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3. 6. 23.) 및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5. 18.)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74호

강원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잠수어업인이 바다내의 힘든 조업환경 등으로 잠수병 관련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잠수어업인”을 “잠수어업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잠수어업인”이란「수산업법」제27조와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라 어업허가 및 어업신고를”을 ““잠수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신고 어업을”로, “시행령에 따른 잠수기어업 또는 나잠어업”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마을ㆍ잠수기ㆍ나잠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진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 「지역보건법」 제12조 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진료기관을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발급 받았거나”를 “발급받았거나”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지원범위는「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을 “지원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5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