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3-95호

「강원특별자치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3. 7. 조직개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사업부서 관서 이동으로 회계 관서 불일치에 의한 예산
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회계관직 변경을 통하여 특별회계 운영에 만전을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징수관, 재무관 : 특별회계 업무담당국장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특별회계 업무담당과장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특별회계 업무담당과 주무팀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특별회계 업무담당자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 에너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여부, 그 사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에너지정책과

- 전  화 : 033-249-3174

- 팩  스 : 033-249-3175

- 이메일 : lch91714@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붙임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산업국장”을 “특별회계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에너지정책과장”을 “특별회계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국장”을 “특별회계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에너지정책과장”을 “특별회계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에너지정책과 주무담당”을 각각 “특별회계 업무담당과 주무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에너지정책과 특별회계업무담당자”를 “특별회계 업무담당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
1. 징수관 : 산업국장	1. ---------- 특별회계 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 에너지정책과장	2. ------------- 특별회계 업무담당과장
3. 재무관 : 산업국장	3. ---------- 특별회계 업무담당국장
4. 분임재무관 : 에너지정책과장	4. ------------- 특별회계 업무담당과장
5. 지출원 : 에너지정책과 주무담당	5. ---------- 특별회계 업무담당과 주무팀장
6. 수입금출납원 : 에너지정책과 주무담당	6. ------------- 특별회계 업무담당과 주무팀장
7.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에너지정책과 특별회계업무 담당자	7. -------------------- 특별회계 업무담당자

서식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작성 서식

성 명		주소/연락처

□ 검토의견

시행규칙 개정안	수 정 안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