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3. 6. 23.)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6. 26.)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93호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축산법」제3조에 따라 조사료”를 “조사료”로 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사료 전문단지”란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축산ㆍ경종농가”를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서”를 “자 중”으로, “해당하여야”를 “해당하는 자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업인, 농업법인,”을 “농업경영체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조사료 생산ㆍ이용자로”를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3.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지정된 조사료 전문단지를 운영하는 자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조사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로, “지원할”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구입 비용”을 “구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조ㆍ운송비”를 “등 제조ㆍ운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구입비용”을 “구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포장비용”을 “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조성비용”을 “조성 및 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신축 및 증축ㆍ개보수”를 “조성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지원”을 “지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산지생태 축산목장”을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관리비용”을 “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초지 조성 및 관리

11. 그 밖에 도지사가 조사료 수급 안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