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강원도의회(2023. 5. 24.) 및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4. 28.)에서 의결된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9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조례 제5039호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어르신 소유 1세대 1주택에 대한 감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50을, 지방교육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4년 5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르신 소유 1세대 1주택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3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