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3. 6. 23.) 및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5. 18.)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76호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 사항을 정함”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높이고”를 “높이고,”로, “이바지하는 것”을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제8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을 “제8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어장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38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37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발굴ㆍ추진하여야”를 “발굴ㆍ추진해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종합계획의 수립)”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사업)”을 “(지원 및 관리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관한 사항”을 “관한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사항”을 “사업”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재정지원 등)”을 “(비용의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을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재정적”을 “따른”으로, “5월 말”을 “5월 31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를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를 “관리에 관한 주요”로,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을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ㆍ변경

2. 제5조에 따른 지원 및 관리사업

3. 제6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4. 그 밖에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업무관련”을 “업무 관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정하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임기) ①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업무 관련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회의 운영)”을 “(위원회의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회의”를 “위원회의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와”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로, “제출 및”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의3(운영세칙) 제9조부터 제9조의2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중 “자에게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