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3. 6. 23.) 및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5. 18.)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71호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강원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다목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일정등급”을 “일정 등급”으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한다”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한정하여”를 “한하여”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의3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조(「강원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도내”를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를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한다)”를 “한다) 제2조”로 한다.

제11조 중 “개발ㆍ보급과곤충산업”을 “개발ㆍ보급과 곤충산업”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한다”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행할 수 있다”를 “수행한다”로 한다.

제4조(「강원특별자치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1호의”를 “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모든시책”을 “모든 시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8조 중 “연1회”를 “연 1회”로 한다.

제5조(「강원특별자치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생산ㆍ 보급”을 “생산ㆍ보급”으로, “규정한다”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제19조”를 “제1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강원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4조의”를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 중 “종자산업법 제26조”를 “「종자산업법」 제26조”로 한다.

제21조 중 “종자산업법 제15조제2항”을 “「종자산업법」 제15조제2항”으로,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8조의”를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8조에 따른”으로, “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라”를 “「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른”으로, “제3조의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동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민간인증기관 지원) 도지사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을 “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가축 및 동물을 말한다.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을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중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영 제11조의5제1항”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8조(「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목적으로기르”를 “목적으로 기르”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된”을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소유자”를 “소유자 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16조”를 “법 제3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피학대동물 또는 유실ㆍ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을 “사람”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를 “피학대동물 또는 유실ㆍ유기동물을 구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확산과 건전한 여가 정착”을 “확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