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401호

양양남대천(서면지구) 지방하천정비공사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안)

양양군에서 시행하는 양양남대천(서면지구) 지방하천정비공사에 대하여 ｢하천법｣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6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시설:하천) 결정 및 군계획시설(하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하천공사의 명칭 : 양양남대천(서면지구) 지방하천정비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본 과업은 지방하천 남대천을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하천의 치수, 이수, 환경기능을 감안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 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함.

나. 사업개요 : 하천정비 L=4.3km, 횡단시설물 11개소 등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양양군 서면 용천리 ~ 현북면 법수치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양양군수(건설과)

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건설과)

5. 하천공사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가. 착공예정일 : 시행계획 고시일

나. 준공예정일 : 202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소유자 외의 권리자 성명 및 주소

가.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 “붙임”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7. 실시설계도서 : 양양군청 건설과 비치 및 열람가능(☏ 033-670-2752)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12,375백만원

(단위 : 백만 원)

구분	총사업비 (백만원)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비고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합계	12,375	1,100	1,750	4,000	2,166.7	3,358.3
국비	400	400
도비	6,905	140	1,050	2,400	1,300	2,015
군비	5,070	560	700	1,600	866.7	1,343.3

9. 예정공정표

구분 공종	요율(%)	추진 계획												비고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14월	16월	18월	20월	22월	24월
1. 제방보강공	43.1		6.1	6.1	6.1	6.2	6.2	6.3	6.3					43.1
2. 하도정비공	16.9				2.8			2.8	2.8	2.9	2.8	2.8		16.9
3. 횡단시설물공	38.5				6.4	6.4	6.4	6.5	6.4	6.4				38.5
4. 부 대 공	1.5	0.1	0.1	0.1	0.1	0.1	0.1	0.1	0.1	0.1	0.2	0.2	0.2	1.5
계	100	0.1	6.2	6.2	15.4	12.7	12.7	15.6	15.5	9.4	3.0	3.0	0.2	100
		0.1	6.3	12.5	27.9	40.6	53.3	68.9	84.4	93.8	96.8	99.8	100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이후 양양군청에서 유지・관리

11. 폐천부지등의 발생 예상 면적 : 해당없음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소유자외의 권리자

가. 토지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²)		소 유 자		이해 관계인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1	서면 내현리	194-1	도	1,883	72	국(건설교통부)
2	서면 내현리	194	천	476	2	국(건설부)
3	서면 내현리	242	천	1,543	1,186	국(건설부)
4	서면 내현리	242-15	천	347	136	국(건설부)
5	서면 내현리	243	천	494	411	국(건설부)
6	서면 내현리	243-8	천	11	3	국(건설부)
7	서면 내현리	243-9	천	1,030	598	국(건설부)
8	서면 내현리	244-7	천	869	857	국(건설교통부)
9	서면 내현리	244-3	천	484	251	국(건설교통부)
10	서면 내현리	245-2	천	57	54	국(건설부)
11	서면 내현리	245	천	1,409	25	국(건설부)
12	서면 내현리	산113	천	374,710	21,542	국(건설교통부)
13	서면 수리	122-4	제	2,073	95	국(농림축산식품부)
14	서면 수리	176	천	153	153	김동철	585
15	서면 수리	178-2	제	82	82	국(건설교통부)
16	서면 수리	177	제	97	4	양양군
17	서면 수리	178	도	174	89	양양군
18	서면 수리	178-1	제	101	101	국(건설교통부)
19	서면 수리	199-7	제	60	18	국(건설부)
20	서면 수리	199-13	제	68	38	국(건설부)
21	서면 수리	199-4	천	161	11	국(건설부)
22	서면 수리	199-9	도	623	31	양양군
23	서면 수리	199-14	도	159	48	양양군
24	서면 수리	199-12	천	5	5	국(건설부)
25	서면 수리	199-2	천	355	15	국(건설부)
26	서면 수리	300	천	6,988	1,106	국(건설부)
27	서면 수리	347-9	천	4,782	3,520	양양군
28	서면 수리	349	천	1,546	1,091	국(국토교통부)
29	서면 수리	350	천	3,446	1,747	국(건설부)
30	서면 수리	350-3	천	18,780	7,811	강원도
31	서면 수리	351-3	천	1,600	249	국(건설부)
32	서면 수리	673-3	제	63	27	국(국토교통부)
33	서면 수리	684-5	도	184	24	국(국토교통부)
34	서면 수리	684-6	제	577	349	국(국토교통부)
35	서면 수리	684-8	천	27	27	국(국토교통부)
36	서면 수리	684-9	제	35	35	국(국토교통부)
37	서면 수리	685-1	제	118	64	국(건설부)
38	서면 수리	685-6	제	100	83	국(건설부)
39	서면 수리	669-3	제	55	36	국(건설부)
40	서면 수리	687-2	천	174	30	김지동	550-2
41	서면 수리	687-3	천	22	22	국(건설부)
42	서면 수리	687-6	제	62	8	국(건설부)
43	서면 수리	687-7	천	91	39	국(건설부)
44	서면 수리	687-8	천	223	223	김지동	550-2
45	서면 수리	687-9	천	173	18	국(건설부)
46	서면 수리	688	천	38,851	7,391	국(국토교통부)
47	서면 수리	688-2	제	24	24	국(국토교통부)
48	서면 수리	691	천	24,390	3,311	국(건설부)
49	서면 수리	745-14	천	200	102	국(건설부)
50	서면 수리	745-4	천	796	272	국(건설부)
51	서면 수리	746-3	천	22	6	강원도
52	서면 수리	746-32	도	373	36	국(국토교통부)
53	서면 수리	846	천	282,670	10,671	국(건설교통부)
54	서면 수리	847-7	도	250	40	국(건설교통부)
55	서면 수리	847-12	도	56	13	국(건설교통부)
56	서면 수리	854-6	구	242	150	국(국토교통부)
57	서면 수리	854-11	구	851	40	국(국토교통부)
58	서면 수리	854-18	구	2,651	97	국(국토교통부)
59	서면 수리	855-1	도	250	83	국(건설교통부)
60	서면 수리	산184-8	천	1,298	290	국(건설부)
61	서면 수리	산184-2	천	285	267	국(건설부)	국(국토부)
62	서면 수리	산185-2	임	149	65	국(건설부)	국(국토부)
63	서면 수리	산184-6	제	604	99	국(건설부)	국(양양군)
64	서면 수리	산184-1	제	175	82	국(건설부)	국(양양군)
65	서면 수리	산186-4	임	4,743	327	강원도	최성근
66	서면 수리	8-1	구	269	2	국(농수산부)
67	서면 수리	8-13	제	350	72	국(건설교통부)
68	서면 수리	미등기	제		13	국(환경부)
69	손양면 석계리	산58-1	천	252215	13164
70	손양면 석계리	62	답	625	16	정병태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 5길 9, 328 (시장주택)
71	손양면 석계리	63	답	61	59	강원도
72	손양면 석계리	64	임	266	266	강원도
73	손양면 석계리	65	전	108	9	정병태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 5길 9, 328 (시장주택)
74	손양면 석계리	65-2	전	882	882	강원도
75	손양면 석계리	66	답	235	89	정병태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 5길 9, 328 (시장주택)
76	손양면 석계리	67	답	251	59	정병태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 5길 9, 328 (시장주택)
77	손양면 석계리	68	천	1,972	731	국(건설부)
78	손양면 석계리	69	답	258	45	정병태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 5길 9, 328 (시장주택)
79	손양면 석계리	71-2	구	601	135	국(건설교통부)
80	손양면 석계리	71-3	도	175	49	국(국토교통부)
81	손양면 석계리	71	답	3,474	24	김연식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북문길 27, 1003호(태산3차아파트)	양양농업협동조합	양양군 양양읍 남문5길 17	근저당
82	손양면 석계리	72	답	1,079	408	이재식외1	강원도 양양군 서면 들돌길 290
83	손양면 석계리	72-1	천	449	449	이재식	강원도 양양군 서면 들돌길 290
84	손양면 석계리	72-2	답	161	161	김연식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북문길 27, 1003호(태산3차아파트)	양양농업협동조합	양양군 양양읍 남문5길 17	근저당
85	손양면 석계리	73	답	1,755	99	이인형외1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대천로 99-14 102동 604호 (명지푸르미아파트)
86	손양면 석계리	83	답	608	498	이상준	서면 내현리 419
87	손양면 석계리	84-2	답	1,133	717	이상복	인천시 북구 구산동 62
88	손양면 석계리	84-1	답	279	279	이상복	인천시 북구 구산동 62
89	손양면 석계리	85	임	114	99	국(재정경제원)
90	손양면 석계리	85-1	천	1,026	11	국(국토교통부)
91	손양면 석계리	86	임	314	42	국(재정경제원)
92	손양면 석계리	산 13	임	27,868	187	구준희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656-23	양양산림조합	양양읍 남문리 191-3	근저당
93	손양면 석계리	산21-1	임	3,686	23	강원도	국(국토부)
94	손양면 부소치리	181	임	939	479	국(재정경재원)
95	손양면 부소치리	183	전	3,164	57	신명희 외 4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80번길 17-4(정발산동)
96	손양면 부소치리	183-1	천	1,537	638	신명희 외 4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80번길 17-4(정발산동)
97	손양면 부소치리	192	천	127,603	11,992	국(건설교통부)
98	손양면 부소치리	산75	임	32,686	133	차흥길	강원도 강릉시 임영로 148 (임당동)
99	손양면 부소치리	산74	임	24,992	136	차흥길	강원도 강릉시 임영로 148 (임당동)
100	현북면 장리	27-1	도	804	312	국(건설교통부)
101	현북면 장리	27-9	도	900	115	국(건설교통부)
102	현북면 장리	33-7	도	1,510	5	양양군
103	현북면 장리	37	도	520	86	국(국토교통부)
104	현북면 장리	38	임	3,065	69	국(국토교통부)
105	현북면 장리	48-1	구	5,485	53	국(건설교통부)
106	현북면 장리	48-3	구	228	152	국(건설교통부)
107	현북면 장리	67-1	도	24	24	국(건설교통부)
108	현북면 장리	67	임	1,950	483	강원도
109	현북면 장리	70-4	천	635	33	양양군
110	현북면 장리	70-6	천	7,634	2,491	양양군
111	현북면 장리	71	임	6,281	726	국(국토해양부)
112	현북면 장리	77	임	430	204	국(재정경제원)
113	현북면 장리	78	천	615	543	국(건설교통부)
114	현북면 장리	79	임	314	26	국(재정경제원)
115	현북면 장리	80-1	임	149	123	국(재정경제원)
116	현북면 장리	80-2	천	188	188	양양군
117	현북면 장리	81	임	301	301	국(재정경제원)
118	현북면 장리	82	천	902	156	국(재정경제원)
119	현북면 장리	84	천	446	232	양양군
120	현북면 장리	85	대	645	353	국(재정경제원)
121	현북면 장리	86-2	임	1,831	581	국(재정경제원)
122	현북면 장리	89	천	446	25	국(재정경제원)
123	현북면 장리	95-1	도	1,864	346	국(건설교통부)
124	현북면 장리	91	천	767	144	양양군
125	현북면 장리	99-5	도	291	150	국(건설교통부)
126	현북면 장리	100-6	천	215	68	국(건설교통부)	국(국토부)
127	현북면 장리	165-1	대	450	26	김상연	267
128	현북면 장리	165-19	답	3,384	121	김상연	267
129	현북면 장리	165-20	답	203	15	김상연	267
130	현북면 장리	167	전	831	135	최수영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한고개길 31-46, 103동 1701호(한양수자인양양아파트)
131	현북면 장리	168	답	1,065	1,065	이명옥	강원도 강릉시 연당길 75, 101동 1204호(초당동, 동부아파트)
132	현북면 장리	168-2	도	240	240	국(국토교통부)
133	현북면 장리	169	답	380	257	최근무	169-2
134	현북면 장리	169-1	도	1,944	101	양양군
135	현북면 장리	169-4	도	59	20	국(국토교통부)
136	현북면 장리	473	천	198,329	7,176	국(국토교통부)
137	현북면 장리	산229	임	43,465	12	이재안	강원도 강릉시 노암길42번길 28, 106동 701호(노암동, 한라아파트)
138	현북면 도리	40	천	1,967	334	국(재정경제원)
139	현북면 도리	42	천	264	52	국(재정경제원)
140	현북면 도리	43-1	답	76	9	강원도
141	현북면 도리	43-6	답	480	48	강원도
142	현북면 도리	93	천	694	47	국(국토교통부)
143	현북면 도리	44-6	도	377	40	국(국토교통부)
144	현북면 도리	445	천	116,628	2,594	국(건설교통부)
145	현북면 원일전리	161	천	476	10	국(국토교통부)
146	현북면 원일전리	341-3	도	29	9	국(건설교통부)
147	현북면 원일전리	341-2	도	1,324	896	양양군
148	현북면 원일전리	341-1	도	774	82	양양군
149	현북면 원일전리	439	천	722	293	강원도
150	현북면 원일전리	439-1	도	12,650	96	국(건설교통부)
151	현북면 원일전리	467	임	7,388	7,388	함종현외1	강원도 강릉시 연당길 75, 101동 1003호(초당동,동부아파트)				보상 완료
152	현북면 원일전리	468	답	146	146	강원도
153	현북면 원일전리	468-1	도	301	301	양양군
154	현북면 원일전리	468-2	도	525	468	양양군
155	현북면 원일전리	469-2	답	900	900	강원도
156	현북면 원일전리	469-9	답	116	116	국(국토교통부)
157	현북면 원일전리	469-8	도	267	61	국(국토교통부)
158	현북면 원일전리	485-2	도	704	291	양양군
159	현북면 원일전리	485-1	도	608	4	양양군
160	현북면 원일전리	493-4	도	360	137	양양군
161	현북면 원일전리	493-1	도	52	52	박시원	291
162	현북면 원일전리	493-5	도	1,316	877	양양군
163	현북면 원일전리	495	도	136	52	양양군
164	현북면 원일전리	497	천	109	109	국(국토교통부)
165	현북면 원일전리	498	천	136	136	박철원	369
166	현북면 원일전리	499	답	3,716	101	박형규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남대천로 1425-33
167	현북면 원일전리	505	천	112	112	국(국토교통부)
168	현북면 원일전리	506	답	615	615	국(국토교통부)
169	현북면 원일전리	522	임	1,098	721	국(국토교통부)
170	현북면 원일전리	524	답	952	466	국(국토교통부)
171	현북면 원일전리	530	답	901	46	국(재정경제원)
172	현북면 원일전리	530-3	도	89	89	양양군
173	현북면 원일전리	531-3	도	532	251	양양군
174	현북면 원일전리	531-1	도	185	12	국(건설교통부)
175	현북면 원일전리	544-4	도	1,820	507	양양군
176	현북면 원일전리	566-1	도	105	105	윤석현	양양읍 서문리 189
177	현북면 원일전리	566-2	전	161	161	이인섭	하양혈리 223
178	현북면 원일전리	566-3	도	2,470	396	양양군
179	현북면 원일전리	566-4	도	768	682	윤석현	양양읍 서문리 189
180	현북면 원일전리	566-5	도	153	153	양양군
181	현북면 원일전리	602-1	도	1,391	46	국(건설교통부)
182	현북면 원일전리	603	천	401,558	21,787	국(건설교통부)
183	현북면 원일전리	603-3	도	369	41	국(국토교통부)
184	현북면 원일전리	603-4	도	4,955	142	국(국토교통부)
185	현북면 원일전리	603-7	도	157	157	국(국토교통부)
186	현북면 원일전리	603-8	도	2,239	1,173	국(국토교통부)
187	현북면 원일전리	603-20	도	816	23	양양군
188	현북면 원일전리	611	도	1,959	867	국(건설교통부)
189	현북면 원일전리	612-1	도	87	51	국(국토교통부)
190	현북면 원일전리	615-2	도	653	369	국(건설교통부)
191	현북면 원일전리	662	도	1,976	113	국(국토교통부)
192	현북면 원일전리	산 104-1	도	299	128	양양군
193	현북면 어성전리	299-9	도	845	216	국(국토교통부)
194	현북면 어성전리	299-8	도	136	28	국(국토교통부)
195	현북면 어성전리	299-11	도	155	155	국(국토교통부)
196	현북면 어성전리	313	창	691	94	김용빈	강릉시 견소동 202, 송정한신아파트 102동 705호
197	현북면 어성전리	313-1	도	1,049	74	양양군
198	현북면 어성전리	316-1	답	243	154	박은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19-5
199	현북면 어성전리	448-4	대	2,266	36	어성전1리마을회	448-4
200	현북면 어성전리	455	천	854	96	김태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94, 704동606호(정자동, 한솔마을)
201	현북면 어성전리	455-1	천	857	351	국(건설교통부)
202	현북면 어성전리	455-2	천	2,464	386	국(건설교통부)
203	현북면 어성전리	456	천	2,136	344	국(국토교통부)
204	현북면 어성전리	457	답	809	176	함종만	475
205	현북면 어성전리	457-2	답	341	157	강원도
206	현북면 어성전리	457-3	도	316	39	국(국토교통부)
207	현북면 어성전리	509	임	2,522	768	윤석현	강릉시 포남동 142
208	현북면 어성전리	511	천	846	101	국(국토교통부)
209	현북면 어성전리	512	천	2,251	354	국(국토교통부)
210	현북면 어성전리	513	천	1,644	1,034	김철중	499
211	현북면 어성전리	513-2	도	412	2	양양군
212	현북면 어성전리	538-1	도	1,677	179	국(국토교통부)
213	현북면 어성전리	548	임	1,289	205	함금훈	서울 중랑구 중화동 299-131
214	현북면 어성전리	790-1	도	727	15	국(국토교통부)
215	현북면 어성전리	816-9	임	14,624	80	국(산림청)
216	현북면 어성전리	816-10	임	6,496	341	국(산림청)
217	현북면 어성전리	819-1	도	101	21	정민수	강릉시 성남동 110-3				보상 완료
218	현북면 어성전리	820-1	도	136	23	양양군
219	현북면 어성전리	821-1	도	123	123	국(국토교통부)
220	현북면 어성전리	821-3	도	271	207	국(국토교통부)
221	현북면 어성전리	821-4	도	430	71	국(국토교통부)
222	현북면 어성전리	821-5	도	127	74	국(국토교통부)
223	현북면 어성전리	821-7	도	138	48	국(국토교통부)
224	현북면 어성전리	822-1	도	144	51	정민수	강릉시 성남동 110-3				보상 완료
225	현북면 어성전리	822-2	도	212	97	정민수	강릉시 성남동 110-3				보상 완료
226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938	천	441,051	8,268	국(국토교통부)
227	현북면 어성전리	938-65	천	209	60	국(건설교통부)
228	현북면 어성전리	941	구	15,828	204	국(국토교통부)
229	현북면 어성전리	948	도	1,618	6	국(국토교통부)
230	현북면 어성전리	산2	임	25,641,614	48	산림청
231	현북면 어성전리	산 140	천	190,978	572	국(건설교통부)
232	현북면 어성전리	산 140-6	도	348	186	국(건설교통부)
233	현북면 어성전리	산 140-7	도	1,355	1,001	국(건설교통부)
234	현북면 어성전리	산140	천	190,978	4,732	국(건설교통부)
235	현북면 법수치리	1-1	답	1,604	40	정지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51, 8동 902호(대치동, 선경아파트)
236	현북면 법수치리	1-5	도	94	67	국(국토교통부)
237	현북면 법수치리	1-6	도	1,757	1,290	양양군
238	현북면 법수치리	1-8	대	104	104	김옥희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조준길 7
239	현북면 법수치리	1-10	대	143	143	김옥희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조준길 7
240	현북면 법수치리	1-12	답	261	261	정지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51, 8동 902호(대치동, 선경아파트)
241	현북면 법수치리	1-13	도	862	274	국(국토교통부)
242	현북면 법수치리	1-19	대	4	4	김옥희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58-4
243	현북면 법수치리	1-21	대	37	37	양양군
244	현북면 법수치리	1-22	도	40	40	양양군
245	현북면 법수치리	1-23	임	22	12	양양군
246	현북면 법수치리	1-24	구	122	122	국(건설교통부)
247	현북면 법수치리	1-36	답	1015	2	정지연
248	현북면 법수치리	3-7	구	365	364	국(건설교통부)
249	현북면 법수치리	87-6	대	660	5	이영숙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1로 270, 1805동 404호(호평동, 호평마을 한라비발디)	하조대농업협동조합	현남면 인구중앙길 87	근저당
250	현북면 법수치리	87-7	대	660	14	양인승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법수치길 908-15
251	현북면 법수치리	87-8	전	1,001	38	전영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012 한강우성 아파트 106동1802호
252	현북면 법수치리	87-10	전	342	42	이영숙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1로 270, 1805동 404호(호평동, 호평마을 한라비발디)	하조대농업협동조합	현남면 인구중앙길 87	근저당
253	현북면 법수치리	87-11	전	342	58	양인승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법수치길 908-15
254	현북면 법수치리	87-21	구	1,310	980	국(건설교통부)
255	현북면 법수치리	96	천	449	85	국(건설교통부)
256	현북면 법수치리	96-1	천	470	470	국(건설교통부)
257	현북면 법수치리	97-1	답	297	297	김호연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284-1
258	현북면 법수치리	87-14	도	186	186	양양군
259	현북면 법수치리	107-2	구	2,934	1,566	국(건설교통부)
260	현북면 법수치리	106-3	천	116	116	권상선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276-1	김학원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01-23	근저당
261	현북면 법수치리	산68	임	5,432,925	189	산림청
262	현북면 법수치리	산76	구	394,901	3,935	국(건설교통부)
263	현북면 법수치리	산76-2	도	400	290	국(건설교통부)
264	현북면 법수치리	산 76-3	도	562	315	국(건설교통부)
계		264필지		34,518,303	192,267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32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6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시설:하천) 결정 및 군계획시설(하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

가. 군관리계획(시설: 하천) 결정에 관한 사항

1) 방재시설

￮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양양 남대천	지방하천	현북면 법수치리 135-2	양양읍 조산리 해안선	-	37.10	39∼797	7,054,968	2009.5.15.	양양남대천
변경	1	양양 남대천	지방하천	현북면 법수치리 135-2	양양읍 조산리 해안선	-	37.10	39∼797	7,087,869		양양남대천

￮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양양남대천 (하천)	• 면적 변경 - 7,054,968㎡ → 7,087,869㎡ 증) 32,901㎡	․ 하천구역 일부변경에 따른 군계회기설(하천)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나. 군계획시설(하천)사업 시행자지정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양양남대천(서면지구) 지방하천정비공사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양양군 서면 용천리 ~ 현북면 법수치리 일원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192,267㎡

- 규  모: 하천정비 L=4.3k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양양군수(건설과)

- 주  소: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다. 도시계획시설(하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1) 사업위치 : 양양군 서면 용천리 ~ 현북면 법수치리 일원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 위치	사업면적 또는 규모	사업기간
양양남대천(서면지구) 재해예방사업	양양군 서면 용천리 ~ 현북면 법수치리 일원	- 면 적: A=192,267㎡ - 규 모: 하천정비 L=4.3km	시행계획 고시일 ~ 2025. 12. 31.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양양군수(건설과)

- 주  소: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생략(하천공사 시행계획 편입조서로 갈음함)

4)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3. 기타사항

- 설계도서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 등은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양양군청 건설과(033-670-2752)에 비치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