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3-98호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23년 11월 9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평가 등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심의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안 제3조)

나. 종합계획심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종합계획 주요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종합계획심의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2조)

마. 분과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 전화 : 033-249-2893

○ 팩스 : 033-249-4013

○ 이메일 : 5323cross@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붙임 참고.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에 따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강원특별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부지사와 종합계획 심의회의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③ 강원특별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 의원 또는 전문가 4명 이내

2.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3. 관광·문화·예술계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

4.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

5. 환경분야의 전문가

6. 관련 분야 실국장

7. 지역산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종합계획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종합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3조(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3.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4조(기능) ① 종합계획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강원특별법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강원특별법 제31조제1항제8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및 그 밖에 심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심의안건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의 주기는 1년 단위로 하며 사업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하고, 도 본청의 실국, 시장·군수 및 도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른 과제실천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강원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나 평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종합계획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종합계획 심의회 회의(이하“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부쳐진 안건 중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강원특별법 제31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에 따른 특례사항 지정․변경․해제 등에 대한 사전 심의‧조정 등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종합계획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종합계획 심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

2. 개발사업지구의 주민대표

3. 관계공무원

4. 그 밖에 관계 기관·단체·전문가

② 종합계획 심의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포함한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안건

4. 위원별 발언요지

5. 의결내용

6.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종합계획 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록 작성이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종합계획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견조회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