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3-24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 교 육 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 확보의 연도간 불균형, 불안정에서 오는 구조적 한계성이 있어 기금 사용 한도와 용도를 현실화, 명확화하여 기금 운용의 제약성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당해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일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한 연장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재정안정화계정 사용 한도 및 용도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4조)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참조: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제출 방법

- 우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과

- e-mail: suyan2426@korea.kr

- FAX: 033-259-0869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 예산과 이소연에게 문의(☏033-259-083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 서식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0퍼센트”를 “7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과거 3년 평균”을 “직전년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2.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 수요 대비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①ㆍ② (생 략)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 ------------------------------------------------------- 70퍼센트----------------------.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1. ---------------------- 직전년도 ----------------------------------------
2.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2.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 수요 대비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삭 제>
5. 각급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 경우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2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서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E-mail
				연락처
개정안			수정요구			수정사유
제0조(00)			제0조(00)			○ -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