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3-61호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개정(2023.06.1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임용시험 관련 각종 기준 등을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2023.06.13.)으로 변경된 내용을 강원특별자치도인사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확대 (안 제6조의2)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응시수수료 반환 기간 및 반환금액을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요건 추가

* (당초) 응시원서마감 후 3일이내 응시 철회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반환

* (추가) 시험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반환 가능

○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 시험위원 위촉 제한 (안 제12조)

-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해야함을 추가 규정

* (당초) 응시자와의 관계(친인척, 사제지간 등)시 제척사항만을 규정

○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임용점검위원회」신설 (안 제14조의2)

- 임기제, 전문경력관 등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시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임용시험 전 과정에 대한 채용절차 점검을 의무화(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3년 7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특별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24266),
강원특별자치도청 총무과

• 전   화 : 033-249-2218

• F A X : 033-249-4022

• E-mail : htiger80@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참고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제1항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를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를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로 한다.

제1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을 신설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3531호)」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생략)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 전부나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생략) ② --------------------는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제12조(시험위원)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위원)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
제14조의2 (신설)	제14조의2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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