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46호

주포천(신림지구) 재해예방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원주시에서 시행하는 주포천(신림지구) 재해예방사업 하천공사에 대하여 ｢하천법｣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6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하천)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하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하천공사의 명칭: 주포천(신림지구) 재해예방사업 하천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본 과업은 원주시 주포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살아있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하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감안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용하여 이용자 및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 있다.

- 개요: 하천정비 L=2.9km 등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원주시청(건설방재과)

- 주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착공예정일 : 시행계획 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의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편입면적: 154,279㎡  ※ 토지조서 참조 (붙임)

7. 실시설계도서: 원주시청 건설방재과 비치 및 열람가능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총 사업비 19,353백만원

(단위 : 백만 원)

구분	총사업비 (백만원)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비고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19,353	7,949	4,250	533	3,935	2,686
국비
도비	13,159	5,405	2,890	362	2,676	1,826
시비	6,194	2,544	1,360	171	1,259	860

9. 공사예정공정표

구분 공종	요율(%)	추진 계획								비고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21개월	24개월
1. 축 제 공	24.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2. 호 안 공	24.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 배 수 공	8.00				2.00	2.00	2.00	2.00
4. 교 량 공	28.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5. 포 장 공	8.00					2.00	2.00	2.00	2.00
6. 부 대 공	8.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계	100	7.00	11.00	11.00	13.00	15.00	15.00	15.00	13.00
		7.00	18.00	29.00	42.00	57.00	72.00	87.00	100.00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이후 원주시에서 유지·관리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 : 해당없음

가. 토지조서

순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208-4	전	701	701	강원도	강원도	-	-
2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207-1	답	1,224	1,224	여충섭		-	-
3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977-2	답	32	32	강원도	강원도	-	-
4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208-5	답	139	139	강원도	강원도	-	-
5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977-3	답	21	21	강원도	강원도	-	-
6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93-3	답	1,437	1,437	강원도	강원도	-	-
7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46-2	전	502	502	강원도	강원도	-	-
8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46-1	전	2,073	2,073	강원도	강원도	-	-
9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93-1	답	464	464	강원도	강원도	-	-
10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45-2	답	386	386	강원도	강원도	-	-
11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45-4	답	10	10	강원도	강원도	-	-
12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34-1	답	311	311	진병창	신림리 198	-	-
13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34-2	답	590	590	진병창	신림리 198	-	-
14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45-3	답	536	536	강원도	강원도	-	-
15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44-2	답	473	473	강원도	강원도	-	-
16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36-6	답	420	420	원주시	원주시	-	-
17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36-8	답	458	458	강원도	강원도	-	-
18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43-6	하천	93	93	강원도	강원도	-	-
19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43-7	하천	16	16	변동혁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65 현대타운하우스 에이동 101	-	-
20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981-3	구거	5,949	92	국	건설부	-	-
21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41-1	전	2,046	188	원주시	원주시	-	-
22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35-6	답	174	174	강원도	강원도	-	-
23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35-7	답	566	566	강원도	강원도	-	-
24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40-7	대지	134	134	강원도	강원도	-	-
25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40-5	대지	36	36	강원도	강원도	-	-
26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40-6	전	56	56	강원도	강원도	-	-
27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40-8	전	299	299	강원도	강원도	-	-
28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39	답	2,572	2,572	강원도	강원도	-	-
29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36-9	답	78	78	강원도	강원도	-	-
30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36-7	답	52	52	강원도 외 4	강원도	-	-
31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39-1	도로	2,979	272	국	건설부	-	-
32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37-3	답	303	303	강원도	강원도	-	-
33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955	구거	2,292	31	국	농수산부	-	-
34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37-2	답	409	409	강원도	강원도	-	-
35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38-1	전	534	534	강원도	강원도	-	-
36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21-1	전	35	35	강원도	강원도	-	-
37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21-3	전	35	35	강원도	강원도	-	-
38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37-1	하천	910	910	강원도	강원도	-	-
39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21-4	전	1,921	32	강원도	강원도	-	-
40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21-2	전	725	725	강원도	강원도	-	-
41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21-5	전	40	40	강원도	강원도	-	-
42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22	하천	1,802	1,802	강원도	강원도	-	-
43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22-5	전	68	68	강원도	강원도	-	-
44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22-8	전	192	192	강원도	강원도	-	-
45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975-1	도로	139	110	국	건설부	-	-
46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22-2	하천	17	17	강원도	강원도	-	-
47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22-9	전	16	16	강원도	강원도	-	-
48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22-6	전	5	5	강원도	강원도	-	-
49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22-7	전	1	1	강원도	강원도	-	-
50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22-10	전	3	3	강원도	강원도	-	-
51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23-4	전	4	4	강원도	강원도	-	-
52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23-5	전	287	287	강원도	강원도	-	-
53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23-3	하천	448	448	강원도	강원도	-	-
54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23	하천	43	43	강원도	강원도	-	-
55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25-5	도로	73	30	국	건설부	-	-
56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25-1	임야	6,479	2,356	국	재무부	-	-
57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41	하천	131	131	강원도	강원도	-	-
58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41-11	답	59	59	강원도	강원도	-	-
59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41-9	답	315	315	강원도	강원도	-	-
60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41-7	답	4	4	강원도	강원도	-	-
61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41-6	하천	2,177	2,177	강원도	강원도	-	-
62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41-10	대지	15	15	강원도	강원도	-	-
63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956-1	구거	301	240	국	국토해양부	-	-
64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40	도로	3,329	361	국	건설부	-	-
65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39-2	도로	386	373	국	건설부	-	-
66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39-3	도로	28	9	국	건설부	-	-
67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39-4	도로	13	9	국	건설부	-	-
68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956	구거	1,906	5	국	농수산부	-	-
69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39-5	전	136	133	강원도	강원도
70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39	하천	374	374	강원도	강원도
71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38-7	전	102	102	강원도	강원도
72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38-1	하천	190	190	강원도	강원도
73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38-2	철도	777	177	국	국토교통부
74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34-2	철도	311	1	국	국토교통부	-	-
75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34-4	대	248	211	국	강원도	-	-
76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948-8	대	202	202	국	강원도	-	-
77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33-7	대	27	27	국	강원도	-	-
78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25-1	도로	773	31	국	원주시	-	-
79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948-11	도로	61	61	국	원주시	-	-
80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948-9	하천	161	161	국	강원도	-	-
81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33-4	대	34	3	국	원주시	-	-
82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33-5	대	15	15	국	원주시	-	-
83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33-8	대	99	99	강원도	강원도	-	-
84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32-4	도로	110	110	국	원주시	-	-
85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32-1	잡	152	152	강원도	강원도	-	-
86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31-2	도로	154	154	국	원주시	-	-
87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31	대	55	55	국	원주시	-	-
88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19-24	대	35	35	강원도	강원도	-	-
89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8-1	대	127	127	강원도	강원도	-	-
90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8-24	대	9	9	강원도	강원도	-	-
91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8-25	대	147	147	강원도	강원도	-	-
92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1	도로	3	3	국	건설부	-	-
93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8-14	도로	7	7	홍기품	533	-	-
94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12	도로	23	23	국	건설부	-	-
95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9	도로	10	10	정광순	712	-	-
96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8-15	도로	17	17	안석주	원주시 중앙동 33	-	-
97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8-26	대	56	56	강원도	강원도	-	-
98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8-16	도로	17	17	유관진	미등기	-	-
99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8-27	대	78	78	이옥자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치악로 18	-	-
100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8-17	도로	30	30	김임순학	횡성군 우천면 추동리 17	-	-
101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8-18	도로	13	13	이일용	74	-	-
102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8-28	대	87	87	국	강원도	-	-
103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8-29	대	12	12	국	강원도	-	-
104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11	도로	40	40	선봉찬	712-5	-	-
105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21	대	48	48	국	국토교통부	-	-
106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15	도로	77	37	국	국토해양부	-	-
107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8-2	도로	198	141	국	건설교통부	-	-
108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30	대	50	50	국	강원도	-	-
109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957-1	구거	347	98	국	농림수산부	-	-
110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20	대	22	22	강원도	강원도	-	-
111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10	도로	13	13	국	건설부	-	-
112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28	대	37	37	국	강원도	-	-
113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0-28	도로	98	12	국	원주시	-	-
114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0-30	도로	147	94	국	원주시	-	-
115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0-48	대	25	7	국	강원도	-	-
116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19	대	42	42	국	국토교통부	-	-
117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27	대	49	49	강원도	강원도	-	-
118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24	대	50	18	국	강원도	-	-
119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0-36	도로	362	362	국	원주시	-	-
120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0-49	대	69	40	국	강원도	-	-
121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32-3	잡종지	82	82	강원도	강원도	-	-
122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31-1	대	125	125	국	강원도	-	-
123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957	도로	8,800	756	국	건설교통부	-	-
124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7	대	96	96	국	강원도	-	-
125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18	대	63	63	국	국토교통부	-	-
126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22	대	9	9	국	강원도	-	-
127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26	대	111	111	국	강원도	-	-
128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23	대	20	20	국	강원도	-	-
129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0-1	하천	96	96	국	강원도	-	-
130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2	대	489	489	국	강원도	-	-
131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0-3	대	74	31	국	강원도	-	-
132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0-45	대	197	197	국	강원도	-	-
133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0-46	대	30	30	국	강원도	-	-
134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0-50	대	24	24	국	강원도	-	-
135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25	대	434	434	국	강원도	-	-
136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14	대	52	52	강원도	강원도	-	-
137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29	대	7	7	국	강원도	-	-
138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3-6	도로	243	243	국	원주시	-	-
139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3-7	답	1,128	762	국	강원도	-	-
140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3-10	답	369	231	국	강원도	-	-
141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3-3	하천	1,788	327	국	국토해양부	-	-
142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1-1	도로	23	23	홍윤식	원주시 단구동 176	-	-
143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1-4	대	133	133	국	강원도	-	-
144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1-3	도로	53	53	국	강원도	-	-
145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0-18	도로	20	14	조정식	690-5	-	-
146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3-25	도로	79	59	국	강원도	-	-
147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946	도로	8,731	460	국	건설교통부	-	-
148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948-15	대	11	11	국	강원도	-	-
149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4-9	대	25	25	강원도	강원도	-	-
150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5-4	도로	33	33	국	건설부	-	-
151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4-5	도로	17	17	국	강원도	-	-
152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4-11	전	4	4	전기찬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4-1	-	-
153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5-11	대	4	4	전기찬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4-1	-	-
154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7-4	답	3	2	국	강원도	-	-
155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7-3	도로	132	123	국	강원도	-	-
156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7-1	도로	33	16	국	강원도	-	-
157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7-5	대	146	47	국	강원도	-	-
158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5-9	도로	236	20	국	건설부	-	-
159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3-2	도로	36	36	국	강원도	-	-
160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3-10	대	60	10	국	강원도	-	-
161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4-10	대	9	9	홍세희	원주시 봉화로 231	-	-
162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4-2	전	132	132	국	강원도	-	-
163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4-6	도로	43	43	홍우창	판부면 단구리	-	-
164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4-3	대	90	68	국	강원도	-	-
165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4-4	도로	33	33	국	강원도	-	-
166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3-54	대	30	1	국	원주시	-	-
167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3-32	대	30	10	국	강원도	-	-
168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3-11	도로	40	39	국	원주시	-	-
169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3-24	도로	50	43	국	건설부	-	-
170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0-24	전	63	4	국	건설교통부	-	-
171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0-59	도로	187	152	국	원주시	-	-
172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0-29	대	38	3	국	원주시	-	-
173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0-55	도로	194	180	국	원주시	-	-
174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0-58	대	5	5	국	원주시	-	-
175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0-54	도로	15	15	국	원주시	-	-
176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89-9	도로	330	330	국	원주시	-	-
177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89-11	대	152	152	국	원주시	-	-
178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89-18	답	91	8	국	강원도	-	-
179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948	하천	143,106	6,602	국	건설부	-	-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32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6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하천)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하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시설: 하천) 결정에 관한 사항

1) 방재시설(원주시)

가) 하천

■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706	주포천	지방하천	신림면 성남리 903-2	신림면 용암리 1018-9	신림리	10.5	10~124	567,067	강고제77호 (09.2.27)
변경	706	주포천	지방하천	신림면 성남리 903-2	신림면 용암리 1018-9	신림리	10.5	10~124	583,008

■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06	주포천	• 면적 변경 - 567,067㎡ → 583,008㎡ 증) 15,941㎡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주포천 재해예방공사 시행계획의 수립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하천)을 결정(변경) 하고자 함.

나. 도시계획시설(하천)사업 시행자지정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주포천(신림지구) 재해예방사업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일원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규  모: 하천정비 L=2.9k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원주시장(건설방재과)

- 주  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다. 도시계획시설(하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1)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 위치	사업면적 또는 규모	사업기간
주포천(신림지구) 재해예방사업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일원	- 규 모: 하천정비 L=2.9km - 면 적: A=154,279㎡	시행계획 고시일 ~ 2024. 12. 31.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원주시장(건설방재과)

- 주  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생략(하천공사 시행계획 편입조서로 갈음함)

4)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3. 기타사항

- 설계도서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 등은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시 건설방재과(033-737-3242)에 비치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