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3. 6. 23.) 및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5. 18.)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81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 재난심리, 정신건강, 재해구호기금 담당 부서 및 소방본부 등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재난심리지원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강원권트라우마센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등을 말한다)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임직원

4.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및 광역 정신건강센터 센터장

5. 재난심리지원 및 재해구호와 관련 있는 학회나 협회(상담학회, 재해구호협회 등) 임직원

6. 재난심리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도심리지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한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는 당연직 단원으로 하며,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는 위촉직 단원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위촉직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단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신규로 위촉된 단원은 회의에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단원 임기 등) ①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심리지원단의 위촉직 단원 및 당연직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그 밖에 단원이 업무수행에 공정성을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회의에 대한 모든 직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대표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개최) ① 도심리지원단의 심리지원을 위한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단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임명된 단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대신하여 바로 아래 하급자를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회의 운영) ① 회의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 각 호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심의 안건도 같은 방법으로 심의ㆍ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단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긴급한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심리지원단의 회의는 단원이 화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회의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7조(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 ① 단장은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 전에 전문기관 또는 학회 등에 안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회의 간사) 간사는 심리회복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고, 단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심의안의 정리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3. 그 밖에 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제9조(수당 등의 지급) ① 회의 등에 출석한 단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미리 안건의 자문을 구한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조례의 준용) 도심리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이외에 도심리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도심리지원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심리회복지원단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도심리지원단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도심리지원단의 심의ㆍ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도심리지원단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도심리지원단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ㆍ용역ㆍ계약 또는 연구ㆍ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도심리지원단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ㆍ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도심리지원단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도심리지원단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ㆍ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ㆍ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심리지원단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직 위 :

성 명 :      ○  ○  ○

상기 본인은 심리지원단 단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단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도심리지원단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도심리지원단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ㆍ공사ㆍ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도심리지원단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ㆍ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도심리지원단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 하는 행위 금지

5. 도심리지원단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 할 경우 회피

6. 도심리지원단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도심리지원단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ㆍ향응ㆍ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ㆍ알선 행위 금지

8. 그 밖에 도심리지원단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