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3-76호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강원학 연구의 전문성과 연계성 확보를 위해 연구센터의 위치를 조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 및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조성 등 강원학연구센터 운영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구센터 위치 변경(안 제3조)

○ 안정적인 재원조성을 위한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 연구센터의 업무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특별도지사[참조:문화유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소 : (2426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특별자치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 033-249-3502

○ 팩스 : 033-249-4179

○ E-mail : jhjh43@korea.kr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강원연구원”을 “강원문화재연구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자문하기”를 “심의ㆍ의결하기”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재정지원)”을 “(재원조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연구센터는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업무계획 등) ① 연구센터는 사업년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는 감독부서 및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ㆍ회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치) 연구센터는 강원연구원에 둔다.	제3조(위치) -------- 강원문화재연구소------------------------.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연구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학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 심의ㆍ의결하기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재정지원) (생 략)	제12조(재원조성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연구센터는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업무계획 등) ① 연구센터는 사업년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는 감독부서 및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회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ㆍ제14조 (생 략)	제14조ㆍ제15조 (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

붙임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작성 서식

□ 작 성 자 : 소속 / 성명 / ☎ 000-000-0000

□ 검토의견

조례 제정안	수 정 안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