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397호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 고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시행자, 실시계획을 일괄 지정·승인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문곡동 산30번지 일원

◦  면    적 : 26,140㎡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목    적 : 태백시의 미래 성장 동력산업인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모사업)의 진입도로 개설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추진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도모

◦  시행기간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 2025년

3. 지역개발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

◦ 시 행 자 : 태백시장(태백시 태붐로 21)

◦ 시행방식 : 취득·사용,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 계획

◦ 개발구상을 지원하는 환경보전계획수립

◦ 생태계 보전이 개발을 억제하는 요소가 아닌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을 위한 “서비스 시설”

◦ 공간화된 환경계획에 대한 환경적 검토 진행

◦ 생태환경의 복원을 위한 종합적 접근

◦ 지형, 식생, 녹지자연도, 동식물서식여건, 생태계 연결성, 물질순환을 고려한 보전대상 결정

◦ 분야별 환경영향 예측을 통한 저감방안 수립(세부계획 게재 생략)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인구수용계획 : 해당없음

◦ 교통처리계획

- 태백시교육청과 경찰서, 태백중앙병원은 황지권이 아닌 장성권에 소재하여 당해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교통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 태백시의 대표적 안전체험시설 중 하나인 ‘365 세이프타운’을 이용하는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이용객들은 국도 31호선을 이용함에 따라 당해 기반시설과 진입로 개선은 모사업 조성에 따른 관광객 증가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임

- 아울러, 태백시는 고지대스포츠특구 지역으로서 종합경기장, 체육관, 각종 운동장 시설이 문곡동 지역에 위치하여 있어 교통망 확충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하는 바 크다 할 것임

◦ 토지이용계획 : 도로 (100.0%)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7.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게재생략

◦‘[별첨 2] - □ - 2.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동일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비	합계	비율(%)	연차별 투자계획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16,000	100.0	850	3,650	4,552	4,520	2,428
국 비	16,000	100.0	850	3,650	4,552	4,520	2,428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 당해구역의 사업방식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취득·사용,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환지계획은 수립하지 않음

◦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치를 보상가격으로 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함

11. 토지수용 및 사용계획 조서 : [별첨 1]

12.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 해당없음

13. 사업성에 관한사항 : 게재생략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주민의견 청취 : 2022.12.14. ~ 2023.1.10.(제출의견 8건, 추후반영 8건)

◦ 관계 행정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사항(계획) : 게재생략

1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게재생략

16.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게재생략

17.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사항 및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고시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 2]

18.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강원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과 및 태백시 정책사업과 비치)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19. 승인조건 및 관계도서(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개략설계도서 등)는 강원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과
(☎ 033-249-3879) 및 태백시 정책사업과(☎ 033-550-219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임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사용할 토지․건물 등의 권리명세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성명	주소	권리명	관계인
합계	36필지	-	-	26,140	26,140	-	-	-	-
1	태백시 문곡동	36-34	대	19	19	태백시	-	-	-
2	태백시 문곡동	36-35	대	37	37	태백시	-	-	-
3	태백시 문곡동	36-36	대	150	150	태백시	-	-	-
4	태백시 문곡동	36-37	전	172	172	태백시	-	-	-
5	태백시 문곡동	37-1	대	277	277	태백시	-	-	-
6	태백시 문곡동	38-8	대	54	54	태백시	-	-	-
7	태백시 문곡동	38-9	대	87	87	태백시	-	-	-
8	태백시 문곡동	38-10	대	1,624	1,624	태백시	-	-	-
9	태백시 문곡동	46-21	전	758	758	심만일	태백시 사배리길 24-26	-	-
10	태백시 문곡동	46-22	대	172	172	태백시	-	-	-
11	태백시 문곡동	46-23	전	29	29	태백시	-	-	-
12	태백시 문곡동	46-27	대	10	10	이대길	태백시 사배리길 66	근저 당권	화광 새마을금고
13	태백시 문곡동	46-28	원	26	26	이대길	태백시 사배리길 66	지상권	화광 새마을금고
14	태백시 문곡동	46-29	대	96	96	이대길	태백시 사배리길 66	근저 당권	화광 새마을금고
15	태백시 문곡동	46-30	대	82	82	이대길	태백시 사배리길 66	지상권	화광 새마을금고
16	태백시 문곡동	46-31	원	19	19	이대길	태백시 사배리길 66	근저 당권	화광 새마을금고
17	태백시 문곡동	46-32	원	1,330	1,330	이대길	태백시 사배리길 66	근저 당권	화광 새마을금고
18	태백시 문곡동	113-8	천	102	102	국(환경부)	-	-	-
19	태백시 문곡동	113-9	천	180	180	국(환경부)	-	-	-
20	태백시 문곡동	113-10	천	160	160	국(환경부)	-	-	-
21	태백시 문곡동	113-12	천	609	609	국(환경부)	-	-	-
22	태백시 문곡동	113-13	천	42	42	국(환경부)	-	-	-
23	태백시 문곡동	113-14	천	514	514	국(환경부)	-	-	-
24	태백시 문곡동	113-15	천	111	111	국(환경부)	-	-	-
25	태백시 문곡동	114-7	도	40	40	국(건설부)	-	-	-
26	태백시 문곡동	114-8	도	51	51	국(건설부)	-	-	-
27	태백시 문곡동	114-10	도	41	41	국(건설부)	-	-	-
28	태백시 문곡동	114-12	잡	101	101	국(기획재정부)	-	-	-
29	태백시 문곡동	114-13	잡	37	37	국(기획재정부)	-	-	-
30	태백시 문곡동	114-14	도	11	11	국(건설부)	-	-	-
31	태백시 문곡동	114-15	도	40	40	국(건설부)	-	-	-
32	태백시 문곡동	114-16	도	135	135	국(건설부)	-	-	-
33	태백시 문곡동	114-17	도	147	147	국(건설부)	-	-	-
34	태백시 문곡동	114-18	도	98	98	국(건설부)	-	-	-
35	태백시 문곡동	산30-59	임	347	347	국(산림청)	-	-	-
36	태백시 문곡동	산30-61	임	1,650	1,650	국(산림청)	-	-	-
37	태백시 문곡동	산30-62	임	16,674	16,674	국(산림청)	-	-	-
38	태백시 문곡동	산30-63	임	85	85	국(산림청)	-	-	-
39	태백시 문곡동	46-16	전	15	15	국(기획재정부)	-	-	-
40	태백시 문곡동	46-17	전	8	8	국(기획재정부)	-	-	-

[별첨 2]

태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

가. 도 로

▌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2	3,669	36,687	2	3,669	36,687	-	-	-	-	-	-
	변경	1	3,672 (1,652)	35,881 (16,209)	1	3,672 (1,652)	35,881 (16,209)	-	-	-	-	-	-
소로	기정	2	3,669	36,687	2	3,669	36,687	-	-	-	-	-	-
	변경	1	3,672 (1,652)	35,881 (16,209)	1	3,672 (1,652)	35,881 (16,209)	-	-	-	-	-	-

※ ( ) : 지역개발사업구역(진입도로) 내 연장 및 면적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18	10	국지 도로	432	대로3-3 문곡동37대	서측구역계 문곡동 산37대	일반 도로	태고 20-123호 (20.12.24)	-
변경	소로	1	118	8.4 ~10	국지 도로	3,672 (1,652)	대로3-3 문곡동37대	문곡동 산30임	일반 도로	”	-
폐지	소로	1	119	10	보조간선도로	3,237	도시지역경계 문곡동 산30임	문곡동 산30임	일반 도로	태고 20-123호 (20.12.24)	-

※ ( ) : 지역개발사업구역(진입도로) 내 연장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118	소로1-118	∙ 선형 및 연장 변경 - 연장 : 432m → 3,672m (지구 내 1,652m)	∙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선형 및 연장 변경
소로1-119	-	∙ 도로 폐지	∙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폐지

2. 비도시계획시설

가. 도 로

▌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소)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개소)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개소)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개소)	연 장 (m)	면 적 (㎡)
합계	1	356 (194)	712 (388)	-	-	-	-	-	-	1	356 (194)	712 (388)
소로	1	356 (194)	712 (388)	-	-	-	-	-	-	1	356 (194)	712 (388)

※ ( ) : 지역개발사업구역(진입도로) 내 연장 및 면적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내부9	2	특수 도로	356 (194)	소로1-118	내부1	보행자 도로	-	비도시 계획시설

※ ( ) : 지역개발사업구역(진입도로) 내 연장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3-내부9	∙ 신설 - 폭원 : 2m - 연장 : 356m(지구 내 194m)	∙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비도시계획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