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394호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 고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제19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  면    적 : 56,500㎡

나.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목    적 : 지역여건에 맞추어 자연과 조화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고원관광도시의 이미지 제고

◦  시행기간 : 2004년 ~ 2024년

다. 지역개발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

◦ 시 행 자: ㈜반디개발 대표 최종영

◦ 시행방식: 협의에 의한 취득·사용방식

라.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 계획

◦ 분야별 오염방지 방안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세부추진계획 게재 생략 담당부서 비치)

마.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인구수용계획 : 상위계획인 2035 정선군기본계획에 의거 수립(세부사항 게재 생략 담당부서 비치)

◦ 교통처리계획 : 게재생략 담당부서 비치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56,500	100.0
	주거용지	28,364	50.2
	주택	26,632	47.1
	근린생활시설	1,732	3.1
	녹지용지	14,700	26.0
	기타녹지	5,494	9.7	8개소
	원형보존녹지	8,783	15.5	1개소
	소공원	423	0.8	1개소
	공공시설용지	13,436	23.8
	주차장	1,413	2.5	1개소
	보행자전용도로	865	1.5	4개 노선
	도로	9,747	17.3	8개 노선
	공급처리시설	481	0.9	1개소
	운동시설	381	0.7	1개소
	관리시설	74	0.1	1개소
	구거	475	0.8	1개소

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사.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게재생략 담당부서 비치

아.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 재원조달계획 : 단지 조성 후 주거용지 등 매각

구 분	단가(천원/㎡)	면적(㎡)	매각금액(천원)	비 고
계			10,865,000
주택건설용지	357	28,364	10,125,948
기 타	739,052	1식	739,052

◦ 연도별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5	2016	2023	비 고
계	10,865,000	1,250,000	150,000	8,215,000	1,250,000
부지매입비	1,100,000	1,100,000
공사비	8,400,000			7,150,000	1,250,000
분담금	80,000			80,000
조사 및 설계비	550,000	150,000	150,000	250,000
예비비 등 기타	735,000			735,000

자.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차.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 사업구역 전체 사업시행자 소유

카. 토지수용 또는 사용계획 조서 : [별첨 1] 참조

타.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 해당없음

파. 사업성에 관한사항 : 게재생략 담당부서 비치

하.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게재생략 담당부서 비치

2.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

◦ 명  칭 : ㈜반디개발 대표 최종영

◦ 소재지 :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임정로 62-10

나. 지역개발사업의 명칭, 위치, 목적

◦ 명  칭 : 도사곡 주거환경개선사업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 목  적 : 지역여건에 맞추어 자연과 조화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고원관광도시의 이미지 제고

다.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04년 ~ 2024년

3.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가.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반디개발 대표 최종영

◦ 주  소 :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임정로 62-10

나. 사업의 명칭‧목적

◦ 명  칭 : 도사곡 주거환경개선사업

◦ 목  적 : 지역여건에 맞추어 자연과 조화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고원관광도시의 이미지 제고

◦ 시행지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 면  적 : 56,500㎡

◦ 시행기간 : 2004년 ~ 2024년

다.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라.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 게재생략 및 담당부서 비치

마.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해당없음)

바.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5	2016	2023	비 고
계	10,865,000	1,250,000	150,000	8,215,000	1,250,000
부지매입비	1,100,000	1,100,000
공사비	8,400,000			7,150,000	1,250,000
분담금	80,000			80,000
조사 및 설계비	550,000	150,000	150,000	250,000
예비비 등 기타	735,000			735,000

◦ 재원조달 계획

구 분	단가(천원/㎡)	면적(㎡)	매각금액(천원)	비 고
계			10,865,000
주택건설용지	357	28,364	10,125,948
기 타	739,052	1식	739,052

사. 토지‧물건 및 권리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해당없음

아. 보상계획서 : 지역개발사업구역 전체토지 소유

자. 존치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서 : 해당없음

차. 공구분할 계획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 게제생략 담당부서 비치

타.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 게제생략 담당부서 비치

4.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사항 및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고시내용에 관한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 2]

나. 지형도면 고시도(변경) : 게제생략 담당부서 비치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다. 승인조건 및 관계도서(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개략설계도서 등)는 강원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과(☎ 033-249-3032) 및 정선군 기획관(☎ 033-560-224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임

[ 별첨1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건물 등의 권리명세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계				385,739	295,074
				388,345	245,712
1	사북리	160-18	산	56,500	56,500	주식회사 반디개발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임정로 62-10, 일층	박**	부산 강서구	가압류
								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압류
								보******	충청북도 보은군	근저당
								청*****	충청북도 청주시	근저당
								영******	충청북도 영동군	근저당
								보******	충청북도 보은군	지상권
								창***	전라남도 나주시	근저당
								북*****	경기도 파주시	근저당
								김**	부산광역시 남구	근저당

[별첨 2]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관리지역	총 계	58,784	감) 2,284	56,500	100.0
	소 계	58,784	감) 2,284	56,500	100.0
	계획관리지역	58,784	감) 2,284	56,500	100.0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계획관리지역	58,784	감)2,284	56,500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상수도시설 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면적 축소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법적 제한내용	면적(㎡)	비고
기정	①	개발진흥지구	주거 개발진흥지구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 층수: 4층이하 ▹ 높이: 15m 이하 ▹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200% 이하	58,784	정선군고시 제2005-25호 (2005. 6. 10.)
변경	②	개발진흥지구	주거 개발진흥지구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 층수: 4층이하 ▹ 높이: 15m 이하 ▹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200% 이하	56,500

▌용도지구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개발진흥지구	◦ 면적변경 - 58,784㎡→ 56,500㎡ 감)2,284㎡m	상수도시설 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면적 축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①	도사곡 주거환경개선지구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58,784	감) 2,284	56,500	정선군고시 제2005-25호 (2005. 6.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①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 기정 58,784㎡ - 변경 56,500㎡ 감)2,284㎡m	상수도시설 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면적 축소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_도로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m)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사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폐지	소로	2	42	8	집산도로	708 (666)	사북리 435-12	사북리 ②-7	일반도로	정선군고시 제2005-25호 (2005. 6. 10.)	폐지후 단지내 도로로 관리
폐지	소로	2	44	8	국지도로	119	사북리 소로2-42	사북리 소로3-36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45	8	국지도로	18	사북리 소로2-42	사북리 소로3-33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33	6	국지도로	249	사북리 ②-8	사북리 소로2-42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36	2~10	특수도로	59	사북리 소로2-42	사북리 소로2-44	보행자 전용도로
폐지	소로	3	38	4	특수도로	73	사북리 소로2-42	사북리 소로2-42	보행자 전용도로
폐지	소로	3	40	3	특수도로	39	사북리 소로2-42	사북리 소로3-33	보행자 전용도로
폐지	소로	3	41	2	특수도로	143	사북리 소로2-42	사북리 ①-83	보행자 전용도로
폐지	소로	3	42	2	특수도로	141	사북리 소로2-42	사북리 ①-84	보행자 전용도로
폐지	소로	3	43	6	국지도로	87	사북리 소로2-42	도사곡 1주차장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44	6	국지도로	71	사북리 소로2-42	사북리 ①-9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45	6	국지도로	88	사북리 소로2-42	사북리 소로3-44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46	6	국지도로	22	사북리 소로3-45	도사곡 2주차장	일반도로

▌도로 결정 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42	-	⦁폐지	⦁ 군계획시설(도로) 폐지 후 단지 내 도로시설 설치
소로 2-44	-	⦁폐지	⦁ 군계획시설(도로) 폐지 후 단지 내 도로시설 설치
소로 2-45	-	⦁폐지	⦁ 군계획시설(도로) 폐지 후 단지 내 도로시설 설치
소로 3-33	-	⦁폐지	⦁ 군계획시설(도로) 폐지 후 단지 내 도로시설 설치
소로 3-36	-	⦁폐지	⦁ 군계획시설(도로) 폐지 후 단지 내 도로시설 설치
소로 3-38	-	⦁폐지	⦁ 군계획시설(도로) 폐지 후 단지 내 도로시설 설치
소로 3-40	-	⦁폐지	⦁ 군계획시설(도로) 폐지 후 단지 내 도로시설 설치
소로 3-41	-	⦁폐지	⦁ 군계획시설(도로) 폐지 후 단지 내 도로시설 설치
소로 3-42	-	⦁폐지	⦁ 군계획시설(도로) 폐지 후 단지 내 도로시설 설치
소로 3-43	-	⦁폐지	⦁ 군계획시설(도로) 폐지 후 단지 내 도로시설 설치
소로 3-44	-	⦁폐지	⦁ 군계획시설(도로) 폐지 후 단지 내 도로시설 설치
소로 3-45	-	⦁폐지	⦁ 군계획시설(도로) 폐지 후 단지 내 도로시설 설치
소로 3-46	-	⦁폐지	⦁ 군계획시설(도로) 폐지 후 단지 내 도로시설 설치

2. 교통시설_주차장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사유)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12	도사곡 1주차장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700	감) 700	-	정선군고시 제2005-25호 (2005. 6. 10.)	폐지 후 단지내 시설로관리
폐지	13	도사곡 2주차장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1,411	감) 1,411	-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2	도사곡1 주차장	⦁폐지 - 면적 : 700㎡ → 0㎡	⦁ 녹지 및 완충공간 확보
13	도사곡2 주차장	⦁폐지 - 면적 : 1,411㎡ → 0㎡	⦁ 군계획시설(주차장) 폐지 후 단지 내 주차장 설치

3. 공간시설_공원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사유)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11	도사곡 1공원	어린이 공원	사북리 산160-18	380	감) 380	-	정선군고시 제2005-25호 (2005. 6. 10.)	폐지후 단지내 시설로관리
폐지	12	도사곡 2공원	어린이 공원	사북리 산160-18	423	감) 1423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	도사곡1 주차장	⦁어린이공원 폐지 ⦁면적 : 380㎡ -> 0㎡ (감 380㎡)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폐지
12	도사곡2 주차장	⦁어린이공원 폐지 ⦁면적 : 423㎡ -> 0㎡ (감 423㎡)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폐지

□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번호	획 지 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후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58,784	감) 2,284	56,500
①~③	①	- 주택 87	- 주택 69 - 근린생활시설 2	28,287	감) 77	28,364
	②	- 기타녹지 7 - 형보존녹지 1 - 어린이공원 2	- 기타녹지 8 - 원형보존녹지 1 - 소공원 1	16,958	감) 2,258	14,700
	③	- 주차장 2 - 도로 - 구거	- 주차장 1 - 도로공급처리시설 1 - 운동시설 1 - 관리시설 1 - 구거	13,539	감) 103	13,436

2.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기 정

도면표시번호 (획지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58,784
① 주거용지			28,287
① - 1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37
① - 2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43
① - 3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33
① - 4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52
① - 5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54
① - 6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46
① - 7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48
① - 8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62
① - 9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61
① - 10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17
① - 11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90
① - 12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74
① - 13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74
① - 14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27
① - 15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22
① - 16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45
① - 17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44
① - 18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32
① - 19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11
① - 20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606	공동개발 (권장)
① - 21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88
① - 22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85
① - 23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502
① - 24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90
① - 25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83	공동개발 (권장)
① - 26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71
① - 27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595
① - 28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183
① - 29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08
① - 30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87
① - 31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06
① - 32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50
① - 33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29
① - 34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31
① - 35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43
① - 36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35
① - 37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91
① - 38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40
① - 39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89
① - 40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41
① - 41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44
① - 42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60
① - 43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56
① - 44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60
① - 45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63
① - 46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63
① - 47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12
① - 48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48
① - 49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74
① - 50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95
① - 51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18
① - 52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57
① - 53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08
① - 54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11
① - 55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06
① - 56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32
① - 57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21
① - 58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178
① - 59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183
① - 60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174
① - 61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180
① - 62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68
① - 63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13
① - 64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23
① - 65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02
① - 66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44
① - 67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54
① - 68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04
① - 69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00
① - 70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162
① - 71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198
① - 72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20
① - 73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67
① - 74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20	공동개발 (권장)
① - 75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04
① - 76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83
① - 77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73
① - 78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60	공동개발 (권장)
① - 79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31
① - 80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25
① - 81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91	공동개발 (권장)
① - 82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13
① - 83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76
① - 84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545	공동개발 (권장)
① - 85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76
① - 86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83
① - 87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84
② 녹지용지			16,958
② - 1	기타녹지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66
② - 2	기타녹지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17
② - 3	기타녹지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73
② - 4	기타녹지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975
② - 5	기타녹지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542
② - 6	기타녹지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643
② - 7	기타녹지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91
② - 8	원형보존녹지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12,448
② - 9	어린이공원 1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80
② - 10	어린이공원 2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23
③ 공공시설용지			13,539
③ - 1	주차장 1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700
③ - 2	주차장 2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1,411
③ - 3	도로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10,954
③ - 4	구거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74

▌변 경

도면표시번호 (획지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56,500
① 주거용지			28,364
① - 1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45
① - 2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49
① - 3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09
① - 4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04
① - 5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77
① - 6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13
① - 7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10
① - 8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98
① - 9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72
① - 10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31
① - 11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99
① - 12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31
① - 13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90
① - 14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31
① - 15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937
① - 16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644
① - 17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994
① - 18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64
① - 19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64
① - 20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60
① - 21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56
① - 22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60
① - 23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44
① - 24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42
① - 25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88
① - 26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535
① - 27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54
① - 28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36
① - 29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19
① - 30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37
① - 31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22
① - 32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32
① - 33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175
① - 34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95
① - 35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99
① - 36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75
① - 37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54
① - 38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50
① - 39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33
① - 40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18
① - 41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47
① - 42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512
① - 43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92
① - 44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1,278
① - 45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29
① - 46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87
① - 47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69
① - 48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79
① - 49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17
① - 50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23
① - 51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02
① - 52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14
① - 53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44
① - 54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68
① - 55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54
① - 56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21	공동개발 (권장)
① - 57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03
① - 58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39
① - 59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18
① - 60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57	공동개발 (권장)
① - 61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32
① - 62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28
① - 63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83	공동개발 (권장)
① - 64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83
① - 65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76
① - 66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549
① - 67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73	공동개발 (권장)
① - 68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14
① - 69	주택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95
① - 70	근린생활시설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1,292
① - 71	근린생활시설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40
② 녹지용지			14,700
② - 1	기타녹지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942
② - 2	기타녹지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148
② - 3	기타녹지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17
② - 4	기타녹지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17
② - 5	기타녹지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273
② - 6	기타녹지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1,321
② - 7	기타녹지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543
② - 8	기타녹지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1,733
② - 9	원형보존녹지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8,783
② - 10	소공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23
③ 공공시설용지			13,436
③ - 1	주차장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1,413
③ - 2	도로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10,612
③ - 3	공급처리시설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81
③ - 4	운동시설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381
③ - 5	관리시설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74
③ - 6	구거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75

□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기 정

▌ 주거용지 (①-1 ~ ①-27)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① - 1 ~ ① - 27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용도	허용용도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 1. 1호 가목) 다가구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 1. 1호 다목) 다세대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 1. 2호 다목)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3호) (①-19에 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4층 이하 (15m 이하)
			최저층수	-
		배치		건축물은 주변의 시각통로 확보가 용이하고, 일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 권장
		형태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
		건축한계선		건축조례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따름

▌ 주거용지 (①-28 ~ ①-37)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① - 28 ~ ① - 37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용도	허용용도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 1. 1호 가목) 다가구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 1. 1호 다목)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4층 이하 (15m 이하)
			최저층수	-
		배치		건축물은 주변의 시각통로 확보가 용이하고, 일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 권장
		형태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
		건축한계선		건축조례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따름

▌ 주거용지 (①-38 ~ ①-87)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① - 38 ~ ① - 87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용도	허용용도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 1. 1호 가목) 다가구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 1. 1호 다목)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3층 이하 (12m 이하)
			최저층수	-
		배치		건축물은 주변의 시각통로 확보가 용이하고, 일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 권장
		형태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
		건축한계선		건축조례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따름

2. 변 경

▌주택 (①-1~25)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①-1 ~ ①-25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용도	허용용도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 1. 1호 가목) 다가구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 1. 1호 다목) 다세대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 1. 2호 다목)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4층 이하 (15m 이하)
			최저층수	-
		배치		건축물은 주변의 시각통로 확보가 용이하고, 일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 권장
		형태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
		건축한계선		건축조례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따름

▌주택 (①-26~69)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①-26 ~ ①-69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용도	허용용도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 1. 1호 가목) 다가구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 1. 1호 다목)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3층 이하 (12m 이하)
			최저층수	-
		배치		건축물은 주변의 시각통로 확보가 용이하고, 일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 권장
		형태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
		건축한계선		건축조례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따름

▌근린생활시설용지 (①-70~71)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①-70~71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용도	허용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3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4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4층 이하 (15m 이하)
			최저층수	-
		배치		건축물은 주변의 시각통로 확보가 용이하고, 일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 권장
		형태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
		건축한계선		건축조례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따름

▌운동시설 ( ③-4 )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③-4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용도	허용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3호) 중 마목에 해당하는 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4호) 중 파목에 해당하는 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4층 이하 (15m 이하)
			최저층수	-
		배치		건축물은 주변의 시각통로 확보가 용이하고, 일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 권장
		형태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
		건축한계선		건축조례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따름

▌ 관리시설 ( ③-5 )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③-5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용도	허용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3호) 중 사목에 해당하는 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4층 이하 (15m 이하)
			최저층수	-
		배치		건축물은 주변의 시각통로 확보가 용이하고, 일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 권장
		형태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
		건축한계선		건축조례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따름

□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기 정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구역 진입부	원활한 차량소통 및 안전한 차량운행을 위하여 소로 2류42호선, 3류32호선, 3류44호선, 3류45호선 일부구간에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도면참조

▌변 경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구역 진입부	원활한 차량소통 및 안전한 차량운행을 위하여 구역 진입부 단지 내 도로 일부구간에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도면참조

[별첨 3]

제2023–7호

시행자 지정서

시행자

○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반디개발 대표 최종영

○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임정로 62-10

귀하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합니다.

1. 사 업 명 :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

2. 면    적 : 56,500㎡

3.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4. 사업개요 : 주거단지 택지조성

5. 시행자 지정조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준수

2023년  11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