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11.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292호

강원특별자치도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2 제1호”를“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비위”를“비위(非違)”로 한다.

제3조 중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중“보류여부”를“보류 여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불부합하는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