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3. 6. 23.)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6. 26.)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85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를 “적정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로, “높임으로써”를 “높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공사·공단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을 “공사ㆍ공단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책무)”를 “(도지사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하여야 하고”를 “해야 하고”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년 다음”을 “다음”으로,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공공기관에 권고하여야”를 “보수기준(이하 “보수기준”이라 한다)을 매년 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권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장 및 임원”을 “임원”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을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임원의 보수: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을 “가목 외 임원: 법 제1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최저임금법」에”를 “법에”로,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내용”을 “권고한 보수기준”으로, “점검하여야 한다”를 “점검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6조 중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기준의 권고 내용대로”를 “권고한 보수기준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