라.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 전용허가

마. 「하천법」 제3조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

바.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6. 관련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14일간 주민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건설과(☏033-330-2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위치도 1부.

2. 편입토지조서 1부.

3.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