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3-8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2023. 3. 1.자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 계획」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시행 2023. 6. 11.)」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와 [별표1]의 내용이 상이하여 조례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나. 법령 정식명칭 사용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단순·경미한 사항(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별 위원 정수 항목 삭제. (안 제4조제2항 및 [별표 1])

- 지역별 위원 구성 기준과 지역별 위원 정수 배정이 상이함

나.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구성 현황 정비. (안 [별표2], 별지 제1호서식)

- 2023. 3. 1.자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 계획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명칭, 부서 및 주요업무 정비

다. 법령 정식명칭 사용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참조: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번호, 팩스 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제출 방법

- 우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과

- e-mail: simpleheart@korea.kr

- FAX: 033-259-0869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 예산과 심혜민에게 문의(☏033-259-085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 서식 1부.  끝.

〔붙임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사업에 한한다”를 “사업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람중”을 “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다문화가족법」”을 “「다문화가족지원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이라 함은”을 “사람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우선선정”을 “우선 선정”으로, “위원선정”을 “위원 선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 2의”를 “별표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무담당”을 “주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하고, 별표(종전의 별표 2)와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19.1.25., 2019.12.20., 2022.8.26.>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구성 현황(제7조제1항 관련)

분과 위원회	위원 인원	담당부서	주관부서	주요업무
학력분과	10명	더나은학력지원관, 정책기획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행정과	유초등교육과	◦ 유아언어발달 및 유치원 교육과정 지원 ◦ (기초)학력 지원 ◦ 한글, 수학, 외국어 교육 ◦ 교육과정 운영 지원 ◦ 대입 진학
진로분과	10명	미래학교추진단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인성문화교육과, 미래체육특수교육과	중등교육과	◦ 진로․직업교육 ◦ 과학․정보교육 ◦ 영재교육 ◦ 미래교육 수업환경 구축 ◦ 특수교육
인성분과	10명	정책기획과, 교육지원과 중등교육과, 인성문화교육과	인성문화교육과	◦ 인성교육 ◦ 학교폭력예방․시민교육 ◦ 체육교육 ◦ 문화예술․독서․인문교육
복지분과	10명	정책기획과, 안전복지과, 교육지원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인성문화교육과, 예산과, 행정과	안전복지과	◦ 유아교육 ◦ 돌봄․방과후학교 ◦ 교육복지 ◦ 보건․영양교육 ◦ 학생․학교안전 ◦ 재난안전․산업안전보건관리
행정분과	10명	공보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인성문화교육과, 총무과, 예산과, 행정과, 시설과	시설과	◦ 학부모 활동 지원 ◦ 지역교육협력․교육자치활성화 ◦ 교육정책 및 주요업무 ◦ 감사업무 ◦ 참여예산제 운영 ◦ 교직원 연수 및 지원업무 ◦ 교육환경개선사업 ◦ 학교 및 기관 여건개선사업

【별지 제1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신 청 자 인적사항	①성 명	한 글		②생년월일	③지역
		한 자
	④주 소	자택 : (우: ) 직장 : (우: )
	⑤연 락 처	일반전화 : 휴대전화 : E-mail :
구 분	⑥직 업	◦ 직장명 : ◦ 주요업무 :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재정․예산 전문가 □ 학부모 □ 시민사회단체 해당란∨표기
	⑦주요경력 (구체적으로 작성)	◦ ◦ ◦
		자격증
⑧분과위원회 희망분과	◦ 1지망 : ◦ 2지망 : ◦ 3지망 :
	① 학력분과 ② 진로분과 ③ 인성분과 ④ 복지분과 ⑤ 행정분과
위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첨부 :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선정)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2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법정경비 등 경직성 경비와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 추진 사업에 한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 사업으로 한정한다.
제3조(예산편성 의견수렴) ①ㆍ② (생 략)	제3조(예산편성 의견수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은 주민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주민참여의 편의성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민 예산참여방을 운영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제4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4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지역별 위원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 선정기준)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사람중에서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5명 이내에서 우선 선정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위원 정수에 포함한다.	제6조(위원 선정기준) ① ------------------------사람 중---------------------------------------------------------------------------------------------------.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다문화가족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대표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는 사람	2. ---------------------- ----- 「다문화가족지원법」 --------------------------------------------------------------
② 제1항제1호의 재정ㆍ예산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 사람이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선정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선정 시 지역별로 배분된 위원 정수 보다 신청인의 수가 많을 때에는 지역별로 추첨에 의해 선정한다.	③ --------- 우선 선정 ----------------- 위원 선정 ----------------------------------------------------------------------------.
④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위원 비율이 40% 이상 되도록 노력한다.	<삭 제>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 위원 중----------.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연중 필요시 마다 분과위원장이 별표 2의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연중 필요시 마다 분과위원장이 별표의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② 주관부서는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분과위원회별 주관부서 주무담당이 된다.	② --------------------------------------------------------- 주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서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E-mail
				연락처
개정안			수정요구		수정사유
제0조(00)			제0조(00)		○ -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