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3. 6. 23.) 및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5. 18.)에서 의결된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75호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ㆍ관”을 “민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수산인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수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수산업종별 자생단체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기구를 말한다.

2. “수산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을 말한다.

제3조 중 “법 제22조에 따라 연합회”를 “연합회”로, “위한”을 “위하여”로, “마련할 수 있다”를 “수립ㆍ이행해야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사업)”을 “(비용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를 “위하여”로, “사업비를 보조”를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연구ㆍ조사 수행에 관한 사업”을 “조사ㆍ연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필요한”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1. 연합회 운영 및 활동

3. 회원의 교육 및 수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4. 수산인에 대한 경영지도 및 상담

5. 국내외 교류 및 협력(강원자치도 내 해양수산 관련 단체 간 교류 및 협력을 포함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원 사무에 대하여”를 “보조사업 수행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과 위법한 사항이 있을때”로 한다.

② 도지사는 연합회로 하여금 보조사업의 수행을 보고하게 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