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3. 6. 23.) 및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5. 18.)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73호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수행사항)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감염병ㆍ식품ㆍ약품ㆍ수질ㆍ대기ㆍ폐기물ㆍ토양ㆍ환경유해인자 등의 시험ㆍ검사ㆍ조사ㆍ연구(이하 “시험ㆍ연구 등”이라 한다)를 의뢰받아 처리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험ㆍ연구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각각 정하는 수수료에 따르며 그 외의 시험항목의 수수료는 가장 유사한 시험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정전염병”을 “법정감염병”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도지사 또는 원장”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각급학교”를 “각급 학교”로, “먹는 물을”을 “먹는물을”로,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단, 최초로 개발하여 먹는 물의 적부 판정을 받기 위한 검사는 제외)”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수질검사”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최초로 개발하여 먹는물의 적부 판정을 받기 위한 검사는 제외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내”를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이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일상 생활”을 “일상생활”로, “제3조에서 규정하는”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연구용역 사업”을 “연구용역사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수행 할”을 “수행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연구용역사업중”을 “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사업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시험성적서 등 사본발급 수수료(제3조제4항 관련)

구 분	수 수 료	비 고
시험성적서 사본 1통	500원	국문
	1,000원	영문
의약품등 통관예정보고서 접수필증 사본 1통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