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3-75호

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4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제안이유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 진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지사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라. 방위산업 관련한 자문을 위한 방위산업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 7조,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마. 방위산업 발전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에게 포상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13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경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국 경제정책과

○ 전화 : 033-249-2731

○ 팩스 : 033-249-4045

○ 이메일 : hb4963@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붙임 참고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도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민·군기술 협력사업 촉진법」제3조 제1항에 따른 민·군기술 협력사업과 관련된 사업

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

2. “국방 중소·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방위산업의 육성 및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도지사는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방위산업의 추진 방향 및 육성시책

2.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장 전망

3.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군·관 협력방안

4. 방위산업 관련 대·중소·벤처 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5.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경영, 홍보마케팅, 국내외 방산시장 개척, 기술보호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방위산업 육성사업 등) ① 도지사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 사업

2. 방위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3. 방위산업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4. 방위산업 국내·외 시장개척 사업

5. 산·학·연·군·관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

6. 혁신 체계화 종합지원 관련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6. 그 밖에 도지사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제6조(방위산업 육성 지원) 도지사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방위산업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2.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핵심기술·부품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

3. 국내외 방위산업 시장진출 지원

4. 산·학·연·군·관 협력 사업 및 지원 사업

5. 방위산업 혁신·체계화 종합 지원

제7조(방위산업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방위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2.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 시책의 수립

3. 방위산업 육성 사업의 위탁 및 지원

4. 방위산업 혁신·체계화 종합 지원 추진

5.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경제부지사,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육군, 해군, 공군 등 군 관련 기관 2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방위산업 관련 학과 대학교수

3.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체 임원

4. 방위산업 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5.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방위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위산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비밀 누설금지 등)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방위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방위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견조회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