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3-96호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정부 지방인력 관리방향에 따라 현 정원의 인력증원 없이 소방본부 조직 효율화를 위한 기능 및 인력을 재배치하고, 이와 관련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본부 기능 조정(안 제19조, 제34조, 제36조, 제38조, 제4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18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6)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자치행정과

○ 전  화 : 033-249-2265

○ F A X : 033-249-4048

○ e-mail : archi978@korea.kr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제2호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교육지원과ㆍ교육기획과ㆍ교육훈련과”를 “교육지원과ㆍ교육기획과ㆍ교육훈련과ㆍ지휘역량강화센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휘역량강화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

2. 현장지휘 훈련기법 연구ㆍ매뉴얼 개발ㆍ교육에 관한 사항

3. 지휘훈련 교안 작성 및 시뮬레이션 운영에 관한 사항

4. 특수ㆍ대형재난 분석 및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사항

5.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지휘훈련에 관한 사항

6. 무인비행장치 조종 자격자 양성,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

7. 무인비행장치 소방 재난현장 전술운영, 항공지원에 관한 사항

제36조제3항제4호 중 “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소방경”을 “소방경 또는 소방령”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소방령”을 “소방경 또는 소방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소방본부에 두는 과) ① ∼ ④ (생 략)	제19조(소방본부에 두는 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방특별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화재안전조사 --------------------------
3. ∼ 22. (생 략)	3. ∼ 22. (현행과 같음)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34조(하부조직) ①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ㆍ교육기획과ㆍ교육훈련과를 두며, 각 과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제34조(하부조직) ① -------------------- 교육지원과ㆍ교육기획과ㆍ교육훈련과ㆍ지휘역량강화센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지휘역량강화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 2. 현장지휘 훈련기법 연구ㆍ매뉴얼 개발ㆍ교육에 관한 사항 3. 지휘훈련 교안 작성 및 시뮬레이션 운영에 관한 사항 4. 특수ㆍ대형재난 분석 및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사항 5.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지휘훈련에 관한 사항 6. 무인비행장치 조종 자격자 양성,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 7. 무인비행장치 소방 재난현장 전술운영, 항공지원에 관한 사항
제36조(관할인구 15만 이상의 소방서) ①ㆍ② (생 략)	제36조(관할인구 15만 이상의 소방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특별조사에 관한 사항	4. 화재안전조사------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8조(119안전센터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38조(119안전센터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센터에 안전센터장을 두며, 안전센터장은 소방경으로 보한다.	③ ----------------------------------- 소방경 또는 소방령-----------------------.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42조(특수대응단의 하부조직) ① 운영지원과ㆍ긴급기동대ㆍ횡성항공대ㆍ양양항공대ㆍ터널구조대를 두며 각 과(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제42조(특수대응단의 하부조직) ① ---------------------------------------------------------------------- 소방경 또는 소방령-----------------------.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조회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